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보학강의(초보자를 위한)

제1장 총 론 1

[1] 이 책의 목표 1
[2] 이 책의 주요 내용 2
[3] 법률정보 조사의 대상 3
ⅰ. 법령 3
ⅱ. 판례 4
ⅲ. 문헌 4
[4] 법률정보 조사의 방법 5

제2장 법 령 9

제1절 법령의 종류 9
[1] 헌법 9
[2] 법률 10
ⅰ. 법률의 의미 10
ⅱ. 법률의 제정과정 10
[3] 명령 13
[4] 규칙 14
[5] 자치법규 14
[6] 조약 14
제2절 법령자료 15
[1] 관보 15
[2] 현행법령집 18
[3] 각종 법전 19
[4] 전자법령집 20
[5] 영문법령집 24
[6] 그 밖의 법령자료 25
ⅰ. 입법예고 25
ⅱ. 의안정보(議案情報) 26
제3절 법조문의 형식 28
[1] 조·항·호 29
[2] ○조의○ 29
[3] 본문과 단서 30
[4] 제1문과 제2문 31
제4절 법령의 인용 31
[1] 인용되어야 할 사항 31
[2] 법령명 32
[3] 법령의 일자 33
[4] 구법(舊法)의 표시 34
ⅰ. 법령이 개정된 경우 34
ⅱ. 전부개정(全部改定)의 경우 35
ⅲ. 법령명(法令名)이 개정된 경우 37
ⅳ. 법령이 없어진 경우 38
제5절 법령 찾기 39
[1] 법전으로 찾기 40
ⅰ. 가나다순으로 찾기 40
ⅱ. 편별로 찾기 40
[2] 전자법령집에서 찾기 41
ⅰ. 국가법령정보의 구성 41
ⅱ. 구체적인 법령검색 45
ⅲ. 아이콘 설명 46
ⅳ. 국회법률정보시스템 51
ⅴ. 사법정보공개포털 51
[3] 모바일을 이용한 법령정보 찾기 56
ⅰ. 모바일 국가법령정보센터 56
ⅱ. 사법정보공개포털 59
ⅲ. 모바일 의안정보시스템 61
ⅳ. 법령검색 앱 62


제3장 판 례 편 63

제1절 판결과 판례 63
제2절 법원의 구성 64
[1] 법원의 지위와 조직 64
[2] 대법원 65
[3] 고등법원 67
[4] 지방법원, 지원 및 시·군법원 68
[5] 특허법원 70
[6] 가정법원 70
[7] 행정법원 71
[8] 회생법원 71
제3절 판결의 수록 71
[1] 판례공보와 대법원판례집 72
[2] 하급심판결집 73
[3] 헌법재판소공보와 헌법재판소판례집 74
제4절 판결문 읽기 75
[1] 판례공보 75
[2] 대법원판례집 84
[3] 헌법재판소 공보 85
[4] 판결읽기에서 유의할 점 91
제5절 판결의 인용 91
[1] 판결문의 정식인용 92
[2] 약식인용 92
[3] 다수의 판결 인용 93
[4] 사건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 93
[5] 판결이 수록된 문헌의 기재 93
[6] 헌법재판소결정의 인용 94
제6절 판결찾기 94
[1] 판결집에서 찾기 94
[2] 전자자료에서 찾기 95
1. 사법정보공개포털 96
ⅰ. 판결서 열람·제공·방문 97
ⅱ. 나의 사건검색 101
ⅲ. 종합법률정보 101
ⅳ. 검색결과보기 106
2. 법고을 108
ⅰ. 개요 108
ⅱ. 판례검색 109
ⅲ. 법령검색 109
ⅳ. 문헌검색 109
3. 헌법재판소결정 찾기 110
4.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114
ⅰ. 케이스노트(CaseNote) 114
ⅱ. 엘박스(LBOX) 117
ⅲ. 빅케이스와 슈퍼로이어 120
ⅳ. 리걸엔진(legalEngine.co.kr) 122
ⅴ. U-LEX와 법률메카 124
ⅵ. 로앤비(Law&B) 125
5. 모바일앱 이용하기 127
ⅰ. 케이스노트 128
ⅱ. 빅케이스 129
ⅲ. 로앤비 130
ⅳ. 사법정보공개포털 131

제4장 문 헌 편 133

제1절 문헌의 유형 133
[1] 단행본 133
ⅰ. 교과서 133
ⅱ. 전문서적 134
ⅲ. 주석서 134
ⅳ. 논문집 135
ⅴ. 기타 135
[2] 논문 136
ⅰ. 학술논문 136
ⅱ. 판례평석 136
[3] 수험자료 137
제2절 문헌의 검색 137
[1] 법원도서관 138
ⅰ. 개요 138
ⅱ. 종합법률정보의 특징 139
ⅲ. 종합법률정보의 문헌검색 140
[2] 헌법재판소 도서관 143
[3] 국회도서관 144
[4] 국립중앙도서관 147
[5] 국가전자도서관 149
[6] 한국학술지인용색인 150
제3절 문헌의 인용 152
[1] 주(註)와 참고문헌 153
[2] 단행본에 있어서의 각주과 참고문헌의 주요 기재사항 153
ⅰ. 각주의 경우 154
ⅱ. 참고문헌의 경우 154
[3] 논문에 있어서의 각주와 참고문헌의 주요 기재사항 155
[4] 논문이나 단행본의 반복적 인용 155
[5] 기타 156

[부록 1] 현행법령집의 편별구성 157
[부록 2] 사건별 부호문자 172


그림 목차

전경근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조정위원 역임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저서

생활법률(박영사, 2018)
로스쿨 민법총칙(박영사, 2010, 공저)
로스쿨 물권법(박영사, 2011, 공저)
로스쿨 채권총론(박영사, 2012,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