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치료의 법과 사회(스마트 치료의 법 사회 윤리 시리즈 2)

1부 스마트 치료와 헌법 11

1장 디지털 헬스케어와 헌법상 사회국가(복지국가)의 이상 :
우리나라와 독일 비교를 중심으로 12
I. 서론 12
II. 우리나라와 독일의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현황 비교 18
1. 우리나라 18
2. 독일 20
3. 소결 25
III. 독일 기본법상 사회국가원리의 사회적인 토대 26
1. 서론 26
2. 독일 사회국가원리의 정신적 · 문화적 배경 28
3. 우리나라 사회국가원리의 정신적 · 문화적 배경 37
4. 결론 45
IV. 글을 마치며 46

2장 하버마스의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에서 본 건강권:
보건의료의 문제인식 대상과 이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48
1. 보건의료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은 왜 필요한가? 48
2. 건강권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 헌장 구조 분석 51
3. 건강권에 대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의 구조 분석 53
4. 하버마스 법의 재구성 5원칙: 건강권 구성의 원칙 57
5. 하버마스의 '공중'과 '생활세계'로 보는 건강권 개념 61
6. 결론 69

2부 인공지능과 스마트 치료의 법 73

3장 AI시대에 디지털 의료기기의 법적 문제
-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중심으로 - 74
I. 서론 74
II.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과 의료시스템 변화 시작으로의 비대면 의료 76
1.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동향 76
2. 의료시스템 변화의 필요성 77
III. 디지털의료제품법의 헌법상 근거 79
1. 국민의 보건권과 안전권 79
2. 국가의 기본권(보건권, 안전권) 보호 의무 83
IV.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주요 내용과 법적 개선 방향 84
1. 주요 내용 84
2. 디지털의료제품법의 법적 개선 방향 91
V. 결론 96

4장 기본소득에 관한 헌법적 고찰
- 개념과 기능을 중심으로 - 97
I. 서론 97
II. 기본소득의 개념 100
1. 기본소득의 개념 정의에 관한 기존의 논의 100
2. 구별개념 103
3. 기본소득의 목적을 고려한 개념 요소 검토 104
III. 기본소득의 특성과 헌법상 수용가능성 106
1. 기본소득의 보편성 106
2.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107
IV. 기본소득의 기능 - 현재 복지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가 115
1. 선별적 복지의 문제점 115
2. 기본소득의 기대효과 116
3. 기본소득의 한계 내지 문제점 117
V. 기본소득의 기능 - AI 시대에 대책이 될 수 있는가 120
1. AI 시대 일자리는 감소에 관한 예측 120
2. 기본소득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가능성 123
VI. 결론 125

5장 인공지능 활용 디지털 치료제의 지식재산권 문제:
인공지능 생성 음악의 저작권 문제를 중심으로 127
I. 들어가며 127
II. 논의를 위한 전제 129
1. 음악 기반 디지털 치료제의 현재와 과제 129
2. 음악 분야 인공지능의 현재 132
3. 쟁점 133
III. (음악) 데이터셋을 둘러싼 법적 논란 135
1. 도입: 문제제기 135
2. 인공지능에 의한 기존 음악 활용의 문제 136
3. 인공지능 생성물의 보호 문제 143
4. 정리 148
IV. 음악 기반 디지털 치료제와 인공지능 148
1. 도입 148
2. 인공지능 디지털 치료제 구축 단계 149
3. 치료 목적 음악의 생성 단계 150
4. 전망 및 제안 152
V. 맺으며 154

3부 사회 속의 스마트 치료 157

6장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전문가의 역할과 기능, 대중 참여에
대한 탐색적 연구: 뇌과학자들의 인터뷰 중심 분석 158
1. 서론 및 문제제기 158
2. 이론적 배경과 선행 연구 162
1)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정의와 패러다임 변화 162
2) 대중 참여(public engagement) 기반의 위험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 cation)과 과학 커뮤니케이션(science communi cation) 164
3) 뇌연구와 뇌과학자의 커뮤니케이션 168
3. 연구문제 171
4. 연구방법 172
1) 연구대상 172
2) 연구절차 172
5. 연구결과 175
1) 뇌과학자들의 역할 자각과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175
2) 뇌과학자들이 바라본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현재 181
3) 대중 관심 제고와 참여 도모를 위한 뇌과학자의 방법론적 제안 188
6. 논의 194

7장 디지털 치료제 사용 의도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에서 MZ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의 디지털 치료제 사용 의도 중심 분석 200
1. 서론 200
2. 연구방법 203
1) 연구대상 203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203
3) Ethical Considerations (윤리적 고려사항) 204
4) 분석방법 204
3. 연구결과 205
1) 변수의 신뢰도와 타당도 205
2) 디지털 리터러시의 유형 205
3)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공중의 인식 207
4) MZ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간의 차이 211
5) 디지털 리터러시, 프라이버시 우려, 디지털 치료제 인식,
디지털 치료제 사용 의도 간의 관계 213
6) MZ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간 경로 차이 213
4. 논의 215

8장 디지털 리터러시와 온라인 정보신뢰, 프라이버시 우려가 디지털
치료제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기술수용모델을 중심으로 217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17
2. 이론적 배경 218
1) 기술수용모델(Technology Acceptance Model)과 디지털 리터러시 218
2) 온라인 정보신뢰와 기술수용, 개인정보 우려의 관련성 220
3. 연구방법 및 분석방법 221
1) 연구대상 221
2) 주요 변인의 측정 222
3) 분석 방법 226
4. 연구결과 226
1) 가설 1~가설 3-2의 검증 결과 226
2) 가설 4~가설 6-2의 검증 결과 227
3) 가설 7-1~8-2의 검증 결과 227
5. 결론 및 논의 228

9장 AI 헬스 윤리 리터러시(AI Health Ethics Literacy):
통합적 척도 개발의 학술적 기반을 위한 문헌 고찰 230
1. 서론 230
2. AI 기반 디지털 의료기술: 혁신과 윤리적 과제 232
3. AI 헬스 윤리 리터러시 척도 개발의 필요성 233
4. AI 윤리와 디지털 윤리: 헬스 중심적 접근의 필요성 235
5.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의 한계와 AI 헬스 윤리 리터러시로의 확장 236
6. AI 헬스 윤리 리터러시: 개념과 구성요인 238
7. 결론 240

10장 AI 헬스 윤리 리터러시(AI Health Ethics Literacy) 척도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 연구 242
1. 서론 242
2. 연구 설계 244
2.1 문헌검토를 통한 예비 문항 구성 244
2.2 델파이 조사 설계 245
2.3 델파이 조사 참여자와 절차 245
3. 델파이 조사 결과 246
3.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246
3.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249
3.3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253
4.논의 및 결론 260

참고문헌 263
색인 264

엄주희 건국대학교 공법학 교수. 연세대학교에서 헌법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 부회장 및 편집위원장,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이사, 한국공법학회 상임이사 등을 맡고 있다. 한국헌법학회 산하 〈헌법과 융합법 연구회〉를 창설하고 연구회를 이끌면서, 헌법학에 인문 사회과학적 개념과 방법론을 도입하여 헌법학의 외연을 확장하고 융합 법학의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저서로 『헌법과 생명』, 『뇌 신경법학』(2024 세종도서 학술부문 선정)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