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의 쟁점(양장본 HardCover)
통상 투자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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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국제경제법에 대해 다룬 이론서입니다. 국제경제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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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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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부 총론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에 대하여
제2장 국제법의 '파편화' 와 국제경제법
Ⅱ부 국제 통상법
제3장 서비스무역 자유화와 규제개혁
제4장 WTO법과 회원국의 비경제규제주권
제5장 농업협정의 의의와 해석의 전개
제6장 무역구제제도의 대한 WTO법의 규율
제7장 WTO체제와 개발도상국
제8장 WTO법과 다른 국제법간의 조화
제9장 사실심으로서의 WTO 패널의 기능
제10장 WTO 상소기구 안건심의의 문제점
제11장 WTO에서의 사인(私人) 참가
Ⅲ부 지역경제통합법
제12장 WTO체제에서의 지역경제통합법
제13장 동아시아의 지역경제통합
제14장 EU 시장통합의 심화와 비무역적 관심사항
Ⅳ부 국제투자법
제15장 국제투자법의 발전
제16장 공정형평대우규정과 투자보호의 국제최소기준
제17장 수용ㆍ국유화
제18장 외국자본규제와 국제법
Ⅴ부 국제경쟁법
제19장 국제적 기업결합과 역외적용
제20장 국제칼텔과 역외적용
제21장 규제개혁과 경쟁정책
제22장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제23장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 및 국제적 집행협력
제24장 동아시아 경제법상 공정경쟁과 자유경쟁의 균형
제25장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법 발전
■ 판례색인
■ 사항색인
■ 영문색인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에 대하여
제2장 국제법의 '파편화' 와 국제경제법
Ⅱ부 국제 통상법
제3장 서비스무역 자유화와 규제개혁
제4장 WTO법과 회원국의 비경제규제주권
제5장 농업협정의 의의와 해석의 전개
제6장 무역구제제도의 대한 WTO법의 규율
제7장 WTO체제와 개발도상국
제8장 WTO법과 다른 국제법간의 조화
제9장 사실심으로서의 WTO 패널의 기능
제10장 WTO 상소기구 안건심의의 문제점
제11장 WTO에서의 사인(私人) 참가
Ⅲ부 지역경제통합법
제12장 WTO체제에서의 지역경제통합법
제13장 동아시아의 지역경제통합
제14장 EU 시장통합의 심화와 비무역적 관심사항
Ⅳ부 국제투자법
제15장 국제투자법의 발전
제16장 공정형평대우규정과 투자보호의 국제최소기준
제17장 수용ㆍ국유화
제18장 외국자본규제와 국제법
Ⅴ부 국제경쟁법
제19장 국제적 기업결합과 역외적용
제20장 국제칼텔과 역외적용
제21장 규제개혁과 경쟁정책
제22장 지적재산권과 경쟁정책
제23장 경쟁법의 국제적 집행 및 국제적 집행협력
제24장 동아시아 경제법상 공정경쟁과 자유경쟁의 균형
제25장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법 발전
■ 판례색인
■ 사항색인
■ 영문색인
저자
저자
일본국제경제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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