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원칙과 형법(양장본 Hardcover)
체계간 원칙으로서 경영판단원칙의 기능과 형사법에서의 적용문제들
『경영판단원칙과 형법』은 지금까지 논의되고 발전되어 온 경영판단원칙을 단순히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판단원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논의를 시작하려는 데 목적을 둔 책이다. 다양한 사례들에 경영판단원칙을 세밀하게 적용하고, 중요 판례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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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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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CHAPTER 2 경영판단원칙의 기능
CHAPTER 3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요건 완화
CHAPTER 4 경영판단원칙의 적용영역 확장
CHAPTER 5 경영판단원칙과 입증책임의 분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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