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연구 18-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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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판례연구 18-2』는 행정판례연구회에서 그동안 주요 판례를 대상으로 발표하고, 연구하고, 토론했던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환경영향평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정보공개, 국가배상, 취소소송 등 행정법 총론, 각론의 다양한 주제에 대한 8편의 논문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행정판례 동향을 분석한 4편의 논문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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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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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行政行爲 의 槪念 과 種類
行政節次 및 情報公開
取消訴訟 의 對象
行政訴訟 의 審理
損害塡補
建築行政法
環境行政法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究
附錄
行政節次 및 情報公開
取消訴訟 의 對象
行政訴訟 의 審理
損害塡補
建築行政法
環境行政法
外國判例 및 外國法制?究
附錄
저자
저자
한국행정판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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