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 AI법률 입문

역자 서문

인공지능은 과연 인간을 능가할 수 있을까. 생성 AI 열풍으로 보건대 인공지능이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다.
생성 AI 의료기기가 올해 4월에 처음으로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리는 와중에, 의료 현장이나 일상의 건강 관리에서도 생성 AI가 약진하고 있다. 스마트 치료의 법ㆍ사회ㆍ윤리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스마트 기술의 핵심인 AI 법률을 연구하게 되었고, 공동 연구를 위해 일본의 학자들과 만나면서 일본에는 AI 기술 분야뿐 아니라 AI 법학 분야에서도 많은 저술이 나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생성 AI에 대한 법률문제를 빠르게 종합한 일본의 저술이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리라 보아 이 역서를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생성 AI 기술의 활용 사례와 관련 법률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 AI를 모르는 일반인이나 법학자들도 생성 AI의 구동 원리와 활용 방법을 이해하고 생성 AI에 관한 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알아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의 원문을 저술한 일본의 법률가들은 책을 기획한 지 2달 만에 번개처럼 집필해서 출간했다는데, 작년 봄에 한국에서 번역 출간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은 후에도 여러 일들이 산적한 바람에 몇 달 안에 작업하기는 어려웠다. 그래도 작년에 일본 출장을 갔다가 이 책의 원서를만나고 나서, 번역서를 같이 내자고 권용수 교수님께 말씀드렸을 때 흔쾌히 응해주셔서 의기투합이 되었다. 일거리가 쌓여 도저히 속도가 나지 않아 올해도 출간이 불가능할 뻔 했지만, 지난 여름을 번역 집필로 불태워주신 권 교수님 덕분에 올 여름이 되기 직전에 한국에서 빛을 보게 된 것 같다. 이 책을 통해 생성 AI에 관한 일본 법률을 공부해 본 경험을 토대로 머지않아 한국의 생성 AI 법률에 관한 저술로도 독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박영사에서 책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는 장규식 팀장님, 편집팀 박세연 선생님과 교정을 열심히 도와주고 조교로 섬기고 있는 연세대 통합디자인학과 석사생 조예찬 군의 수고에도 감사드린다. 하늘에서 응원하고 계시는 부모님이 이 땅에서 쌓으셨던 기도의 응답을 순간순간 누리고 있다. 응원해 주시는 주변 동료 선후배들, 가족들, 새 책이 나오기를 기다려 주는 제자 학생들의 존재에 감사드리고, 이런 책을 낼 수 있는 기회,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역자를 대표하여 연구실에서
엄주희

CHAPTER 01 생성 AI란 무엇인가? 9
LESSON 01ㆍ생성 AI의 기초 지식 10
LESSON 02ㆍ생성 AI의 종류 15
LESSON 03ㆍ생성 AI 서비스 제공 형태의 차이 20
LESSON 04ㆍ생성 AI가 가져오는 영향과 과제 23
LESSON 05ㆍ비즈니스에서의 활용 사례 26

CHAPTER 02 생성 AI와 관계 법령의 개요 29
LESSON 06ㆍ생성 AI의 이용에 관계하는 법률의 개요 30
LESSON 07ㆍ저작권법과 생성 AI 38
LESSON 08ㆍ개인정보ㆍ프라이버시와 생성 AI 46
LESSON 09ㆍ초상권ㆍ퍼블리시티권과 생성 AI 61
LESSON 10ㆍ상표법ㆍ의장법과 생성 AI 67
LESSON 11ㆍ부정경쟁방지법과 생성 AI 72
LESSON 12ㆍ계약과 생성 AI 78
LESSON 13ㆍ소비자법과 생성 AI 85
LESSON 14ㆍ직종 규제와 생성 AI 93
LESSON 15ㆍ윤리와 생성 AI 104
LESSON 16ㆍEUㆍUS에서의 규제 동향 114

CHAPTER 03 종류별ㆍ장면별 검토 포인트 123
LESSON 17ㆍ생성 AI의 종류별 유의점 124
LESSON 18ㆍ프롬프트 입력 장면의 유의점 133
LESSON 19ㆍ생성ㆍ이용 장면의 유의점 146
LESSON 20ㆍ처리 학습 장면의 유의점 163
LESSON 21ㆍ생성 AI 서비스 도입의 검토 포인트 179

CHAPTER 04 생성 AI의 미래와 전망 199
LESSON 22ㆍ전망 200

마스다 마사후미 (?田雅史)
LESSON 1 2 3 4 5 6 15 17 22

모리 하마다 마츠모토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 뉴욕주 변호사), 히토츠바시 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특임 교수(Web3 · 메타버스와 법), 2004년 도쿄대학교 공학부 졸업, 2007년 주오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2008년 변호사 등록. 2016년 스탠포드 대학교 로스쿨 LL.M. in Law, Science & Technology 수료 후 2017년까지 Kirkland&Ellis(시카고 오피스) 객원 변호사, 2018년까지 모리 하마다 마츠모토 법률사무소 싱가포르 오피스 주재. 이과 출신 변호사로서 IT · 디지털 분야 전문. 중앙성청 근무(금융청 블록체인 법제 입안 담당, 경제산업성 미디어 · 콘텐츠 제도 담당)나 각종 회의체 구성원, 각종 단체의 임원 · 어드바이저, 도쿄대학교 · 쓰쿠바대학교의 비상근 강사 등 지금까지 많은 대외적 활동에 참여. 베스트셀러 『NFT의 교과서』(아사히 신문 출판 · 2021년)를 비롯한 저작 · 강연 활동이 다수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