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판례분석

일러두기



이 책은 필자가 발표한 다음의 문헌을 민법 편제에 따라 재편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2000년도 민법판례의 동향," 인권과 정의 제297호, 2001(민법론 Ⅱ, 박영사, 2004 재수록).

"2004년 물권법 판례의 동향," 사법행정 제46권 3호, 2005(민법론 Ⅲ, 박영사, 2007 재수록).

"200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③ 민법총칙·물권법," 법률신문 제3441호, 2006("2005년 민법총칙·물권법 판례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민법론 Ⅲ, 박영사, 2007 수록).

"2006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③ 민법총칙·물권법," 법률신문 제3539호, 2007("2006년 민법총칙·물권법 판례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민법론 Ⅲ, 박영사, 2007 수록).

"2007년도 민사법 분야 주요 판례 해설," 대한변호사협회 제50기 전문분야 특별연수 「2007년도 주요판례 해설」, 2008("2007년 민법 판례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민법론 Ⅳ, 박영사, 2011 수록).

"2008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8권, 2009(민법론 Ⅳ, 박영사, 2011 재수록).

"2009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19권, 2010(민법론 Ⅳ, 박영사, 2011 재수록).

"2010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0권, 2011(민법론 Ⅴ, 박영사, 2015 재수록).

"2011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1권, 2012(민법론 Ⅴ, 박영사, 2015 재수록).

"2012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2권, 2013(민법론 Ⅴ, 박영사, 2015 재수록).

"2013년 민법 판례 동향,"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3권, 2015.

"2014년 민법 판례 동향," 2015년 1월 민사실무연구회 세미나 발표문(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4권 수록 예정).

"2000년대 민사 판례의 경향과 흐름: 채권법," 민사판례연구[XXXIII-하], 2011.



인용방법



1. 판결·결정의 인용



대판(전) 2005. 7. 21, 2002다1178(집 53, 민 87)

: 대법원?2005. 7. 21.?선고?2002다1178?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판례집 제53권 민사편 87면).

대판 2011. 1. 27, 2009다19864(공 2011, 396)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판결(판례공보 2011년, 396면).

대결 2005. 1. 17, 2003마1477(공 2005, 391)

: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판례공보 2005년, 391면).

헌재 2013. 12. 26, 2011헌바234(판례집 25-2하, 649)

: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234 결정[헌법재판소판례집 제25권 2집(하), 649면].

서울고판 1998.7.15, 97나36226(하집 1998-2, 106)

: 서울고등법원 1998.7.15. 선고 97나36226 판결(하급심판결집 제1998-2권, 106면).



그 밖에 서울지방법원 판결은 서울지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서울중앙지판 등의 약어를 사용하였고, 각급법원 판결공보는 각공으로 표기하였으며, 법원 종합법률정보나 법원도서관 법고을 DVD에서 인용하거나 검색되지 않는 미공간 판결을 인용한 경우도 있다. 판결을 인용하면서 굵은 글씨로 표시한 것은 강조를 위하여 필자가 한 것이다.



2. 법률 명칭



이 책에서 법률의 명칭 없이 인용한 조문은 민법의 조문이다.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총론 · 2

[1] Ⅰ. 사적 자치의 원칙 · 2

대판(전) 2007. 11. 22, 2002두8626

[2] Ⅱ. 사적 자치와 평등권 · 4

대판 2011. 1. 27, 2009다19864

[3] Ⅲ. 사정변경의 원칙 · 7

대판 2007. 3. 29, 2004다31302

[4] Ⅳ. 강행법규 위반과 신의성실의 원칙 · 9

대판 2000. 6. 9, 99다70860

[5] Ⅴ. 통상임금과 신의성실의 원칙 · 12

대판(전) 2013. 12. 18, 2012다89399



제2장 권리의 주체 · 16

제1절 법인 · 16

[6] Ⅰ. 법인격의 부인 또는 남용 · 16

대판 2008. 8. 21, 2006다24438; 대판 2008. 9. 11, 2007다90982

[7] Ⅱ. 법인의 사원 등 의결기관의 불법행위책임 · 21

대판 2009. 1. 30, 2006다37465

제2절 종중과 교회 · 24

[8] Ⅰ. 성년 여성의 종원으로서의 지위 · 24

대판(전) 2005. 7. 21, 2002다1178

[9] Ⅱ. 종중의 본질과 종중규약의 자율성 · 29

대판 2008. 10. 9, 2005다30566

[10] Ⅲ. 종중재산의 분배 기준 · 32

대판 2010. 9. 9, 2007다42310, 42327; 대판 2010. 9. 30, 2007다74775

[11] Ⅳ. 교회의 분열과 교회재산의 귀속 · 35

대판(전) 2006. 4. 20, 2004다37775

제3장 법률행위 · 38

제1절 법률행위의 해석 · 38

[12] Ⅰ.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 38

대판 2009. 4. 23, 2006다81035

[13] Ⅱ. 예금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기준 · 41

대판(전) 2009. 3. 19, 2008다45828

[14] Ⅲ. 금융실명제하에서 출연자와 예금명의자의 관계 · 46

대판 2012. 2. 23, 2011다86720

[15]Ⅳ. 계약의 해석―융통어음을 이용한 상업어음대출이 신용보증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48

대판(전) 2008. 5. 23, 2006다36981

[16] Ⅴ.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요건 · 52

대판(전) 2009. 5. 21, 2009다17417

제2절 강행법규 위반 · 57

[17] 제한 초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 · 57

대판(전) 2007. 12. 20, 2005다32159

제3절 반사회적 법률행위 · 61

[18] 고율의 이자약정의 효력과 불법원인급여 · 61

대판(전) 2007. 2. 15, 2004다50426

제4절 허위표시 · 64

[19] Ⅰ. 허위표시와 제3자 · 64

대판 2000. 7. 6. 99다51258

[20] Ⅱ. 허위표시의 제3자와 파산관재인 · 66

대판 2003. 6. 24, 2002다48214

제5절 무권대리 · 68

[21]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 · 68

대판 2014. 2. 27, 2013다213038

제6절 무효행위의 전환 · 71

[22] 매매계약이 매매대금 과다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의 인정여부 · 71

대판 2010. 7. 15, 2009다50308



제4장 소멸시효 · 75

제1절 시효의 중단 · 75

[23]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 75

대판 2000. 4. 25, 2000다11102



제2절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 77

[24] Ⅰ.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관계: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77

대판 2011. 10. 13, 2011다10266

[25] Ⅱ. 채권양도의 통지와 하자담보추급권의 제척기간 준수 · 81

대판(전) 2012. 3. 22, 2010다28840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과 물권의 변동 · 86

[26] Ⅰ.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성부 · 86

대판(전) 2012. 5. 17, 2010다28604

[27] Ⅱ. 공동 명의로 가등기를 마친 채권자들의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 · 90

대판(전) 2012. 2. 16, 2010다82530

[28] Ⅲ. 동산의 이중양도와 배임죄 · 95

대판(전) 2011. 1. 20, 2008도10479



제2장 소유권 · 98

제1절 소유권의 내용 · 98

[29] Ⅰ. 도롱뇽 사건―환경영향평가와 소유권에 기한 공사금지청구권 · 98

대결 2006. 6. 2, 2004마1148, 1149

[30] Ⅱ.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의 포기 · 100

대판 2009. 3. 26, 2009다228, 235

제2절 취득시효 · 102

[31] Ⅰ. 타인의 토지의 매매와 자주점유 · 102

대판(전) 2000. 3. 16, 97다37661

[32] Ⅱ.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명의자의 변동으로 인한 법률관계 · 105

대판(전) 2009. 7. 16, 2007다15172, 15189

제3절 구분소유 · 108

[33] Ⅰ. 구분소유의 성립요건과 그 시기 · 108

대판(전) 2013. 1. 17, 2010다71578

[34] Ⅱ.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 · 112

대판(전) 2000. 11. 16, 98다45652, 45669

[35] Ⅲ. 전유부분의 경매와 대지권의 이전 · 114

대판 2004. 7. 8, 2002다40210

제4절 공동소유 · 116

[36] Ⅰ.비법인사단의 채무보증행위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116

대판(전) 2007. 4. 19, 2004다60072, 60089

[37] Ⅱ. 총유물의 보존행위 · 119

대판(전) 2005. 9. 15, 2004다44971



제3장 용익물권 · 121

[38] Ⅰ.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가압류 · 121

대판(전) 2012. 10. 18, 2010다52140

[39] Ⅱ. 관습상 법정지상권에서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를 판단하는 기준시기 · 125

대판 2013. 4. 11, 2009다62059



제4장 담보물권 · 127

제1절 유치권 · 127

[40] Ⅰ. 유치권의 효력 제한 문제?특히 상사유치권의 경우 · 127

대판 2013. 2. 28, 2010다57350

[41] Ⅱ. 체납처분압류 후에 취득한 유치권의 효력 · 131

대판(전) 2014. 3. 20, 2009다60336

제2절 저당권과 근저당권 · 135

[42] Ⅰ.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135

대판 2006. 1. 27, 2003다58454

[43] Ⅱ.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재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 138

대판(전) 2003. 12. 18, 98다43601

[44] Ⅲ. 근저당권설정계약과 피담보채권의 관계 · 140

대판 2004. 5. 28, 2003다70041

[45] Ⅳ.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한 약관의 효력 · 141

대판?2014. 6. 12,?2013다214864

제3절 양도담보 · 148

[46] Ⅰ. 동산양도담보의 효력 · 148

대판 2000. 6. 23, 99다65066

[47] Ⅱ.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에서 후순위 양도담보약정자의 지위 · 150

대판 2004. 10. 28, 2003다30463

[48] Ⅲ. 집합동산양도담보와 제3취득자의 관계 · 153

대판 2004. 11. 12, 2004다22858

[49] Ⅳ. 집합동산 양도담보설정계약의 효력 · 156

대판 2005. 2. 18, 2004다37430

[50] Ⅴ. 집합채권양도담보권의 효력이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하는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 158

대판 2013. 3. 28, 2010다63836



제3편 채권법



제1장 총칙 · 164

제1절 채무불이행 · 164

[51] Ⅰ. 광고모델계약에서 품위유지의무 · 164

대판 2009. 5. 28, 2006다32354

[52] Ⅱ. 임차건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 167

대판 2000. 7. 4, 99다64384

[53] Ⅲ.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장애사유의 불고지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 170

대판 2011. 8. 25, 2011다43778

[54] Ⅳ.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고지의무 위반 · 172

대판 2014. 4. 10, 2012다54997; 대판 2014. 7. 24, 2013다97076

[55] Ⅴ. 손해배상의 범위와 예견가능성 · 175

대판 2008. 12. 24, 2006다25745

[56] Ⅵ.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의 범위: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 177

대판 2002. 6. 11, 2002다2539

[57] Ⅶ. 낙찰자 선정 후 본계약 체결 불응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 180

대판 2011. 11. 10, 2011다41659

[58] Ⅷ.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손해액의 산정방법 · 182

대판 2004. 6. 24, 2002다6951, 6968

[59] Ⅸ.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 이행보증금 · 185

대판 2000. 12. 8,?2000다35771

[60] Ⅹ. 위약금의 법적 성질: 이중성 · 187

대판 2013. 4. 11, 2011다112032

[61] ?. 손해배상예정액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 189

대판 2007. 12. 27, 2006다9408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 191

[62] 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인한 처분금지효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 191

대판(전) 2012. 5. 17, 2011다87235

[63] Ⅱ. 대물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 194

대판 2010. 9. 30, 2007다2718



[64] Ⅲ.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 · 197

대판 2008. 12. 11, 2007다69162

[65] Ⅳ. 공동저당과 채권자취소권 · 199

대판(전) 2013. 7. 18, 2012다5643

제3절 보증채무 · 202

[66] 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과 구상권 · 202

대판(전) 2008. 6. 19, 2005다37154

제4절 채권양도 · 205

[67] 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 205

대판 2001. 10. 9, 2000다51216

[68] Ⅱ.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성 · 208

대판 2002. 8. 23, 2001다69122

[69] Ⅲ. 채권양도의 사전 통지 또는 승낙의 적법 여부 · 210

대판 2000. 4. 11, 2000다2627

제5절 채무의 소멸 · 212

[70] Ⅰ. 조세채권과 변제자대위 · 212

대판 2009. 2. 26, 2005다32418

[71] Ⅱ. 변제자대위에서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관계 · 215

대판(전) 2014. 12. 18, 2011다50233

[72] Ⅲ.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 내지 상계계약의 효력이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 217

대판(전) 2010. 9. 16, 2008다97218

[73] Ⅳ. 퇴직금 분할지급 약정의 효력과 상계 문제 · 220

대판(전) 2010. 5. 20, 2007다90760

[74] Ⅴ. 압류된 채권의 상계 · 224

대판(전) 2012. 2. 16, 2011다45521

[75] Ⅵ. 상계권의 남용 · 229

대판 2003. 4. 11, 2002다59481

[76] Ⅶ. 착오송금과 상계 · 231

대판 2010. 5. 27, 2007다66088

[77] Ⅷ.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 따른 대출금의 성격과 상계 법리의 적용 여부 · 233

대판(전) 2007. 9. 28, 2005다15598



제2장 계약 · 236

제1절 청약과 승낙 · 236

[78] Ⅰ. 분양광고와 계약의 내용, 고지의무의 범위,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 236

대판 2007. 6. 1, 2005다5812, 5829, 5836

[79] Ⅱ. 계약의 성립 · 241

대판 2003. 4. 11, 2001다53059

[80] Ⅲ. 계약체결상의 과실 · 243

대판 2001. 6. 15, 99다40418

제2절 계약의 효력 · 246

[81] Ⅰ. 매매계약과 동시이행관계 · 246

대판 2000. 11. 28, 2000다8533

[82] Ⅱ. 계약의 해제와 제3자 · 248

대판 2000. 1. 14, 99다40937

[83] Ⅲ.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책임의 제한 여부 · 250

대판?2014. 3. 13,?2013다34143

[84] Ⅳ. 계약의 해지―도산해지조항 · 252

대판 2007. 9. 6, 2005다38263

제3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 254

[85] Ⅰ. 매도인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 · 254

대판 2004. 7. 22, 2002다51586

[86] Ⅱ. 하자담보책임에서 하자의 판단기준 및 무효인 약관을 확인하는 약정의 효력 · 257

대판 2000. 1. 18, 98다18506

[87] Ⅲ. 종류매매에서 완전물급부청구권 행사의 제한 · 259

대판 2014. 5. 16, 2012다72582

제4절 임대차 · 264

[88] Ⅰ. 임대차존속기간에 관한 민법 제651조 제1항의 위헌 · 264

헌재 2013. 12. 26, 2011헌바234

[89] Ⅱ. 임대차의 권리금 · 268

대판 2000. 9. 22, 2000다26326

[90] Ⅲ.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는지 여부 · 270

대판(전) 2007. 6. 21, 2004다26133

[91] Ⅳ.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에 미치는 효력 · 272

대판(전) 2013. 1. 17, 2011다49523

[92] 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인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한 제한 · 275

대판?2013. 12. 12,?2013다62223

제5절 조합 · 277

[93] Ⅰ.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과 그 채권의 귀속형태 · 277

대판(전) 2012. 5. 17, 2009다105406



[94] Ⅱ. 조합해산 시의 잔여재산분배청구 · 280

대판 2000. 4. 21, 99다35713

제6절 기타 · 282

[95] '헤드헌터'의 법률관계 · 282

대판 2007. 10. 26, 2005다21302



제3장 부당이득 · 284

제1절 부당이득의 성립 · 284

[96] Ⅰ. 전용물소권 · 284

대판?2002. 8. 23, 99다66564, 66571

[97] Ⅱ.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 287

대판 2003. 6. 13, 2003다8862

[98] Ⅲ. 삼각관계에서 부당이득 · 289

대판 2003. 12. 26, 2001다46730

[99] Ⅳ. 소유권을 유보한 물품의 부합과 부당이득 · 291

대판 2009. 9. 24, 2009다15602

[100] Ⅴ. 부당배당과 부당이득 · 295

대판 2000. 1. 21, 99다3501

[101] Ⅵ.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사후적인 반환약정의 효력 · 297

대판 2010. 5. 27, 2009다12580

[102] Ⅶ.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 · 299

대판 2002. 12. 26, 2000다21123; 대판 2005. 1. 28, 2002다66922

제2절 부당이득의 효과 · 301

[103] Ⅰ.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범위 · 301

대판 2003. 11. 14, 2001다61869

[104] Ⅱ. 부당이득에서 이른바 운용이익의 반환범위 · 303

대판 2008. 1. 18, 2005다34711



제4장 불법행위 · 306

제1절 인격권 · 306

[105] Ⅰ.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 306

대판 2002. 1. 22, 2000다37524, 37531

[106] Ⅱ. 풍자만평에 의한 명예훼손 · 309

대판 2000. 7. 28, 99다6203

[107] Ⅲ. 인신공격적 표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 311

대판 2009. 4. 9, 2005다65494



[108] Ⅳ. 실명보도와 익명보도 · 314

대판?2009. 9. 10,?2007다71

[109] Ⅴ.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 318

대판 2006. 10. 13, 2004다16280

[110] Ⅵ.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 · 321

대결 2005. 1. 17, 2003마1477

[111] Ⅶ.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 청구 · 323

대판 2013. 3. 28,?2010다60950

[112] Ⅷ.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자의 명예훼손 책임 · 325

대판(전) 2009. 4. 16, 2008다53812

[113] Ⅸ. 변호사 정보제공에 의한 인격권 침해 · 331

대판(전) 2011. 9. 2, 2008다42430

[114] Ⅹ.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 · 336

대판 2012. 12. 26, 2011다59834, 59858, 59841

[115] ?. 모델영화에 의한 명예훼손 · 340

대판 2010. 7. 15, 2007다3483

[116] ?. 종립학교(宗立學校)의 종교교육과 불법행위 · 342

대판(전) 2010. 4. 22, 2008다38288

제2절 일조권?조망권 · 346

[117] Ⅰ. 일조방해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기준 · 346

대판 2000. 5. 16, 98다56997

[118] Ⅱ. 일조이익(日照利益)의 귀속주체 · 349

대판 2008. 12. 24, 2008다41499

[119] Ⅲ.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 · 351

대판 2005. 3. 24, 2004다38792

[120] Ⅳ.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352

대판(전) 2008. 4. 17, 2006다35865

[121] Ⅴ. 조망권 · 356

대판 2004. 9. 13, 2003다64602

제3절 의료과오 등 · 360

[122] Ⅰ. 의료과오와 증명책임 · 360

대판 2004. 10. 28, 2002다45185

[123] Ⅱ. 의사의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위자료청구권 · 363

대판 2006. 9. 28, 2004다61402

[124] Ⅲ. 한약업사의 설명의무 · 365

대판 2002. 12. 10, 2001다56904

제4절 금융거래와 불법행위 · 367

[125] 키코사건 판결 · 367

대판(전) 2013. 9. 26, 2011다53683, 53690; 2012다1146, 1153; 2012다13637; 2013다26746

제5절 제조물책임 · 374

[126] Ⅰ. 제조물책임에서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 374

대판 2000. 2. 25, 98다15934

[127] Ⅱ. 담배소송 · 378

대판 2014. 4. 10, 2011다22092

제6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등 · 382

[128] Ⅰ. 경쟁적 계약관계에서 이중계약의 위법성 · 382

대판 2001. 5. 8, 99다38699

[129] Ⅱ. 제3자에 의한 계약파기의 유인 · 384

대판 2001. 7. 13, 98다51091

[130] Ⅲ. 제3자에 의한 계약방해 · 387

대판 2007. 5. 11, 2004다11162

[131] Ⅳ.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 389

대판 2012. 4. 26, 2010다8709

제7절 사용자책임 · 391

[132] Ⅰ. 사용자책임에서 사무집행관련성 · 391

대판 2007. 9. 20, 2004다43886

[133] Ⅱ. 성추행으로 인한 사용자책임 · 393

대판 2009. 2. 26, 2008다89712

제8절 직무상 의무 위반과 불법행위 · 395

[134]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 395

대판 2008. 4. 10, 2005다48994

제9절 카지노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 399

[135] 카지노 출입제한 및 베팅한도 규정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 399

대판(전) 2014. 8. 21, 2010다92438

제10절 제3자에 의한 가족관계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 404

[136] 혼인파탄 후 제3자와의 성적 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 404

대판(전)?2014. 11. 20,?2011므2997

제11절 손해배상 · 408

[137] Ⅰ. 휴업손해 · 408

대판(전) 2004. 3. 18, 2001다82507

[138] Ⅱ.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 · 410

대판 2007. 11. 16, 2005다55312

[139] Ⅲ. 불법행위에서 상당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 · 415

대판 2009. 7. 23, 2006다81325; 대판 2009. 7. 23, 2006다87798

[140] Ⅳ.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 · 420

대판 2011. 1. 13, 2009다103950

제12절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 424

[141] 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 424

대결 2010. 8. 25, 2008마1541





제4편 친족?상속법



제1장 친족 · 432

[142] Ⅰ. 제사주재자와 유체인도 · 432

대판(전) 2008. 11. 20, 2007다27670

[143] Ⅱ.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의 허용 여부 · 437

대결(전) 2011. 9. 2, 2009스117

[144] Ⅲ. 채무를 분담하기로 하는 재산분할의 허용 여부 · 440

대판(전) 2013. 6. 20, 2010므4071, 4088

[145] Ⅳ. 장래의 퇴직금과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444

대판(전) 2014. 7. 16, 2013므2250; 대판(전) 2014. 7. 16, 2012므2888

[146] 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과 범위 · 447

대판 2000. 7. 28, 99다6180



제2장 상속 · 449

[147] Ⅰ. 상속의 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 · 449

대판 2011. 6. 9, 2011다29307

[148] Ⅱ. 한정승인과 담보권 · 452

대판(전) 2010. 3. 18, 2007다77781



판례색인 · 455

사항색인 · 465

김재형 저자 김재형(金載亨)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법학박사(서울대학교)

·서울지방법원 등 판사

·현：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역서

根抵當權硏究(2000)

民法論 Ⅰ, Ⅱ(2004), Ⅲ(2007), Ⅳ(2011), Ⅴ(2015)

언론과 인격권(2012)

계약법〔민법 Ⅰ〕(제2판, 2015)(共著)

민법총칙〔민법강의 Ⅰ〕(제9판, 2013)(共著)

물권법〔민법강의 Ⅱ〕(제8판 보정, 2015)(共著)

民法注解 제16권(1997)(分擔執筆)

주석 민법-물권 제4권(2011)(分擔執筆)



기업회생을 위한 제도개선방향(2001)

채무불이행과 부당이득의 최근 동향(2013)(共編)

金融去來法講義Ⅱ(2001)(共編)

倒産法講義(2005)(共編)

統合倒産法(2006)(共編)

한국법과 세계화(2006)(共編)

란도/빌 編, 유럽계약법원칙 제1?2부(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