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논고 7(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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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논고. 7』은 2007년 하반기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발표된 민법에 대하여 다룬 교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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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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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財産法과 비교한 家族法의 特性
進化心理學과 家族法
改名許可의 要件―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공 2006상, 35)―
성전환자의 인권 보호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한국과 독일?영국의 비교―
性別訂正 許可가 있기 전의 性轉換者의 法的 地位
―대상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혼인과 이혼의 법경제학
事實婚配偶者 一方이 사망한 경우의 財産問題―解釋論 및 立法論―
補助生殖技術의 家族法的 爭點에 대한 근래의 動向
부모의 자녀 치료거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론*
美國 家庭法院의 現況과 改善 論議
法律解釋의 限界와 違憲法律審査
―遺言者의 住所가 기재되지 않은 自筆證書遺言을 중심으로―
遺留分 侵害額의 算定方法
유류분의 반환방법
2007년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李容勳 大法院의 民法判例
進化心理學과 家族法
改名許可의 要件―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공 2006상, 35)―
성전환자의 인권 보호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한국과 독일?영국의 비교―
性別訂正 許可가 있기 전의 性轉換者의 法的 地位
―대상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3580 판결―
혼인과 이혼의 법경제학
事實婚配偶者 一方이 사망한 경우의 財産問題―解釋論 및 立法論―
補助生殖技術의 家族法的 爭點에 대한 근래의 動向
부모의 자녀 치료거부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론*
美國 家庭法院의 現況과 改善 論議
法律解釋의 限界와 違憲法律審査
―遺言者의 住所가 기재되지 않은 自筆證書遺言을 중심으로―
遺留分 侵害額의 算定方法
유류분의 반환방법
2007년도 주요 民法 관련 판례 회고
李容勳 大法院의 民法判例
저자
저자
윤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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