재외동포의 이해

제1부. 재외동포에 대한 기본 이해

제 1 장 재외동포의 개념 및 정치적 의의

제1절
'재외동포'란? 3
1 재외동포의 기본 개념 5
2 재외동포를 일컫는 공식 호칭 7
3 재외동포의 법적 정의 및 개념 8
제2절 재외동포의 정치적 의미 12
제 2 장 재외동포의 규모와 법적 지위

제1절
재외동포의 규모 및 현황 18
1 재외동포의 전체 규모 18
2 국가별, 체류자격별 규모 및 현황 24
3 국내 거주 외국국적 동포의 규모 29
제2절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 31
1 재외국민의 법적 지위 32
2 외국국적 동포의 법적 지위 34
제 3 장 재외동포 사회의 역사적 형성 과정

제1절
재외동포 사회 형성의 특징 및 시기별 분류 47
1 재외동포 사회 형성의 특징 47
2 재외동포 사회의 변천 과정 분류 48


iv 차례










3 『해외이주법』의 주요 내용
52
제2절 각 시기별 재외동포 사회 형성 과정 54
1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고난의 이주 시기(1860~1910) 54
2 일제 식민시대의 수탈, 징용 등 강제 이주 시기(1910~1945) 58
3 한국 전쟁 등 사회혼란 속의 특수 이주 시기(1945~1962) 62
4 해외이주법 제정 이후 다양한 유형의 이주 시기(1962~현재) 63
제3절 지역별 재외동포 사회의 형성 배경 비교 66


제2부. 우리나라의 재외동포 정책 및 추진 체계
제 4 장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제1절
재외동포 정책의 목적 및 추진 전략 83
제2절 재외동포 정책의 역사적 발전 과정 87
1 문민정부 이전의 정책 내용(1950~1992) 87
2 문민정부 이후의 정책 내용(1993~현재) 89
제3절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추진 체계 92
제4절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주요 내용 및 사업 95
1 정체성 함양과 역량 강화 지원 95
2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96
3 소외된 동포 지원 96
4 주요 추진 사업 96
제 5 장 재외동포청의 기능과 주요 사업

제1절
『재외동포기본법』 내용 104
1 제정 경위와 목적 104
2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방향 105
3 국가의 책무 106


차례 v










4 정책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
107
제2절 '재외동포청'의 기능 및 주요 사업 107
1 연혁 및 필요성 108
2 조직 체계 109
3 미션과 비전 110
4 주요 기능 및 사업 111
제3절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구체 사업 113
1 설립 근거 및 목적 113
2 센터의 비전과 주요 사업 113
3 센터의 구체 사업 내용 114
제 6 장 주요 국가의 재외동포 정책 비교

제1절
일본의 재외동포 정책 124
1 역사적 배경 124
2 일본계 외국인(일계인) 현황 125
3 일본의 재외동포 정책 126
4 일본 정부의 재외동포 지원 정책 128
제2절 캐나다의 재외동포 정책 131
1 법적 근거 131
2 캐나다의 재외동포 정책 132
제3절 중국의 재외동포 정책 133
1 화교 · 화인의 개념 및 분포 현황 134
2 화교 · 화인의 역사적 형성 과정 135
3 중국의 화교 · 화인 정책 기조 137
4 중국의 화교 · 화인 정책 내용 137
제4절 독일의 재외동포 정책 140
1 재외동포의 역사적 형성 과정 140
2 법적 근거 142
3 독일의 재외동포 정책 내용 144


vi 차례














제 7 장 일본의 재외동포 사회(재일동포)

제1절
재일동포의 의의 155
제2절 재일동포의 역사적 형성 과정 156
1 한일 강제병합(1910) 이전의 시기 157
2 한-일 병합 이후 농민층 몰락으로 일본으로 도항한 시기(1910~38) 157
3 강제 징용, 징집에 따라 도항한 시기(1938~1945) 160
4 일본 패전 이후 일본에 잔류한 시기(1945~1965) 161
5 한 · 일 국교 정상화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1985~현재, 뉴커머) 162
제3절 인구 변화에 의한 재일동포 사회 형성 및 실태 164
제4절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및 처④ 문제 169
1 한인 차별 대우의 역사적 배경 169
2 일본의 '출입국관리 특례법' 제정(1991년, '특별영주자' 제도 신설) 173
제5절 재일동포 사회의 향후 발전 방안(정체성 문제) 176
제 8 장 중국의 재외동포 사회(재중 동포)

제1절
'재중동포'의 의의 184
제2절 재중동포(朝鮮族)의 형성 과정 185
1 조선 말기 가난에 의한 고난의 이주 시기(1860~1910) 185
2 일제 치하에서의 독립운동을 위한 이주 시기(1910~1938) 188
3 일제의 징용, 징병에 의한 강제 이주 시기(1939~1949) 188
4 개혁 · 개방 및 한 · 중 수교 이후 교류의 시기(1978~현재) 190
제3절 조선족 동포의 법적 지위 및 처④ 192
1 역사적 배경 192
2 중국의 '소수민족 자치' 정책 193
3 조선족 동포의 중국 내 지위 195




차례 vii










제4절
현재의 재중동포 사회 현황 및 실태
198
1 재중동포의 규모 및 현황 198
2 재중 한국인(재외국민)의 현 실태 199
3 조선족 동포의 현 실태 201
제5절 국내 체류 조선족 동포사회의 발전 방안 202
제 9 장 러시아 · CIS 지역 재외동포 사회(고려인 동포)

제1절
재러 · CIS 동포(고려인)의 의의 209
제2절 고려인 동포사회의 형성 과정 210
1 조선 한인의 최초 러시아 이주 210
2 해외 독립운동을 위한 연해주 이주 211
3 스탈린에 의한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213
4 구소련 해체(1991) 이후 고려인들의 도전 시기 215
제3절 러시아 · CIS지역 재외동포의 규모 및 실태 217
제4절 ④리 정부의 고려인 동포 지원 정책 220
1 '고려인 동포 지원 특별법' 제정, 시행 221
2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행 221
제5절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 사회의 현황 및 발전 방안 222
제 10 장 미주지역 재외동포 사회(미국, 캐나다, 중남미)

제1절
미국 재외동포 사회의 형성 과정 및 실태 233
1 초기 재미동포 사회의 발생 배경 233
2 해방 이후 주한미군에 의한 특수 이민(국제결혼, 입양 등) 237
3 미국 이민법 개정(1965) 이후 다양한 형태의 이민 238
3 재미동포 사회의 규모 및 현 실태 241
제2절 캐나다 재외동포 사회의 형성 과정 및 실태 245
1 캐나다 동포 사회의 형성 과정 245
2 캐나다 동포 사회의 규모 및 현 실태 247

viii 차례











3 캐나다 동포 사회의 발전 방안 249
제3절 중남미 재외동포 사회의 형성과정 및 실태 251
1 중남미 동포사회의 형성 과정 251
2 중남미 동포 사회의 규모 및 현 실태 256
제 11 장 유럽 및 중동, 아프리카 지역 재외동포 사회

제1절
유럽 재외동포 사회의 형성 과정 및 실태 265
제2절 호주 및 뉴질랜드 재외동포 사회 실태 268
제3절 동남아 및 중동, 아프리카 지역 재외동포 사회 실태 270






제 12 장 정부의 정책 추진과 재외동포 사회의 역할

제1절
정부의 재외동포 지원 정책 추진 285
1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10.5) 286
2 "세계 한인회장 대회" 개최 286
3 세계 한인 비즈니스(韓商) 대회 287
4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 개최 288
5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 개최 288
6 차세대 동포 모국 초청 연수 289
7 소외된 동포에 대한 정책적 지원(고려인, 사할린동포 등) 289
8 해외 한인입양인 대상 마스크 지원 및 한국 내 가족 찾기 지원 291
제2절 재외동포 사회의 역할 및 모국에의 기여 방안 292
1 재외동포 사회의 지역별 활동 및 역할 292
2 재외동포 사회의 모국에의 기여 방안 297









차례 ix



제 13 장 우리 재외동포 정책의 나아갈 길

제1절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 수립 과정 304
1 이승만 정부 시기(재외동포 정책 부재 시기) 305
2 박정희 정부 시기(문민정부 이전 시기) 305
3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기(문민정부 이전 시기) 306
4 김영삼 정부 시기(문민정부 이후 시기) 307
5 김대중 정부 시기(문민정부 이후 시기) 308
6 노무현 정부 시기(문민정부 이후 시기) 310
7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문민정부 이후 시기) 311
8 문재인 정부 및 윤석열 정부 시기(문민정부 이후 시기) 312
제2절 현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내용 및 문제점 313
1 정체성 함양과 역량 강화 지원 313
2 글로벌 민족 네트워크 활성화 314
3 소외된 동포 지원 316
제3절 재외동포 정책의 개선 과제 및 방향 316

박인규 저자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과 동 대학 행정대학원(정책학 석사), 그리고 미국 Harvard Kennedy School(행정학 석사)을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 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23~24년간 이화여자대학교 정외과 초빙교수를 역임 하였으며, 현재는 강남대학교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및 중국 산둥성 노동(??)대학 특별자문교수로 재직 중이다.

1986년 외무고등고시(제20회)를 통해 공직(외교부)을 시작한 이래 주로 중국 및 북한 업무를 다루어 왔으며, 본부에서는 대북정책협력과장, 동아시아통상과장, APEC 정 상회의 기획단 특별보좌관, 국무총리비서실 의전관을 거쳐 이후 대통령직속위원회 대외협력국장, 동북아역사재단 정책기획실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2014~15년에는 미국 Harvard Kennedy School Ash Center에 방문학자(Visiting Scholar)로 파견, 근무 했다. 해외 주재 공관으로는 중국, 홍콩, 폴란드, 선양(중국)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이 후 주사우디대사관 공사, 주캐나다대사관 공사 겸 총영사, 주벨기에 겸 유럽연합(EU) 대표부 차석대표(사)를 역임했다.
주요 연구 실적으로는 『한국의 대중국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1990), 『Can Kim Jung-un's regime remain stable? 』(2015), 『인민일보 보도 분석을 통한 중국의 대북정책 변인에 관한 연구』(2023) 외 다수 논문이 있으며, 개인 저서로는 『글로벌 시 대를 비상하는 중국』(중국의 정치경제학, 2014), 『내가 본 유럽-유럽연합』(2022) 및 『중 국의 북한관리 책략』(2024)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