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에서 하자의 치유(양장본 Hardcover)

제1장 서 론
제1절 하자치유의 기준을 찾아서 3
제2절 비실증주의적 접근 7

제2장 하자치유의 전제
제1절 소송행위의 무효 11
제2절 무효와 부존재의 구별 52
제3절 요 약 64

제3장 하자치유의 기준
제1절 하자치유 문제의 규범적 성격 69
제2절 원리충돌사안 77
제3절 규칙적용사안 111
제4절 요 약 117

제4장 하자사안에서 법원의 조치
제1절 하자가 치유된 사안에서의 조치 121
제2절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사안에서의 조치 125
제3절 요 약 131

제5장 적 용
제1절 원리충돌사안 135
제2절 규칙적용사안 149
제3절 요 약 175

제6장 결 론

사항색인 185
참고문헌 189

나기업 (羅基業)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변호사시험 6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저서《형사소송법》(공저)
논문〈형사소송에서 의사표시의 하자〉, 〈공수처 검사의 수사범위와 영장청구권〉,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공소사실불특정의 소송법상 효과〉, 〈제1심의 소송행위가 모두 무효인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형사소송에서 하자의 치유와 책문권포기〉, 〈공소제기의 무효〉, 〈5ㆍ18에 대한 허위사실유포죄를 둘러싼 2가지 쟁점〉, 〈효력을 상실한 비약상고의 항소간주〉, 〈직접주의와 공판중심주의ㆍ전문법칙의 관계〉, 〈약식절차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 〈형사절차에서 검증, 감정 및 '필요한 처분'의 개념〉,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확정과 불일치의 문제〉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