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쓴 컴플라이언스 구축과 운영 실무

제1편 | 컴플라이언스 제도의 이해 11
1 컴플라이언스란 무엇인가 13
1.1 | 컴플라이언스의 정의 13
1.2 | 컴플라이언스의 의의 13
2 국내 컴플라이언스 현황 15
2.1 | 컴플라이언스 도입의 배경 15
2.2 | 상법상 준법통제기준 15
2.3 | 상법상 준법지원인 16
2.4 | 준법통제체제에 대한 법원의 태도 17
2.5 | 국내 기업집단의 컴플라이언스 구축 현황 19
3 컴플라이언스 관련 다른 제도 21
3.1 | ISO 37301:2021규격 21
3.2 | ESG 24
3.3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 24
제2편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전 고려할 사항 27
4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구성요소 29
4.1 | 회사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구성 29
4.2 | 리스크 식별 29
4.3 | 리스크 통제활동 31
4.4 | 모니터링 32
4.5 | 기타 컴플라이언스 활동 33
5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방법론 37
5.1 | 컴플라이언스 구축 방법론 37
5.2 | ISO 인증 및 CP 등급 평가신청 42
6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기반 다지기 43
6.1 | 회사 상황의 파악 43
6.2 | 구축 범위의 설정 46
6.3 | 컴플라이언스 조직 구성 47
6.4 | 컴플라이언스 예산 확보 47
6.5 | 컴플라이언스 컨설턴트 선임 48
6.6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선언 48
6.7 | 주관부서 교육 49
6.8 | 개별부서 담당자 선임 및 교육 49
제3편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51
7 컴플라이언스 의무 식별 53
7.1 | 컴플라이언스 의무 식별의 의의 53
7.2 | 컴플라이언스 의무의 종류 54
7.3 | 개별부서 의무 식별 57
8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식별 58
8.1 | 리스크 식별 55
8.2 | 주요 리스크 60
8.3 | 고유리스크 평가 70
8.4 |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 70
8.5 | 리스크의 영향도 73
8.6 | 고유리스크 등급 78
8.7 | 고유리스크 정도에 따른 대응수준 80
8.8 | 잔여리스크에 따른 대응수준 83
9 통제수단의 설정 86
9.1 | 통제수단의 의의 86
9.2 | 통제수단의 종류 86
9.3 | 통제수단의 평가 97
9.4 | 통제수단의 적합도 98
9.5 | 통제수단의 저감도 99
9.6 | 통제수단의 유효성 계산 101
9.7 | 통제수단의 유효성 적용 102
9.8 | 통제수단 추가 적용 105
9.9 | 통제수단의 유효성 모니터링 106
10 리스크 식별표의 작성 107
11 컴플라이언스 목표 설정 110
11.1 | 컴플라이언스 목표란 110
11.2 | 컴플라이언스 목표 설정 기준 111
11.3 | 컴플라이언스 목표 설정 112
11.4 | 컴플라이언스 목표 모니터링 114
11.5 | 컴플라이언스 목표 달성 평가 115
12 컴플라이언스 관련 규정의 체계 117
13 컴플라이언스 방침 119
13.1 | 컴플라이언스 방침이란 119
13.2 | 방침의 수립 119
13.3 | 공정거래위원회 CP에 따른 방침 120
13.4 | 방침의 공표 121
14 준법통제기준 제정 123
14.1 | 준법통제기준이란 123
14.2 | 준법통제기준의 구성 123
15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의 정리 127
15.1 | 컴플라이언스 프로세스 총론 127
15.2 |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129
15.3 | 방침 관리 프로세스 134
15.4 | 컴플라이언스 목표 관리 프로세스 137
15.5 | 교육훈련 및 고용 프로세스 146
15.6 | 준법점검 프로세스 143
15.7 | 실사 프로세스 148
15.8 | 모니터링 프로세스 149
15.9 | 시정 조치 프로세스 152
15.10 | 내부심사 프로세스 155
15.11 | 경영검토 프로세스 160
15.12 | 의사소통 프로세스 162
15.13 | 준법제보 프로세스 165
15.14 | 문서관리 프로세스 168
16 준법제보 시스템 172
16.1 | 준법제보 시스템의 의의 172
16.2 | 준법제보 시스템 구축 시 주의사항 173
16.3 | 준법제보 시스템 구축 174
16.4 | 준법제보 시스템의 홍보 175
16.5 | 준법제보의 처리 175
17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운영의 선언 177
17.1 | 이사회 승인 177
17.2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운영 선언 178
제4편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 179
18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의 개요 181
19 컴플라이언스 계획의 수립 185
19.1 | 컴플라이언스 계획의 의의 185
19.2 | 컴플라이언스 계획의 작성 186
19.3 | 컴플라이언스 계획의 구체적 예시 187
20 준법점검 192
20.1 | 정기 준법점검의 시작은 준법점검 계획 192
20.2 | 준법점검의 범위 설정 194
20.3 | 준법점검의 방법 195
20.4 | 준법점검의 시기 195
20.5 | 준법점검 사후처리 196
20.6 | 대표이사 보고 및 경영검토 반영 196
21 실사 197
21.1 | 실사 계획의 수립 197
21.2 | 외부 이해관계자 실사의 범위 198
21.3 | 내부 이해관계자 실사의 범위 199
21.4 | 실사 사후처리 200
22 내부심사 201
22.1 | 내부심사 계획 수립 201
22.2 | 내부심사 시기 202
22.3 | 내부심사원 선발 203
22.4 | 내부심사원 교육 204
22.5 | 내부심사 수행 205
22.6 | 내부심사의 종료 절차 208
23 모니터링 209
23.1 | 모니터링 일반 209
23.2 | 모니터링 대상 209
23.3 | 모니터링 계획의 수립 210
23.4 | 준법교육 모니터링 214
23.5 | 통제수단 실시 모니터링 214
23.6 | 통제수단 유효성 모니터링 216
23.7 | 시정 조치 모니터링 217
23.8 | 대표이사 보고 및 경영검토 반영 217
24 경영검토 218
24.1 | 경영검토에 포함할 사항 218
24.2 | 경영검토 보고서의 작성 219
24.3 | 개선 및 경영검토 계획의 수립 223
25 리스크 식별표 업데이트 226
25.1 | 리스크 식별표에 따른 통제수단의 운용 226
25.2 | 의무등록부 및 리스크 식별표 업데이트 226
26 ISO 인증심사 228
색인 231

신명근 주요약력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졸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전 현대무벡스 주식회사 준법지원인, 법무팀장
BHI 주식회사 법무팀장
SPC 주식회사 법무팀
법무법인 위민 파트너 변호사
현 법무법인 연두 파트너 변호사
주요논저
교원지위법정주의를 기준으로 한 고등교육법 비판, 인권과 정의(2019)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의 엄격한 해석 ㆍ 적용의 한계, 형평과 정의(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