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관정책보좌관 제도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12
2. 연구 목적 14
3. 책의 구성 15

제2장 이론적 논의
1. 정치와 행정의 관계 18
2. 공무원 임용과 행정 통제 및 대응 20
1) 엽관제와 직업공무원제 20
2) 경력직 공무원 vs 특수경력직 공무원 24
3. 공직의 정치화와 장관정책보좌관 26
1) 공직의 정치화 27
2) 공공서비스 거래 30
3) 소결 33

제3장 장관정책보좌관 제도
1. 제도 현황 38
1) 제도 도입 이전 38
2) 제도 도입 배경 40
3) 제도 변천 및 운영 현황 41
2. 제도 설계 43
1) 개념 정의 43
2) 법적 지위 43
3) 법적 직무 범위 44
3. 제도 특징 46
1) 채용 46
2) 역할 48

제4장 장관정책보좌관 제도의 현실
1. 분석의 필요성 52
2. 분석 대상 및 방법 55
3. 분석 결과 58
1) 선발과 배치 58
2) 조직 적응 및 역할 수행 60
3) 전문성 및 역량 67
4) 환경 요인 70
5) 제도에 대한 인식 72
4. 논의 75
1) 유연성 vs 책임성 75
2) 어공 vs 늘공 78
3) 소결 79

제5장 해외 사례
1. 영국 84
1) 도입 배경 및 현황 84
2) 법적 근거 86
3) 임용 방식 87
4) 역할 및 기능 88
2. 미국 88
1) 도입 배경 및 현황 88
2) 법적 근거 89
3) 임용 방식 90
4) 역할 및 기능 91
3. 캐나다 91
1) 도입 배경 및 현황 91
2) 법적 근거 92
3) 임용 방식 93
4) 역할 및 기능 94
4. 호주 95
1) 도입 배경 및 현황 95
2) 법적 근거 96
3) 임용 방식 97
4) 역할 및 기능 97
5. 비교 분석 및 시사점 98

제6장 장관정책보좌관 제도의 발전 방향
1. 역할 분류 및 유형화의 틀 106
2. 한국형 장관정책보좌관 유형 111
3. 바람직한 제도 운영을 위한 시사점 114
ㆍ 참고문헌 119
ㆍ 부록
[부록 1] 장관정책보좌관 임명 현황(2025년 하반기 기준) 126
[부록 2]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 128
[부록 3]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130
[부록 4] 영국 특별보좌관 행동강령(Code of Conduct for Special Advisers) 133
[부록 5] 캐나다 장관 예외직원(Ministerial Exempt Staff) 관련 규정 136

이근주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정책학 석사학위 를, 미국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 며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정책평가센터 소장을 역임하였다. 미국의 Academy of Management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한국인사행정학회에서는 '하태권학술상'을 수상하였으며 〈Public Administration Review〉의 Editorial board member 와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Studies〉의 Editor-in-chief 등의 활동 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