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젠더법학 모험(Medvlla Iurisprudent 11)

첫 번째 이야기: 여는 글

CHAPTER 01
호주제도의 젠더 정치: 젠더 생산을 중심으로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호주제도의 젠더 논리
Ⅳ. 요약 및 결론

CHAPTER 02
범죄에서 권리로: 여성의 낙태권리의 필요성과 그 함의
Ⅰ. 문제제기
Ⅱ. 여성주의 법학이 구성한 낙태권리
Ⅲ. 사회 시스템 속에서 본 한국 여성의 낙태
Ⅳ. 재생산권리의 이해
Ⅴ. 맺음말

CHAPTER 03
사회학적 사고와 법해석의 교감(交感)을 위해
Ⅰ. 열며
Ⅱ. 사실확정의 문제
Ⅲ. 언어체계로서의 법
Ⅳ. 사회구조/맥락과 인간행위
Ⅴ. 맺음말: 한계 상황 앞에 놓인 법

두 번째 이야기: 한국젠더법학연구회 창립

CHAPTER 04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을 통해 본 남성만의 징병제도
Ⅰ. 여는 말
Ⅱ. 헌법소원의 사건 내용
Ⅲ. 본 사건에 대한 의견 및 미국의 로스커(Rostker) 사건 판결
Ⅳ. 여성의 징집 면제는 '수혜적 차별'인가?
Ⅴ. 여성의 차이론
Ⅵ. "최적의 전투력"과 "충분한 인력"론
Ⅶ. 맺음말

CHAPTER 05
포스트 간통죄 폐지: 드러난 성적 자기결정권 담론과 묻혀진
피해배우자의 손해
Ⅰ. 여는 말
Ⅱ. 법과 사회의 측면에서 본 간통죄
Ⅲ. '이행기' 젠더 정의
Ⅳ. 맺음말

세 번째 이야기: 일본군 '위안부' 연구

CHAPTER 06
2015년 한일외교장관의 '위안부'문제 합의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있(었)나?
Ⅰ. 여는 말
Ⅱ. 일본군 '위안부'운동과 피해자의 위치
Ⅲ. 피해자권리에 관한 국제규범과 '2015 합의'
Ⅳ. 다시 "피해자는 누구인가"
Ⅴ. 맺음말: 개인적이고 집합적인 피해 회복을 위하여

네 번째 이야기: 여성연구소와 "서여리강"
다섯 번째 이야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 증언

CHAPTER 07
"Now Halm?i (Grandmother) Talks to Us in English": Method of Translation and Its Significance

여섯 번째 이야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CHAPTER 08
한국의 재생산정책 수립에서 미혼모/미혼여성의 재생산권리의 중요성
Ⅰ. 여는 말
Ⅱ. '미혼모'의 성과 재생산권리
Ⅲ. 미혼모들의 사회적 현실에 다가갈 수 있나
Ⅳ. 미혼모정책: 복지에서 "수용"의 정책으로
Ⅴ. 맺음말

일곱 번째 이야기: "소수자들의 강력한 목소리"

CHAPTER 09
"Significance of the Subaltern Voices"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소속되어 서울대에서 젠더법학과 법사회학을 강의하였고 사회과학대학 여성학협동과정의 겸임교수로도 참여하였다. 2025년에 정년을 맞이하여 명예교수가 되었다. 사회학 박사로 서울대 법대 최초 여성 교수로, 최초 젠더법학 교수로 임용되어 젠더법학의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였다.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이론을 구성하려는 뜻을 한결같이 품었고 사회학, 젠더연구, 법학 간의 학제적 연구를 시도해 왔다. 저서로는「한국가족법 읽기－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창비출판(2011)이 있고, 편저로는 「가지 않은 길, 법여성학을 향하여」, 사람생각(2004). 「재생산권리 I: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경인문화사(2005), Law and Society in Korea, Edgar Elgar Publisher (2013), 「재생산권리 III: 성ㆍ재생산권 실현을 위한 법정책의 제안」, 경인문화사(2024) 등이 있고, 공동연구로는 「강제로 끌려간 군위안부들 4: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 풀빛(2001) 등이 있으며, 번역서로는 『평등, 차이, 정의를 그리다 - 페미니즘 법이론』(공역), 서울대 출판문화원(2019)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