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주석서 2(개정판)(양장본 Hardcover)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 칙

제181조(관련 법률의 적용) 3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7

제183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4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행 등) 15

제185조(연대책임) 18

제18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19

제187조(자료의 기록ㆍ유지) 21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1절 투자신탁 23

○ 前注 23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26

제189조(수익증권 등) 47

제190조(수익자총회) 59

제191조(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78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80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87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95

제1관 투자회사 95

○ 前注 95

제194조(투자회사의 설립 등) 98

제195조(정관의 변경 등) 109

제196조(투자회사의 주식) 113

제197조(이사의 구분 등) 117

제198조(법인이사) 120

제199조(감독이사) 122

제200조(이사회) 125

제201조(주주총회) 127

제202조(해산) 133

제203조(청산) 137

제204조(합병) 140

제205조(투자회사의 특례) 143

제206조(?상법?과의 관계) 145

제2관 투자유한회사 148

○ 前注 148

제207조(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149

제208조(지분증권) 155

제209조(법인이사) 158

제210조(사원총회) 161

제211조(준용규정) 166

제212조([상법]과의 관계) 166

제3관 투자합자회사 169

○ 前注 169

제213조(투자합자회사의 설립 등) 171

제214조(업무집행사원) 175

제215조(사원총회) 177

제216조(준용규정) 180

제217조([상법]과의 관계) 183

제4관 투자유한책임회사 186

○ 前注 186

제217조의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188

제217조의3(지분증권) 192

제217조의4(업무집행자) 195

제217조의5(사원총회) 197

제217조의6(준용규정) 201

제217조의7([상법]과의 관계) 202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204

제1관 투자합자조합 204

○ 前注 204

제218조(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 209

제219조(업무집행조합원 등) 214

제220조(조합원총회) 220

제221조(투자합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228

제222조(준용규정) 233

제223조([상법] 및 [민법]과의 관계) 239

제2관 투자익명조합 247

○ 前注 247

제224조(투자익명조합의 설립 등) 252

제225조(영업자) 256

제226조(익명조합원총회) 258

제227조(준용규정) 264

제2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272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279

제229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279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286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286

제231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288

제232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290

제233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292

제234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295

제234조의2: 삭제 301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1절 환매청구 및 방법 302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302

제2절 환매가격 및 환매수수료 307

제236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307

제3절 환매의 연기 310

제237조(환매의 연기) 310

제5장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제1절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 322

제238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322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서류 329

제239조(결산서류의 작성 등) 329

제3절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332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332

제4절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337

제241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337

제5절 집합투자기구 이익금의 분배 339

제242조(이익금의 분배) 339

제6절 최저순자산액 미달사실의 보고 등 341

제243조(최저순자산액 미달사실의 보고 등) 341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44조(선관주의의무) 343

제245조(적용배제) 343

제246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343

제247조(운용행위감시 등) 347

제248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353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49조(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357

제249조의2(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362

제250조(은행에 대한 특칙) 367

제251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373

제8장 감독ㆍ검사

제252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380

제253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 381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386

제255조(준용규정) 388

제256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389

제257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처분) 390

제258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392

제259조(영업행위준칙 등) 395

제260조(준용규정) 395

제261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395

제262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396

제263조(채권평가회사) 399

제264조(업무준칙 등) 401

제265조(준용규정) 402

제266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ㆍ검사) 402

제267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403

제10장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제268조(설립 및 등록) 406

제269조(사원 및 출자) 412

제270조(사모투자전문회사재산의 운용방법) 417

제271조(투자목적회사) 431

제272조(업무집행사원 등) 437

제272조의2(업무집행사원의 등록 등) 443

제273조(지분양도 등) 445

제27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제한) 447

제275조: 삭제 450

제276조(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450

제277조(적용배제) 456

제278조(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조치) 459

제278조의2: 삭제 461

제278조의3(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461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466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466

제280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473

제281조(외국 집합투자업자 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477

제282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478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283조(설립) 483

제284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488

제285조(회원) 490

제286조(업무) 495

제287조(정관) 527

제288조(분쟁의 자율조정) 529

제288조의2(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530

제289조(준용규정) 530

제290조(업무규정의 보고) 531

제291조(연수원) 533

제292조(협회에 대한 검사) 533

제293조(협회에 대한 조치) 533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 前注 539

제1절 설립 및 감독 542

제294조(설립) 542

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544

제296조(업무) 545

제297조(증권시장 결제기관) 556

제298조(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559

제299조(정관) 561

제300조([상법]의 준용) 562

제301조(임원 등) 563

제302조(예탁업무규정) 565

제303조(결제업무규정) 565

제305조(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565

제304조(준용규정) 568

제306조(예탁결제원에 대한 검사) 571

제307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571

제2절 예탁관련제도 572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의 지정) 572

제309조(예탁결제원에의 예탁 등) 577

제310조(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577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 587

제312조(권리 추정 등) 596

제313조(보전의무) 603

제314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 607

제315조(실질주주의 권리 행사 등) 617

제316조(실질주주명부의 작성 등) 623

제318조(실질주주증명서) 625

제319조(실질수익자의 권리 행사 등) 628

제317조(민사집행) 630

제320조(외국예탁결제기관 등의 예탁 등에 관한 특례) 633

제321조(보고 및 확인 등) 635

제322조(증권등의 관리) 636

제323조(발행명세 및 사고증권등의 명세 통지 등) 640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제323조의2(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644

제323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645

제323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654

제323조의5(예비인가) 654

제323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655

제323조의7(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656

제323조의8(유사명칭 사용 금지) 656

제323조의9(임원 등) 657

제323조의10(업무) 658

제323조의11(청산업무규정 등) 664

제323조의12(부당한 차별의 금지) 667

제323조의13(청산증거금) 668

제323조의14(손해배상공동기금) 669

제323조의15(채무변제순위) 670

제323조의16(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670

제323조의17(준용규정) 672

제323조의18(주식소유의 제한) 672

제323조의19(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검사) 673

제323조의20(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674

제3장 증권금융회사

○ 前注 676

제323조의21(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678

제324조(인가) 678

제325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686

제326조(업무) 687

제327조(임원 등) 689

제328조(준용규정) 690

제329조(사채의 발행) 691

제330조(금융투자업자 자금의 예탁 등) 692

제331조(감독) 693

제332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694

제333조(정관ㆍ규정의 보고) 695

제334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696

제335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696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 前注 702

제335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706

제335조의3(인가) 710

제335조의4(인가의 신청 및 심사) 715

제335조의5(예비인가) 719

제335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721

제335조의7(유사명칭 사용 금지) 722

제335조의8(임원 및 내부통제기준 등) 722

제335조의9(독립성ㆍ공정성) 729

제335조의10(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730

제335조의11(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732

제335조의12(신용평가서 등의 제출ㆍ공시 등) 738

제335조의13(의결권의 제한) 740

제335조의14(준용규정) 742

제335조의15(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748

제4장 종합금융회사

○ 前注 753

제336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754

제337조(지점등의 설치) 761

제3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61

제339조(인가사항 등) 762

제340조(채권의 발행) 763

제341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765

제342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768

제343조(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773

제344조(증권의 투자한도) 776

제345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777

제346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779

제347조(부동산 취득의 제한) 780

제348조(겸직금지) 781

제349조(과징금) 782

제350조(준용규정) 784

제351조: 삭제 784

제35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84

제353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785

제35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786



제5장 자금중개회사

○ 前注 791

제35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792

제356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795

제357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795

제358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검사) 796

제359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797

제6장 단기금융회사

제360조(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801

제361조(준용규정) 805

제362조(단기금융업무의 적용배제 등) 807

제363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807

제364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808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 前注 813

제365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등록) 816

제366조(명의개서대행회사의 부수업무) 820

제367조(준용규정) 824

제368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검사) 829

제369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830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 前注 838

제370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및 감독) 838

제371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검사) 840

제372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841

제7편 한국거래소

○ 前注 845

제1장 총 칙

제373조(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846

제373조의2(거래소의 허가) 854

제373조의3(허가의 신청 및 심사) 861

제373조의4(예비허가) 861

제373조의5(허가요건의 유지) 865

제373조의6(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866

제373조의7(상장 및 시장감시 등의 책무) 866

제374조(?상법?의 적용) 872

제2장 조직 등

제375조: 삭제 875

제376조(정관) 875

제377조(업무) 877

제378조(청산기관 및 결제기관) 881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889

제380조(임원) 890

제381조(이사회) 894

제382조(임원의 자격 등) 895

제383조(정보이용금지 등) 897

제384조(감사위원회) 899

제385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900

제3장 시 장

제386조(시장의 개설ㆍ운영) 901

제387조(회원) 903

제388조(시장에서의 거래자격) 905

제389조(거래의 종결) 907

제390조(상장규정) 909

제391조(공시규정) 912

제392조(공시의 실효성 확보) 916

제393조(업무규정) 918

제394조(손해배상공동기금) 920

제395조(회원보증금) 923

제396조(위탁증거금 및 거래증거금) 924

제397조(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926

제398조(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 등) 927

제399조(거래소의 손해배상책임) 929

제400조(채무변제순위) 930

제401조(시세의 공표) 932

제4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935

제403조(시장감시규정) 942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942

제405조(분쟁의 자율조정) 949

제5장 소유 등에 대한 규제

제406조(주식소유의 제한) 954

제407조(이행강제금) 959

제408조(영업양도 등의 승인) 960

제409조(거래소가 발행한 증권의 상장 및 상장폐지의 승인) 960

제6장 감독 등

제410조(보고와 검사) 966

제411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967

제412조(거래소 규정의 승인) 970

제413조(긴급사태시의 처분) 971

제414조(시장효율화위원회) 972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제415조(감독) 979

제416조(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979

제417조(승인사항) 980

제418조(보고사항) 981

제2장 검사 및 조치

제41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검사) 992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999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ㆍ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1004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1007

제423조(청문) 1013

제424조(처분 등의 기록 및 공시 등) 1016

제425조(이의신청) 1019

제3장 조사 등

제426조(보고 및 조사) 1022

제427조(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1032

제427조의2(조사권한의 남용 금지) 1036

제4장 과 징 금

제428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과징금) 1037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1047

제430조(과징금의 부과) 1055

제431조(의견제출) 1058

제432조(이의신청) 1059

제433조(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1060

제434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1062

제434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1063

제434조의3(환급가산금) 1064

제434조의4(결손처분) 1064

제9편 보 칙

제435조(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1069

제43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1072

제437조(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1073

제43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1075

제439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1076

제440조(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ㆍ감독 등) 1077

제441조(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1078

제442조(분담금) 1079

제10편 벌 칙

○ 前注 1083

제443조(벌칙) 1086

제444조(벌칙) 1098

제445조(벌칙) 1101

제446조(벌칙) 1105

제447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1108

제448조(양벌규정) 1109

제449조(과태료) 1111



사항색인 1119

한국증권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