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개론(초보자를 위한)(개정판 4판)

제1편 헌법일반이론

제1장 헌법의 기초 5
제1절 국가의 이해 5
제2절 헌법의 개념과 기능 6
제3절 헌법의 분류 8
제4절 헌법의 특성 11
제5절 입헌주의 13
제6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변천(변질) 18
제7절 헌법의 적용범위 32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36
제1절 헌법의 기본원리와 헌법 전문(前文) 36
제2절 민주주의원리 37
제3절 국민주권주의 39
제4절 법치주의 41
제5절 사회국가원리 41

제3장 헌법의 기본제도 43
제1절 헌법과 제도적 보장 43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총론 93
제1절 기본권의 일반적 특질 93
제2절 기본권의 역사적 전개 94
제3절 기본권의 개념과 분류 103
제4절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109
제5절 기본권의 주체 118
제6절 기본권의 성격 122
제7절 기본권의 효력 124
제8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36
제9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150

제2장 기본권각론 16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61
제2절 행복추구권 164
제3절 평등권 171
제4절 자유권적 기본권 183
제5절 정신적 자유권 197
제6절 경제적 기본권 225
제7절 정치적 기본권 235
제8절 청구권적 기본권 240
제9절 사회적 기본권 258
제10절 국민의 기본의무 299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와 체계 307
제1절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307
제2절 통치구조론의 체계 308

제2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10
제1절 국민주권의 원리 310
제2절 대의제의 원리 312
제3절 권력분립제 317

제3장 통치구조의 형태 327
제1절 정부형태의 의의 327
제2절 정부형태의 기본유형 327
제3절 제3유형의 정부형태 340
제4절 한국헌법과 정부형태 344

제4장 통치작용(국가기능ㆍ통치권력) 349
제1절 입법작용(입법권) 349
제2절 집행작용(집행권) 366
제3절 사법작용(사법권) 369

제5장 통치의 기구 403
제1절 통치기구의 구성원리 403
제2절 국회 404
제3절 집행부 446
제4절 법원 471
제5절 헌법재판소 489

판례색인 562
사항색인 564

고문현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과정 수학(1994.3.-1995.2.)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환경헌법, 1999.2.)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1996.6.-2000.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2003.1.-2004.8.)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2004.9.-2007.10.)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2007.10.29.-현재)
법제처 국민법제관(2010-2014)
행정안전부 자문위원(2010.1.-2024.12.)
사법시험 출제위원(제53회, 제54회, 제55회, 제56회)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2011.7.)
국방부 자문위원(2014.1.-2024.12.)
이산화탄소 지중저장(CCS) 법제도기반연구단 단장(환경부지원)(2014.4.-2020.12.)
숭실대학교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산업통상자원부지원) 원장(2014.7.-2019.6.)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감사(2014.9.-2018.2.)
환경부장관 표창(2014.11.)
제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2017.2.2.-2018.6.30.)
한국헌법학회 제24대 회장(2018.1.1.-12.31.)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2018.1.-2021.1.)
헌법재판소 인사위원회 위원(2018.3.-2020.3.)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위원(2018.4.-2022.4.)
대법원 양형위원회 자문위원(2019.1.1.-2021.12.31.)
Fulbright Visiting Scholar(UC Berkeley, 2021.9.1.-2022.8.31.)
법무부 검사 선발 최종 면접위원(2020.11.16.-17.; 2021.9.30.-10.1.)
한국ESG학회 제2대 회장(2022.11.-2024.12.)


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aSSIST) 석좌교수한국헌법학회 고문한국ESG학회 제3대 회장한국입법정책학회 고문한국환경한림원 정회원World ESG Forum(WEF) 조직위원회 위원장국제e모빌리티엑스포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사단법인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World OKTA) 윤리위원회 위원국민건강보험공단 ESG위원회 자문위원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SG위원회 자문위원한국가스기술공사 ESG위원회 위원국립생태원 ESG위원회 위원

주요저서
행정의 법규범과 현실(김철수 외 2인 공저), 집문당, 2004.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소,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독일환경법,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지방자치법의 실제와 주민소환,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헌법학, 법원사, 개정판, 20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공저), 한국법제연구원, 2010.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자원법(공저), 숭실대학교출판국, 2015.
기후변화와 환경의 미래(공저), 21세기북스, 2019(환경부 추천도서).
EU 기후변화정책의 이해(공저), 박영사, 2019.
기후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공저), 박영사, 2019.
통합환경법 제정에 관한 연구, 박영사, 2021(아산사회복지재단지원).
대전환기 한국사회(공저), 학지사, 2023(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CCUS법률의 국외 입법동향(공저), 피앤씨미디어,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