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수표법: 상법강의 3(8판)(양장본 Hardcover)

전판을 발행한 지 6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 경제의 동맥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많이 변하였으며 이를 일부 반영하여 2010년 어음법과 수표법이 개정되었다. 그리고 2013년 4월 5일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도 개정되었다. 법학교육이 로스쿨 체제로 전환되었어도 어음 수표법을 둘러싼 법리는 법학도들의 논리훈련이나 법실무 및 변호사시험에서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계속하여 차지하고 있어 이 분야의 학습을 도외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번 개정에서 주로 수정 작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3월 31일 개정된 어음법, 수표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다.

둘째, 2009년 5월 8일 및 2013년 4월 5일의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을 소개하였다.

셋째, 그동안에 선고된 어음법, 수표법 분야의 판례를 반영하였다.

넷째, 그동안 개고된 참고문헌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다섯째, 그 밖에 논리적 오류나 오탈자를 교정하였다.



이번 제8판은 제자인 건국대학교의 최병규 교수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만들어졌다. 변화하는 주변 실물경제흐름에서 기업생활의 실상이 법에 반영되어야 하고,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신속하게 반영이 되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업데이트작업이 필요하며 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 책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기를 바란다. 항상 본인의 교과서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그리고 이 판의 교정을 보아 주신 문선미 대리께 고마운 인사를 올린다.



2015년 6월 靑 甫 李 基 秀

제1편 어음ㆍ수표법 총론



제1장 유가증권론

제2장 어음ㆍ수표법

제3장 어음ㆍ수표의 분류

제4장 환어음과 약속어음 및 수표의 비교



제2편 어음법



제1장 총 설

제2장 환어음의 발행

제3장 어음행위

제4장 환어음과 배서

제5장 어음취득자 보호의 제도

제6장 환어음의 인수

제7장 어음과 은행거래

제8장 환어음의 만기와 지급

제9장 환어음의 상환청구

제10장 환어음의 보증 및 참가

제11장 어음의 상실ㆍ말소ㆍ훼손

제12장 복본과 등본

제13장 어음시효와 이득상환청구권

제14장 약속어음

제15장 전자어음의발행및유통에관한 법률

제16장 어음법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구성



제3편 수표법



제1장 총 설

제2장 발 행

제3장 양 도

제4장 보증과 지급보증

제5장 지 급

제6장 상환청구

제7장 특수한 수표

제8장 이득상환청구권

제9장 복본ㆍ시효ㆍ벌칙 기타

제10장 새로운 지급수단

이기수 저자 이기수는



고려대 법대(법학사), 서울대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 대학원(박사과정 이수), 독일 T?bingen대학교(법학박사 Dr.iur.), San Diego대학 London Summer School, 일본 와세다대학 명예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명예교육학박사, 러시아 쌍 페터스부르크대학 명예박사, 일본 메이지대학 명예법학박사

Tubingen대 법대(1986년, 1988년, 1991～1992년, 1995년, 1996년, 1998년, 1999년), Mainz대 법대(1990년), Harvard Law School(1995～1996년), Marburg대 법대(1997년, 1999년), Munchen Max-Planck연구소(1997년), Wisconsin Madison Law School(1998～2001년), 와세다로스쿨(2005～2006년) 교환교수·객원연구원

사법·군법무관·행정·입법·공인회계사·변리사·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법학과 전임강사, 고려대학교 후생복지부장·학생처장·기획처장, 비교법연구소 소장, 법학연구소 소장, 법학연구원 원장, 체육위원회 체육위원 겸 축구부장, 특수법무대학원 원장, 법과대학 학장, 전국학생처장협의회 회장, 전국사립대학교 기획실(처)장협의회 부회장,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안암법학회 회장, 국가경쟁력연구원 이사장,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회장, 한국 Adenauer학술교류회 회장,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도산법학회 회장, 한독법률학회 회장,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이사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중재학회 회장, 한국독일학회 회장, (사)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한국독일 총동문회(ADeKo)이사회 회장, Wisconsin-Madison Law School 객원석좌교수,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고려대학교 총장

현:고려대학교 명예교수, Deutsch-Ostasiatisches Wissenschaftsforum e. V. 운영위원, 대법원 사실심충실화 사법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검찰시민위원회위원장

주요저서·논문



Glaubigerschutz bei Unterkapitalisierung

der GmbH(Dissertation, Tubingen)

독점금지법(편역)(박영사)

상법총칙·상행위법(공저)(제7판)(박영사)

회사법(공저)(제9판)(박영사)

보험·해상법(공저)(제9판)(박영사)

국제거래법(제6판)(세창출판사)

지적재산권법(공저)(한빛지적소유권센터)

상법학(상)(제3판)(박영사)

상법학(하)(개정판)(박영사)

경제법(공저)(제9판)(세창출판사)

증권거래법(공저)(개정판)(세창출판사)

기업법(세창출판사)

상법은 기업법인가? 등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