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판 28판)(양장본 Hardcover)

제1장 노동법 서론
제1절 노동현실과 문제제기
[1] Ⅰ. 근로자의 보호필요성과 경제와의 관계 3
[2] Ⅱ. 노동법의 특수성 6
[3] Ⅲ. 노동법의 구조와 문제점 8
[4] Ⅳ. 현대산업사회와 노동현실의 변화 12
[5] Ⅴ. 산업구조의 변화 및 노동현실이 노동법에 미치는 영향 14
[6] Ⅵ. 현행 노동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8
[7] Ⅶ. 노동법과 공공의 이익 23
제2절 노동법의 개념과 기능
[8] Ⅰ. 노동법과 근로자 26
[9] Ⅱ. 노동법의 기능 41
제3절 노동법의 연혁
[10] Ⅰ. 노동입법의 성립 45
[11] Ⅱ. 국가안보우선주의와 노동입법 48
[12] Ⅲ. 민주화시대와 노동법 개정 54
[13] Ⅳ. 경제위기시대와 노동입법 59
[14] Ⅴ. 사회적 합의모델과 노동입법 66
[14a] Ⅵ. 이른바 노동존중사회와 노동관계법의 개정 73
[14b] Ⅶ. 2022년 정권교체 후 노동법 개정 84
제4절 노동법의 구조와 법원(法源)
[15] Ⅰ. 노동법의 구조([3] 1. 참고) 88
[16] Ⅱ. 노동법의 법원(法源) 91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서 설
[17] Ⅰ.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113
[18] Ⅱ. 노동기본권과 재산권 115
제2절 근로의 권리
[19] Ⅰ. 근로의 권리의 개념과 내용 117
[20] Ⅱ.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질 119
[21] Ⅲ. 근로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 120
[22] Ⅳ. 근로조건기준 법정에 관한 권리 122
제3절 근로3권
[23] Ⅰ. 서 설 126
[24] Ⅱ. 단 결 권 141
[25] Ⅲ. 단체교섭권 161
[26] Ⅳ. 단체행동권 165
[27] Ⅴ. 근로3권의 제한 169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절 서 설
[28] Ⅰ.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성질과 지위 193
[29] Ⅱ.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 196
[30] Ⅲ. 근로관계법의 기본원칙 208
[31] Ⅳ. 근로기준법의 성질과 내용 215
[32] Ⅴ.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217
[33] Ⅵ. 근로자보호법의 체계 236
제2절 근로관계의 개념과 균등대우
[34] Ⅰ. 근로관계의 의의 238
[35] Ⅱ. 근로관계의 특색 241
[36] Ⅲ.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242
[37] Ⅳ. 균등대우 245
[38] 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규제 273
제3절 근로관계의 성립
[39] Ⅰ. 근로계약의 체결 287
[40] Ⅱ. 채용내정 324
[41] Ⅲ. 시용(試傭)근로관계 330
제4절 취 업 규 칙
[42] Ⅰ. 취업규칙의 의의 및 개념 335
[43]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과 해석 방법 336
[44] Ⅲ. 취업규칙의 작성(및 변경)과 신고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근로기준법의 규제) 342
[45] Ⅳ. 취업규칙의 효력 346
[46] 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350
[47] Ⅵ. 취업규칙의 적용시기 367
제5절 근로관계의 내용
[48] Ⅰ. 총 설 368
[49] Ⅱ.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369
[50] Ⅲ. 임 금 403
[50a] Ⅳ. 최저임금과 최저임금법 459
[51] 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와 임금채권보장법 467
[52] Ⅵ. 연봉제 및 문제점 478
[53] Ⅶ. 근로시간 487
[54] Ⅷ. 휴게ㆍ휴일 및 휴가 531
[55] Ⅸ. 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의 적용제외 561
[56] Ⅹ. 여성과 연소자의 보호 565
[57] ?. 안전과 보건 580
[58] ?. 재해보상 593
[59] ⅩⅢ. 기 숙 사 656

제6절 인사이동, 휴직, 징계
[60] Ⅰ. 서 설 658
[61] Ⅱ. 배치전환 659
[62] Ⅲ. 전출(轉出) 672
[63] Ⅳ. 전적(轉籍) 679
[64] Ⅴ. 휴 직 682
[65] Ⅵ. 기업질서와 징계 691
제7절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66] Ⅰ. 의 의 716
[67] Ⅱ. 합 병 721
[68] Ⅲ. 회사분할 728
[69] Ⅳ. 사업양도 732
제8절 근로관계의 종료
[70] Ⅰ.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757
[71] Ⅱ.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783
[72] Ⅲ. 근로자측의 사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 796
[73] Ⅳ.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815
[74] Ⅴ. 변경해고 850
[75] Ⅵ. 정당성이 결여된 해고의 효과와 구제수단 859
[76] Ⅶ. 정년퇴직 882
[77] Ⅷ.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의 청구권 889

제4장 비전형근로관계
제1절 서 설
[78] Ⅰ. 비전형근로의 개념과 유형 923
[79] Ⅱ. 비전형근로의 현실적 의미와 노동법적 보호필요성 926
제2절 기간제 근로관계
[80] Ⅰ. 서 설 930
[81] Ⅱ. 기간제근로의 사용제한 937
[82] Ⅲ.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시정절차 952
제3절 단시간 근로관계
[83] Ⅰ. 서 설 964
[84] Ⅱ. 단시간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의 보호 972
제4절 파견근로관계
[85] Ⅰ. 서 설 978
[86] Ⅱ. 파견사업의 요건 987
[87] Ⅲ.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관계 991
[88] Ⅳ.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995
[89] 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1000
[90] Ⅵ. 사용자의 직접고용의무와 차별적 처우의 금지 1007
제5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관계
[91] Ⅰ. 서 설 1016
[92]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과 요건 1021
[93]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관계 1023
제6절 플랫폼노동과 노동법
[93a] Ⅰ. 플랫폼노동의 의의와 종사자의 법적 지위 1033
[93b] Ⅱ.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 1035

제5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절 서 설
[94] 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념 1041
[95] 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구성 1042
제2절 노 동 조 합
[96] Ⅰ. 현행법상의 노동조합의 지위와 해석 1045
[97] 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064
[98] Ⅲ. 노동조합의 요건과 자주성 1070
[99] Ⅳ. 노동조합의 설립과 심사 1079
[100] 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법외조합) 1097
[101] Ⅵ. 노동조합의 운영과 민주성 1101
[102] Ⅶ. 조합원지위의 취득과 상실(조합가입ㆍ탈퇴) 1132
[103] Ⅷ. 노동조합의 통제권 1143
[104] Ⅸ. 노동조합의 활동 1151
[105] Ⅹ. 노동조합의 조직변동과 해산 1176
제3절 단 체 교 섭
[106] Ⅰ. 단체교섭의 의의와 방식 1198
[107] Ⅱ.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1203
[108] Ⅲ. 단체교섭의 대상과 방법 1234
제4절 단 체 협 약
[109] Ⅰ. 총 설 1251
[110] Ⅱ. 단체협약의 성립 1257
[111] Ⅲ. 단체협약의 효력 1260
[112] Ⅳ.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1311
[113] Ⅴ.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1322
[114] Ⅵ. 단체협약의 종료 1331
제5절 쟁 의 행 위
[115] Ⅰ. 총 설 1341
[116] Ⅱ. 쟁의행위의 개념과 종류 1341
[117] Ⅲ. 근로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1354
[118] Ⅳ.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1358
[119] Ⅴ.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1404
[120] Ⅵ. 사용자의 쟁의행위 1427
[121] Ⅶ.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1444
[122] Ⅷ. 쟁의행위와 제3자의 손해 1456

제6절 노동쟁의의 조정
[123] Ⅰ. 서 설 1466
[124] Ⅱ. 조정의 종류와 절차 1474
[125] Ⅲ.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 1488
제7절 부당노동행위
[126] Ⅰ. 총 설 1491
[127] Ⅱ.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1494
[128] Ⅲ. 부당노동행위의 종류와 성립요건 1502
[128a] Ⅳ.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1545
[129] 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법구제 1569
제8절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130] Ⅰ. 공무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1575
[131] Ⅱ.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1585

제6장 협동적 노사관계법
제1절 총 설
[132] Ⅰ.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1595
[133] Ⅱ. 경영의 의사결정과 노사협의 1600
제2절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
[134] Ⅰ. 연혁과 성격 1603
[135] Ⅱ. 구 조 1606
[136] Ⅲ. 노사협의제도의 미비점과 문제점 1617

제7장 고용의 안정ㆍ촉진 및 보험
[137] Ⅰ. 총 설 1629
[138] 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1631
[139] Ⅲ. 고용보험법의 주요 내용 1634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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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노동법 서론
제1절 노동현실과 문제제기
[1] Ⅰ. 근로자의 보호필요성과 경제와의 관계 3
1. 근로자의 보호필요성 3
2. 노동법과 경제와의 관계 4
[2] Ⅱ. 노동법의 특수성 6
[3] Ⅲ. 노동법의 구조와 문제점 8
1. 현행 노동법의 구조 8
2. 현행 노동법의 문제점 10
[4] Ⅳ. 현대산업사회와 노동현실의 변화 12
[5] Ⅴ. 산업구조의 변화 및 노동현실이 노동법에 미치는 영향 14
1. 노동력의 보호 14
2. 근로계약법 15
3. 단체협약제도 17
[6] Ⅵ. 현행 노동법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18
1. 현행 노동법과 근로자의 보호 18
2. 「취업근로자」와 「취업희망자」를 위한 노동법 20
3. 헌법 제32조 1항과 제32조 3항 내지 5항 및 제33조 21
[7] Ⅶ. 노동법과 공공의 이익 23
1. 쟁의행위와 공익 24
2. 고용과 노동시장 25
제2절 노동법의 개념과 기능
[8] Ⅰ. 노동법과 근로자 26
1. 노동법상 근로자의 정의 26
2. 근로자의 종속성과 근로계약 28
⑴ 근로자의 종속성/28　　⑵ 비종속적 노무급부자/32
⑶ 유사근로자와 노동법의 적용확대/35
[9] Ⅱ. 노동법의 기능 41
1. 근로자의 보호기능 41
2.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기능 41
3. 분배적 기능 43
제3절 노동법의 연혁
[10] Ⅰ. 노동입법의 성립 45
1. 대한민국정부수립과 노동입법 45
2. 제3공화국의 노동입법 46
[11] Ⅱ. 국가안보우선주의와 노동입법 48
1. 유신헌법과 노동법의 개정 48
2. 세계경제의 불황과 노동법의 개정 49
3. 제5공화국의 노동입법 50
⑴ 서 설/50　　⑵ 제5공화국 전반기의 노동법 개정/51
⑶ 제5공화국 후반기의 노동법 개정/53
[12] Ⅲ. 민주화시대와 노동법 개정 54
1. 서 설 54
2. 주요노동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정 내용 56
3. 고용관련법령의 입법 58
[13] Ⅳ. 경제위기시대와 노동입법 59
1. 노동관계법령의 구조변화 59
⑴ 서 설/59　　⑵ 노동관계법의 주요 제정 및 개정 내용/60
2. 외환위기와 노동법의 제정ㆍ개정 64
⑴ 서 설/64　　⑵ 새로 제정된 노동관계법의 개관/64
[14] Ⅴ. 사회적 합의모델과 노동입법 66
1. 서 설 66
2. 노사관계선진화 입법 이전의 주요 개정법률의 내용 67
3. 비정규직 보호입법 67
⑴ 서 설/67　　⑵ 비정규직 보호법률의 주요 내용/68
4. 노사관계선진화 입법 68
⑴ 서 설/68　　⑵ 선진화입법의 주요 내용/69
5.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70
6. 2007년 7월 27일의 근로기준법 개정 70
7. 2007년 12월 이후의 노동관계법 개정 70
8. 노조전임자 및 복수노조에 관한 2010년 1월 1일의 노동법 개정 71
9.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2011년 7월 25일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제한) 71
10. 2012년 이후의 노동관계법의 개정 71
[14a] Ⅵ. 이른바 노동존중사회와 노동관계법의 개정 73
1. 서 설 73
2. 근로기준법의 주요 개정내용 74
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등(2019. 1. 15. 개정)/74
⑵ 연차유급휴가제도의 개정 등(2020. 3. 31. 개정)/75
⑶ 유연근무제 개선 등(2020. 12. 9. 개정)/75
3. 최저임금법의 개정(2018. 6. 12. 개정) 75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76
5.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개정내용 76
6. 산재보험법의 주요 개정내용 77
7. 노조및조정법의 주요 개정내용 78
8. 교원노조법의 개정(2020. 6. 9. 개정) 80
9. 공무원노조법의 개정(2020. 12. 9. 개정) 81
10. 고용보험법의 주요 개정내용 81
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2019. 4. 16. 개정) 83
1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0. 6. 9. 제정) 83
[14b] Ⅶ. 2022년 정권교체 후 노동법 개정 84
1. 서 설 84
2. 근로기준법의 주요 개정 내용 84
3. 남녀고용평등법의 주요 개정 내용 84
4.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개정 내용 85
5. 고용보험법 85
6.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주요 개정 내용 85
7. 근로자참여 및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86
8.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의 제정 86
제4절 노동법의 구조와 법원(法源)
[15] Ⅰ. 노동법의 구조 88
1. 개별적 근로관계법 88
2. 집단적 노사관계법 89
3. 협동적 노사관계법 90
[16] Ⅱ. 노동법의 법원(法源) 91
1. 법원의 개념과 법원이론 91
2. 법원의 종류 92
⑴ 성문노동법/92　　⑵ 단체협약/96　　⑶ 노동조합규약/98
⑷ 취업규칙/99　　⑸ 근로계약/100　　⑹ 노동관행/101
⑺ 사용자의 지시권/103　　⑻ 행정해석/105
3. 법원(法源)의 경합(법원 사이의 상호관계) 106
⑴ 법원의 경합과 일반원칙/106
⑵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108


제2장 노동기본권
제1절 서 설
[17] Ⅰ. 노동기본권과 생존권 113
[18] Ⅱ. 노동기본권과 재산권 115
제2절 근로의 권리
[19] Ⅰ. 근로의 권리의 개념과 내용 117
[20] Ⅱ. 근로의 권리의 법적 성질 119
[21] Ⅲ. 근로의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 120
[22] Ⅳ. 근로조건기준 법정에 관한 권리 122
1. 근로조건기준 법정에 관한 권리와 노동법 체계 122
2. 근로조건기준의 법정과 근로자의 보호법률 123
⑴ 근로조건기준의 법정과 근로자보호법/123
⑵ 근로자보호법의 규율방식/125
제3절 근로3권
[23] Ⅰ. 서 설 126
1. 근로3권 보장과 헌법 제33조 126
2. 근로3권의 상호관계 127
3. 근로3권 보장의 법률적 의의 131
⑴ 자유권적 성격/131　　⑵ 사회권적 성격/132
⑶ 제3자적 효력(사인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효력)/133
⑷ 근로3권 보장의 법적 효과/135　　⑸ 기타의 기본권과 근로관계/136
[24] Ⅱ. 단 결 권 141
1. 단결권의 개념 141
2.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142
3.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과 단결체 자체의 단결권 143
⑴ 개별적 단결권/144　　⑵ 단결체 자체의 단결권/144
4. 소극적 단결권 146
⑴ 의 의/146　　⑵ 학 설/147
⑶ 단결강제(조직강제)와 소극적 단결권/148　　
⑷ 그 밖의 단결강제형태/156
[25] Ⅲ. 단체교섭권 161
1. 의 의 161
2. 단체교섭권의 성질 161
3. 단체교섭권의 내용 164
[26] Ⅳ. 단체행동권 165
1. 의 의 165
2. 근로자들의 권리로서의 단체행동권 및 그 보장범위 166
[27] Ⅴ. 근로3권의 제한 169
1. 근로3권 제한의 근거 169
2. 근로3권 제한의 태양 171
⑴ 근로의 성질상의 제한/171　　⑵ 사업의 성질상의 제한/181
3. 근로3권과 경영권 182
⑴ 문제의 제기/182　　⑵ 경영권의 실체성/185
⑶ 근로3권과 경영권/188


제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절 서 설
[28] Ⅰ.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성질과 지위 193
1. 의의와 성질 193
2. 집단적 노사관계법과의 관계 194
3. 서술의 범위 196
[29] Ⅱ.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호 196
1. 의 의 196
2. 노동보호법의 개념, 체계 및 효력 198
⑴ 개 념/198　　⑵ 구조와 범위/199　　⑶ 체계ㆍ분류ㆍ벌칙/200
⑷ 노동보호법 규정의 사법적(私法的) 효력/203
⑸ 노동보호의 실현방법/205　　⑹ 노동보호법의 지위/206
3. 근로감독관과 벌칙 207
[30] Ⅲ. 근로관계법의 기본원칙 208
1. 근로자의 기본생활의 보장 208
2. 근로조건 대등결정의 원칙 209
3. 강제근로의 금지 210
4. 폭행금지 211
5. 중간착취의 배제 211
6. 공민권 행사의 보장 213
[31] Ⅳ. 근로기준법의 성질과 내용 215
1. 성 질 215
2. 내용과 서술순서 217
[32] Ⅴ.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217
1. 적용사업 217
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217
⑵ 적용제외/220　　⑶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221
2. 근 로 자 222
3. 사 용 자 230
4. 근로기준법의 구체적 보장 233
⑴ 근로계약에 대한 강행적 효력/233　　⑵ 벌칙의 적용/234
⑶ 근로감독관/234　　
⑷ 근로기준법 시행 및 감독과 관련된 사용자의 의무/235
[33] Ⅵ. 근로자보호법의 체계 236
제2절 근로관계의 개념과 균등대우
[34] Ⅰ. 근로관계의 의의 238
[35] Ⅱ. 근로관계의 특색 241
[36] Ⅲ. 근로계약과 근로관계의 성립 242
[37] Ⅳ. 균등대우 245
1. 총 설 245
⑴ 의 의/245　　⑵ 현행법의 구조/246
⑶ 균등대우ㆍ차별ㆍ구제방법/249
2.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차별금지규정 255
⑴ 총 설/255　　⑵ 근로기준법/256
⑶ 남녀고용평등법/259　　⑷ 차별금지규정 위반과 사법상의 효과/266
[38] Ⅴ.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규제 273
1. 총 설 273
2. 직장 내 성희롱 274
⑴ 의 의/274　　⑵ 사업주의 예방조치(예방의무)/276
⑶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사후 조치의무)/276
⑷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278
⑸ 직장 내 성희롱과 민사책임/278
3.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280
⑴ 의 의/280　　⑵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281
⑶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용자의 의무/284
⑷ 직장 내 괴롭힘과 민사책임/284
제3절 근로관계의 성립
[39] Ⅰ. 근로계약의 체결 287
1. 근로계약의 의의 287
2. 근로계약의 당사자 288
⑴ 총 설/288　　⑵ 근 로 자/289　　⑶ 사 용 자/290
3. 근로조건의 명시 294
4.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296
5. 계약 체결의 교섭과 사용자의 질의ㆍ조회 및 근로자의 응답과 진실고지의무 299
⑴ 근로계약 체결의 교섭/299　　⑵ 구인자와 구직자의 일반적 의무/301
⑶ 구인자의 질문(권) 및 조회/303　　⑷ 구직자의 질문과 진실고지의무/306
6.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308
⑴ 무효ㆍ취소의 문제점/308　　⑵ 취소ㆍ무효의 효과/310
7. 위약금예정의 금지 315
⑴ 위약금예정금지의 취지/315
⑵ 연수ㆍ유학 비용반환의무와 위약금예정금지/316
⑶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319
⑷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신원보증계약)/320
8. 전차금상계의 금지 320
9. 근로조건의 변경 322
[40] Ⅱ. 채용내정 324
1. 의 의 324
2. 채용내정의 법률관계 324
⑴ 채용내정의 의미/324　　⑵ 채용내정이 거부되는 모습(유형)/325
⑶ 근로계약의 성립과 근로기준법의 적용/325
⑷ 채용내정과 해약권의 유보/326
⑸ 판례의 태도와 해지(해고)의 제한/327
[41] Ⅲ. 시용(試傭)근로관계 330
1. 시용근로관계의 의의 330
2. 시용기간의 법적 성질 331
3. 적격성평가와 해지권의 행사 332
4. 시용기간의 장단의 문제 333
5. 시용기간의 경과 334
6. 시용기간의 성격변화 334
제4절 취 업 규 칙
[42] Ⅰ. 취업규칙의 의의 및 개념 335
[43]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과 해석 방법 336
1. 의 의 336
2. 학 설 337
⑴ 법규범설/337　　⑵ 계 약 설/338　　⑶ 결 언(저자의 견해)/340
3. 해석방법 341
[44] Ⅲ. 취업규칙의 작성(및 변경)과 신고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342
1. 작성ㆍ신고의무 342
2. 사용자의 의견청취의무 344
3. 사용자의 주지의무 345
[45] Ⅳ. 취업규칙의 효력 346
1. 취업규칙 효력의 의의와 그 다면성(多面性) 346
2. 취업규칙의 기준적 효력과 개별 근로계약, 법령, 단체협약과의 계위적 관계 347
[46] 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350
1. 서 설 350
2. 「불이익변경」의 의의 351
3. 집단적 동의 353
4. 불이익변경의 효력 355
⑴ 집단적 동의를 얻은 경우/355　　⑵ 집단적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356
5. 집단적 동의가 없는 불이익변경의 예외적 유효성 359
6. 동의를 얻은 경우의 효력발생시기 364
[47] Ⅵ. 취업규칙의 적용시기 367
제5절 근로관계의 내용
[48] Ⅰ. 총 설 368
[49] Ⅱ.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369
1. 근로자의 의무 369
⑴ 근로제공의무/369　　⑵ 부수적 의무/374
⑶ 근로자의 발명과 권리귀속/379
2. 근로자의 책임 382
⑴ 근로자의 책임제한과 과실정도의 3분화/382
⑵ 제3자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면책청구권의 문제)/385
⑶ 직장동료 근로자에 대한 책임/386
⑷ 결손책임/389　　⑸ 근로자의 책임제한에 관한 판례/390
3. 사용자의 의무 392
⑴ 임금지급의무/392　　⑵ 부수적 의무: 보호의무/394
⑶ 취업기회부여의무(근로자의 취업청구권)/398　　⑷ 균등대우의무/400
4. 근로관계에 대한 민법과 노동법의 상호관계 401
[50] Ⅲ. 임 금 403
1. 총 설 403
2. 임금의 의의 403
⑴ 임금의 개념/403　　⑵ 임금의 약정과 근로계약의 성립/407
3. 도급근로자의 임금액 보호 409
4. 임금지급에 관한 법적 규제 409
⑴ 직접지급/410　　⑵ 전액지급/411　　⑶ 통화지급/415
⑷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415　　⑸ 「임금 등 체불」에 대한 제재/417
5. 임금의 비상시지급 419
6. 임금대장의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420
7.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420
⑴ 평균임금/420　　⑵ 통상임금/429　　⑶ 고정성 요건의 폐기/436
8. 경영장애와 휴업수당 445
⑴ 서 설/445　　⑵ 사용자의 귀책사유/446　　⑶ 휴업수당의 지급/448
⑷ 근로기준법 제46조와 민법 제538조 1항 1문과의 관계/449
⑸ 휴업수당의 산출/450　　⑹ 쟁의행위와 휴업수당/450
9.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채권의 보호 452
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호/452
⑵ 건설사업에서의 근로자의 임금보호/455
10. 임금의 시효 457
[50a] Ⅳ. 최저임금과 최저임금법 459
1. 서 설 459
2.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459
⑴ 원 칙/459　　⑵ 최저임금의 적용제외/460
3. 최저임금의 결정 460
⑴ 결정기준/460　　⑵ 결정방식/460
⑶ 최저임금액의 단위 및 시간급 환산방법/461
⑷ 최저임금액 결정의 예외/462
4. 최저임금 산입대상 임금 462
5. 최저임금액의 효력과 도급사업에 대한 특칙 465
⑴ 사법상의 효력/465
⑵ 청구권의 기초로서의 최저임금법(제6조 1항)/465
⑶ 최저임금법상 도급사업에서의 근로자의 임금보호/466
[51] Ⅴ.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와 임금채권보장법 467
1.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467
⑴ 의 의/467　　⑵ 주요 내용/469
2. 임금채권보장법 474
⑴ 서 설/474　　⑵ 체불임금 등의 지급보장/475
[52] Ⅵ. 연봉제 및 문제점 478
1. 서 설 478
⑴ 연봉제의 의의와 문제점/478　　⑵ 연봉제의 실태와 유형/479
2. 연봉제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480
⑴ 연봉제의 적용대상/480　　⑵ 근로조건의 명시 등/481
⑶ 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481
⑷ 연봉제 도입과 단체협약/484
3. 연봉제 실시와 관련된 문제점 484
⑴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방법상의 문제/484
⑵ 법정수당의 지급 문제/485　　⑶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문제/485
⑷ 결근ㆍ지각 등에 의한 임금공제 문제/486　　⑸ 해고 등 기타 문제/487
[53] Ⅶ. 근로시간 487
1. 총 설 487
2. 근로시간의 의미 488
3. 법정근로시간 493
⑴ 서 설/493
⑵ 주단위의 근로시간원칙(18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기준)/494
⑶ 유해ㆍ위험작업에서의 법정근로시간/495
⑷ 연소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과 그 예외/497
4. 교대제근로 497
5.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시간의 유연화) 498
⑴ 총 설/498　　⑵ 2주간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499
⑶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501
⑷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505
⑸ 선택적 근로시간제/506
6. 연장근로(시간외근로) 510
⑴ 의 의/510　　⑵ 연장근로의 상한규제/511
⑶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연장근로/516
⑷ 가산임금/518　　⑸ 포괄임금제/520　　⑹ 보상휴가제/523
7. 근로시간계산의 특례 525
⑴ 서 설/525
⑵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한 시간계산(사업장 밖의 간주근로시간제)/525
⑶ 재량근로의 간주근로시간제/528
8.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530
[54] Ⅷ. 휴게ㆍ휴일 및 휴가 531
1. 총 설 531
2. 휴 게 531
3. 휴 일 533
⑴ 휴일의 의의/533　　⑵ 주휴일의 원칙/534
⑶ 유급주휴일의 성립요건/535　　⑷ 법정공휴일의 보장/536
⑸ 교대제 근로와 주휴일/537　　⑹ 휴일대체제도/537
⑺ 휴일근로와 가산임금/538　　⑻ 가산임금의 중복지급/540
4. 연차유급휴가 541
⑴ 총 설/541　　⑵ 근로기준법 규정 개관(연차휴가권의 성립요건)/542
⑶ 휴가산정기간의 기산일, 출근ㆍ출근율/544
⑷ 연차휴가권의 발생 및 효과/549　　⑸ 연차휴가의 시기와 결정/550
⑹ 연차휴가와 유급의 의미/552
⑺ 연차휴가의 사용용도(쟁의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연차휴가의 사용)/554
⑻ 휴가 사용의 시한과 소멸된 휴가에 대한 휴가수당/555
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도/557　　⑽ 유급휴가의 대체/559
⑾ 휴가 및 휴가수당 등의 소멸/561
[55] Ⅸ. 근로시간 및 휴게ㆍ휴일의 적용제외 561
1. 대상사업과 근로자 561
2. 적용제외규정 564
[56] Ⅹ. 여성과 연소자의 보호 565
1. 의의와 경향 565
2. 여성과 연소자에 대한 공통적 보호 -획일적 규제로부터 모성보호와 직결된 적극입법으로- 566
⑴ 야간ㆍ휴일근로의 규정/566　　⑵ 유해ㆍ위험「사업」에 대한 사용규제/566
⑶ 갱내근로의 규제/567　　⑷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567
3. 연소자에 대한 특별보호 567
⑴ 최저취업연령의 제한과 연소자증명서의 비치/567
⑵ 미성년자의 근로계약과 임금청구/568
⑶ 연소자의 근로시간의 특례/568　　⑷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적용제외/568
4.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 568
⑴ 생리휴가의 보장/568　　⑵ 출산전후휴가와 임산부의 보호/569
⑶ 육아시간/571　　⑷ 시간외근로에 대한 규제완화/572
5.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572
⑴ 총 설/572　　⑵ 배우자 출산휴가/572　　⑶ 육아휴직/573
⑷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574　　⑸ 근로자의 가족돌봄 등을 위한 지원/576
⑹ 그 밖의 지원과 조치/578　　
⑺ 여성보호와 일ㆍ가정의 양립지원의 체계와 이해/578
[57] ?. 안전과 보건 580
1. 총 설 580
2.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580
3.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582
⑴ 적용범위/582　　⑵ 사업주의 의무/583　　⑶ 근로자의 의무/584
⑷ 안전보건관리체제/584
4. 산업안전보건법과 불법행위 및 근로계약관계 588
⑴ 서 설/588　　⑵ 산업안전보건법과 불법행위/589
⑶ 산업안전보건법과 계약상의 책임/590
⑷ 산업안전보건법과 보호의무의 상호관계/591
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작업중지/592
[58] ?. 재해보상 593
1. 재해보상제도의 의의 593
⑴ 총 설/593　　⑵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595
⑶ 산재보험법의 재해보상(보험급여)/596
⑷ 산업재해에 대한 각종 구제방법/596　　⑸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596　　
⑹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의 특례/597　　⑺ 법체계와 실제적 적용/600
2. 재해보상의 요건인 업무상 재해 601
⑴ 업무상의 재해의 의의/601　　⑵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의의/603
⑶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상관관계/604　　⑷ 인과관계와 증명/606
⑸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610
3. 재해보상의 종류와 내용 623
⑴ 요양보상과 요양급여/624　　⑵ 휴업보상과 휴업급여/625
⑶ 장해보상과 장해급여/628　　⑷ 유족보상과 유족급여/629
⑸ 장 례 비/630　　⑹ 산재보험법상의 그 밖의 급여/631
4. 재해보상의 실시 634
⑴ 보상관계의 성립과 종료/634　　⑵ 보상의 청구와 절차/635
⑶ 재해보상 및 보험급여의 산정/639　　⑷ 재해보상에 대한 이의절차/640
⑸ 보험급여의 지급제한과 부당이득의 징수/641
⑹ 보상받을 권리의 보호/642　　⑺ 하수급인 근로자의 보상권의 확보/642
⑺ 소멸시효/643
5. 보상관계와 보험관계 644
⑴ 근로기준법의 보상관계/644　　⑵ 산재보험법상의 3면관계/644
6. 재해보상ㆍ산재보험ㆍ손해배상의 조정과 대위 646
⑴ 문 제 점/646
⑵ 사용자(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재해(민사책임)/647
⑶ 조 정/648
⑷ 제3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업무상 재해와 대위 및 조정/651
⑸ 산재보험과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의 관계/655
[59] ⅩⅢ. 기 숙 사 656
1. 의 의 656
2. 기숙사생활의 자치의 보장 656
3. 기숙사생활의 질서 657
4. 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유지관리 의무 657
⑴ 설치ㆍ운영 기준/657　　⑵ 유지관리 의무/657
제6절 인사이동, 휴직, 징계
[60] Ⅰ. 서 설 658
[61] Ⅱ. 배치전환 659
1. 배치전환의 의의와 기능 659
⑴ 배치전환의 의의/659　　⑵ 배치전환의 기능/660
⑶ 인사발령에 대한 분쟁의 발생/660
2. 배치전환명령의 법적 규제 660
⑴ 배치전환권의 근거/661
⑵ 배치전환(전직ㆍ전보) 명령의 법적 성질/662
⑶ 직종 및 근무지 한정의 합의/663　　⑷ 배치전환권의 제한/665
⑸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불이익/668
⑹ 부당한 배치전환의 효과/671
[62] Ⅲ. 전출(轉出) 672
1. 전출과 전적의 구별 672
2. 전출의 실제적 의의 673
3. 전출명령의 유효요건 673
4. 전출중의 근로관계 675
⑴ 전출근로관계의 법적 성질/675
⑵ 노동보호법상의 사용자(사업주)/675
⑶ 전출근로관계에서의 근로자의 의무/676
⑷ 전출근로관계에서의 사용자의 의무/677
5. 원기업에의 복귀 678
[63] Ⅳ. 전적(轉籍) 679
1. 전적의 의의 679
2. 전적명령의 유효요건 679
3. 전적 후의 근로관계 681
[64] Ⅴ. 휴 직 682
1. 의 의 682
2. 근로기준법 제23조 1항과 휴직 683
3. 휴직신청과 사용자의 승낙 683
4. 휴직중의 법률관계 684
5. 휴직사유의 소멸과 복직 684
6. 휴직기간의 만료에 의한 해고 685
7. 휴 업 686
8.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687
⑴ 직위해제ㆍ대기발령의 성질/687　　⑵ 직위해제ㆍ대기발령의 정당성/688
⑶ 대기기간의 정당성과 직위해제사유의 소멸/689
⑷ 직위해제 후 당연퇴직/690　　⑸ 직위해제 후 징계처분/691
[65] Ⅵ. 기업질서와 징계 691
1. 기업질서, 징계권의 근거, 징계의 종류 691
⑴ 기업질서의 의의/691　　⑵ 징계권의 근거/692
⑶ 징계의 종류/698
2. 징계제도의 구조 700
⑴ 문 제 점/700　　⑵ 징계사유/701
⑶ 징계절차/705　　⑷ 법적 규제(징계처분의 정당성)/709
3. 경력사칭과 징계해고 및 근로계약의 취소 711
4. 부당한 징계처분과 그 효과 715
제7절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66] Ⅰ. 의 의 716
1. 사업변동의 뜻 716
2. 사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에 관한 형행 법규정의 태도 716
⑴ 민법의 규정과 기본태도/716　　⑵ 상법의 규정과 기본태도/717
3. 노동법상의 문제점과 새로운 인식의 필요성 718
4. 종합적 검토와 문제의 소재 720
[67] Ⅱ. 합 병 721
1. 합병의 의의와 유형 721
2. 합병시 근로관계의 승계 722
⑴ 학설의 태도/722　　⑵ 판례의 태도/723　　⑶ 포괄승계의 효력/723
3. 근로조건의 승계-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승계 724
⑴ 원 칙/724　　⑵ 단체협약의 승계/724　　⑶ 취업규칙의 승계/725
[68] Ⅲ. 회사분할 728
1. 회사분할의 의의 728
2.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729
3. 근로조건(근로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731
⑴ 원 칙/731　　⑵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승계/731
[69] Ⅳ. 사업양도 732
1. 사업양도의 의의 732
2.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734
⑴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 및 근로자의 동의/734
⑵ 사업양도시 근로관계 승계 요건/735
⑶ 근로관계 승계의 뜻/736　　⑷ 원칙승계와 배제특약/738
⑸ 근로관계의 승계와 근로자의 거부권/740
⑹ 근로관계의 현실적 이전시기/741
3. 사업양도와 근로조건의 승계 742
⑴ 의 의/742
⑵ 양수인(신 사용자)과 양도인(구 사용자)의 법적 지위/743
⑶ 사업양도와 단체협약의 승계/747
⑷ 사업양도와 취업규칙의 승계/751
4. 사업변동시 노동조합의 지위 754
제8절 근로관계의 종료
[70] Ⅰ. 근로관계의 종료사유 757
1. 총 설 757
2. 사직(임의퇴직, 의원사직, 자진사퇴) 757
3. 일괄사퇴 759
4. 합의해지 759
5. 명예퇴직ㆍ조건부퇴직 761
⑴ 명예퇴직(또는 희망퇴직)/761　　⑵ 조건부퇴직/761
6. 비진의의사표시와 사직ㆍ합의해지 등 762
7. 당연퇴직사유 765
8. 사직의 의사표시와 변태적 해고 767
⑴ 문제점의 제기/767　　⑵ 변태적 해고의 모습/768
⑶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770
⑷ 퇴직금 수령 후의 해고처분무효확인의 소/770　　⑸ 구제방법/771
9. 당사자의 소멸 771
10. 법인의 파산의 경우 772
11.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관계의 기간만료와 그 효과의 제한 773
⑴ 총 설/773
⑵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775
⑶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80] 2. 참고)/775
12. 근로자 해고 후 해고무효 확인소송(부당해고 구제절차) 기간 중의 근로관계와 임의적 취업계약 778
⑴ 문제제기/778　　⑵ 해고 효력 다툼 중의 취업약정/780
[71] Ⅱ. 해고의 자유에 대한 제한 783
1. 총 설 783
2.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유형 785
3. 해고이유의 제한 786
4. 해고시기의 제한 787
5. 해고의 예고 788
⑴ 의 의/788　　⑵ 해고예고의 예외/790
⑶ 예고의무위반의 효력/791
6.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794
[72] Ⅲ. 근로자측의 사유에 의한 정당한 해고 796
1. 일반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796
2.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 798
3. 근로자의 행태상의 사유 803
4. 경향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제한의 특례 813
5. 해고사유의 판단시점과 근로관계의 존속보호 814
[73] Ⅳ.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815
1. 서 설 815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근기법 제24조 Ⅰ) 819
⑴ 의 의/819　　⑵ 구체적 사례/822
⑶ 경영악화방지를 위한 사업양도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823
⑷ 기업의 경영상 의사결정과 사법심사/825
3. 사용자의 해고회피노력(근기법 제24조 Ⅱ 1문 전단) 826
⑴ 일반적 판단기준/826　　⑵ 해고회피노력의 성질과 내용/829
⑶ 단계적 해고회피 원칙의 적용/830
4. 해고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기준(근기법 제24조Ⅱ 1문 후단) 831
⑴ 의 의/831　　⑵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의 의미/832
⑶ 근로자의 설명요구권과 증명책임/835
5.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근기법 제24조 Ⅲ) 836
⑴ 의 의/836　　⑵ 「근로자대표」의 의미/836
⑶ 사전협의의 의미/838
6. 대량해고시 신고의무 843
7. 우선재고용의무 843
[74] Ⅴ. 변경해고 850
1. 서 설 850
2. 변경해고 제도의 3유형 851
⑴ 통상해고형/851　　⑵ 특수해고형/852
⑶ 근로조건변경형(유보부승낙제도)/852
3. 우리법상의 변경해고 853
⑴ 문 제 점/853　　⑵ 특수한 해고로 보는 해석론/854
⑶ 유보부승낙의 가부/857　　⑷ 변경해고와 입법론/858
[75] Ⅵ. 정당성이 결여된 해고의 효과와 구제수단 859
1. 사법상 무효 859
2.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청구 861
3. 부당해고와 금전보상 867
⑴ 문제의 제기/867　　⑵ 입법배경/867
⑶ 개정내용/868
4. 부당해고와 불법행위책임 871
5.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절차 872
⑴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신청의 의의/872
⑵ 심사절차와 구제명령/873
⑶ 부당해고의 효력 다툼(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취소 소송) 중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소(訴)의 이익 존부/873
⑷ 구제명령의 실효성확보수단과 이행강제금/876
⑸ 이행강제금제도에 대한 비판/878
⑹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의 문제점/880
[76] Ⅶ. 정년퇴직 882
1. 정년제의 의의 882
2. 정년제의 종류 883
3. 정년제와 취업규칙 884
4. 차등정년제 885
5. 재고용제도 886
6.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887
[77] Ⅷ.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의 청구권 889
1. 총 설 889
2. 금품청산 889
⑴ 청산의무의 내용/889　　⑵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891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ㆍ퇴직연금) 893
⑴ 입법배경/893　　⑵ 퇴직급여제도의 적용/894
⑶ 퇴직금제도/895　　⑷ 퇴직연금제도/913
⑸ 퇴직연금채권의 양도ㆍ압류금지/917
4. 임금ㆍ퇴직금 등 우선변제청구권 918
5. 귀향여비 918
6. 사용증명서와 취업방해금지 918


제4장 비전형근로관계
제1절 서 설
[78] Ⅰ. 비전형근로의 개념과 유형 923
[79] Ⅱ. 비전형근로의 현실적 의미와 노동법적 보호필요성 926
제2절 기간제 근로관계
[80] Ⅰ. 서 설 930
1. 의 의 930
2. 기간제및단시간법의 제정배경과 취지 930
[81] Ⅱ. 기간제근로의 사용제한 937
1. 법률의 규정과 기본원칙 및 예외사유(합리적 사유) 937
2.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제한위반의 효과 940
3.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951
[82] Ⅲ.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시정절차 952
1. 법률의 규정 952
2. 차별적 처우의 개념과 요건 953
3. 차별적 처우의 시정 957
⑴ 차별시정의 신청/958　　⑵ 조사ㆍ심문절차와 사용자의 증명책임/960
⑶ 조정ㆍ중재/960　　⑷ 시정명령과 확정/961
⑸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962　　⑹ 불리한 처우의 금지/963
제3절 단시간 근로관계
[83] Ⅰ. 서 설 964
1. 단시간근로자의 정의 964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결정의 원칙 966
3. 기간제및단시간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968
[84] Ⅱ. 단시간근로에 대한 근로조건의 보호 972
1. 단시간근로계약의 체결 972
⑴ 근로조건의 서면명시와 근로계약서의 교부/972
⑵ 단시간근로자와 취업규칙/973
2. 근로관계의 내용 974
⑴ 근로시간의 적용/974　　⑵ 휴일 및 휴가의 적용/974
⑶ 임금의 보호/974　　⑷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와 초과근로의 제한/975
3. 통상근로자로의 전환의무 977
4. 차별적 처우의 금지 977
제4절 파견근로관계
[85] Ⅰ. 서 설 978
1. 의 의 978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배경과 취지 982
[86] Ⅱ. 파견사업의 요건 987
1.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용범위 987
2. 파견사업의 허가 및 그 요건 989
[87] Ⅲ.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관계 991
1. 근로자파견계약의 성립 991
2. 근로자파견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992
3. 근로자파견계약관계의 기간 및 그 종료 994
[88] Ⅳ.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995
1. 기본적 관계 995
2.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보호 996
⑴ 계약관계의 성질/996　　⑵ 주된 채무/996
⑶ 부수적 의무/997　　⑷ 근로관계의 종료와 해고보호/998
3.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보호 999
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999　　
⑵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999
[89] 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관계 1000
1. 개별적 근로관계법상의 권리ㆍ의무 1000
⑴ 사용관계의 성질/1000　　
⑵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의 부수적 의무/1001
⑶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서의 지위/1002　　⑷ 도급과 파견관계/1003
2.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보호 1005
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1005
⑵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1006
[90] Ⅵ. 사용자의 직접고용의무와 차별적 처우의 금지 1007
1. 불법파견과 고용의무 1007
⑴ 불법파견의 요건과 벌칙의 적용/1007
⑵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1008
2.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차별시정제도 1013
제5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제공관계
[91] Ⅰ. 서 설 1016
1. 실태와 문제점 1016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확대요인과 노동법의 대응 1018
3.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체계적 구별의 필요성 1019
[92] 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과 요건 1021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과 사회적 보호의 요청 1021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요건 1022
[93]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의 적용관계 1023
1. 사법일반의 적용 1023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 1024
⑴ 문 제 점/1024　　⑵ 임금보호에 관한 규정/1024
⑶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1025　　⑷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1025
⑸ 산업안전 및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1025
⑹ 해고보호에 관한 규정/1026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집단적 노동법의 적용관계 1027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노사협의회 1030
5.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회보험법의 적용관계 1031
제6절 플랫폼노동과 노동법
[93a] Ⅰ. 플랫폼노동의 의의와 종사자의 법적 지위 1033
[93b] Ⅱ.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 필요성 1035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035
2.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방안 1036




제5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절 서 설
[94] Ⅰ.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개념 1041
[95] Ⅱ.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구성 1042
제2절 노 동 조 합
[96] Ⅰ. 현행법상의 노동조합의 지위와 해석 1045
1. 헌법 및 노조및조정법상의 노동조합 1045
2. 노조및조정법상의 근로자 1047
3. 노조및조정법상의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 1063
[97] Ⅱ.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064
1. 조직범위에 의한 구별 1064
⑴ 직종별(직업별) 노조(craft union)/1065
⑵ 산업별 노조(industrial union)/1065
⑶ 일반노조(general union) 및 지역노조(regional union)/1065
⑷ 기업별 노조(enterprise union)/1066
2. 구성원이 개인 또는 단체인가에 따른 구별 1066
⑴ 단위노조/1066　　⑵ 연합노조/1067　　⑶ 혼합노조/1067
3. 전국적 규모의 중앙조직 1067
4.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조합활동의 주체 1067
5. 복

김형배 著者略歷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卒業
同 大學院(法學碩士)
獨逸 Marburg 大學校 法科大學(法學博士)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司法試驗委員ㆍ行政考試委員
現　高麗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名譽敎授

著書ㆍ譯書 및 論文
Das Streikpostenstehen als rechtm?βiges oder rechtswidriges Verhalten
　gegen?ber dem bestreikten Arbeitgeber, 1969
Labor Law in Korea, in: 'Modernization and Its Impact upon Korean Law',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Center for Korean Studies, 1981.
Zur Verletzung von Forderungsrechten durch Dritte, Festschrift f?r Ernst Wolf, 1985
Gegenw?rtige Regelung und Tendenz der Produkthaftung in Korea, RIW 1989
Fehlerbegriff und Haftungsgrund in der Produkthaftung, Festschrift f?r Kitagawa, 1992
Das deutsche BGB und das koreanische Zivilrecht, Archiv f?r die civilistische Praxis,
　Bd. 200(2000), S.511ff.
Gesch?ftsherrenhaftung im Spiegel der koreanischen Rechtsprechung Aus rechtsvergleichender
　Perspektive, Festschrift f?r Horst Konzen, 2006, S.413ff.
Entstehung und Entwicklung des koreanischen Arbeitsrechts-unter Ber?cksichtigung politischer
　und wirtschaftlicher Aspekte, Festschrift f?r Rolf Birk, 2008, S.331ff.
「第2版 債權總論」, 博英社, 1998
「新訂版(第2版) 債權各論[契約法]」, 博英社, 2001
「事務管理ㆍ不當利得[債權各論 Ⅱ]」, 博英社, 2003
「民法學硏究」, 博英社, 1989
「新版 民法演習」, 新潮社, 2007
「第八版[增補新版] 勤勞基準法」, 博英社, 2002
「勞動法硏究」, 博英社, 1991
「改訂版 法學方法論」(치펠리우스 著), 三英社, 1993(譯書)
「改訂版 法學入門」(치펠리우스 著), 三英社, 1993(譯書)
「集團的 勞使紛爭의 規律에 관한 法律」(비르크ㆍ콘젠ㆍ뢰비쉬ㆍ라이저ㆍ자이터 共著), 博英社, 1990(譯書)
「集團的 勞使自治에 관한 法律」, 1992(共著)
「民法要點講義 Ⅰ~Ⅴ」, 新潮社, 1996~1997
「立證責任論」(레오 로젠베르크 著), 博英社, 1995(共譯書)
「第10版 民法學」, 新潮社, 2008
「제14판 노동법강의」, 신조사, 2025(共著)
「제15판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6(共著)
「必須的 公益事業과 職權仲裁制度」, 新潮社, 2002
「獨逸債權法의 現代化」, 法文社, 2003(共著)
「근로자개념의 변천과 관련법의 적용」, 한국노동연구원, 2004(共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