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 해설(양장본 HardCove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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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c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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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성명, "글 제목", ?직무발명제도 해설?, 한국특허법학회 편, 박영사, 2015, xxx면("인용되는 내용").

제1장 직무발명제도 개관



제1절 직무발명 법제 입법 이력 3

Ⅰ. 서 론 3

Ⅱ. 직무발명 법제의 입법 이력 4

Ⅲ. 결 론 15



제2절 Ⅰ. 독일의 종업원발명법 16

1. 직무발명제도의 의미 16

2. 독일 종업원발명법의 목적 및 개요 17

3. 종업원발명 18

4. 대학발명 22

5. 기 타 - 직무발명의 준거법 26



제2절 Ⅱ. 미국의 직무발명제도 28

1. 발명자에게 일차적으로 귀속되는 발명에 대한 권리 28

2. 종업원의 발명에 대한 권리의 양도 30

3. 종업원 발명에 대한 보상 49

4. 맺음말 51



제2절 Ⅲ. 일본의 직무발명제도 53

1. 개 요 53

2. 平成16년 특허법에서의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57

3. 平成25년 특허법에서의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63

4. 주요 판례 68

5. 향후 전망 77



제2절 Ⅳ. 중국의 직무발명제도 78

1. 서 론 78

2. 직무발명의 성립과 권리의 귀속 79

3. 직무발명의 장려 및 대가 87

4. 중국 직무발명 관련규정의 특징 92

5. 결 론 96



제3절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98

Ⅰ. 직무발명의 유인설계 98

Ⅱ. 직무발명 귀속 제도별 분석 104

Ⅲ. 직무발명 보상 제도별 분석 109



제2장 직무발명의 요건



제1절 직무발명의 요건 119

Ⅰ. 성질상 사용자등의 업무범위에 속할 것 119



제2절 종업원 124

Ⅰ. 종업원의 의미 124

Ⅱ. 법인의 임원 126

Ⅲ. 공무원 126



제3절 발명자 127

Ⅰ. 서 론 127

Ⅱ. 발명자 판단 기준 128

Ⅲ. 공동발명자 판단 기준 130



제4절 직무 해당성 139

Ⅰ. 서 론 139

Ⅱ. 발명을 하게 된 행위 141

Ⅲ. 종업원의 직무에 속할 것 143

Ⅳ.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할 것 150



제3장 직무발명의 승계



제1절 직무발명의 예약승계 159

1. 의 의 159

2. 방 법 160

3. 대상이 되는 발명 161

4. 절 차 162

5.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164

6. 승계의 효력발생 시기 164

7. 승계계약 등을 위반한 경우 165



제2절 모인출원 167

Ⅰ. 개 요 167

Ⅱ. 모인출원 판단 시 발명의 동일성 여부 판단 168

Ⅲ. 모인출원시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180



제3절 묵시적 승계 190

Ⅰ. 서 론 190

Ⅱ. 승계의 유형 191

Ⅲ. 묵시적 승계의 인정 여부 및 그 한계 192

Ⅳ. 묵시적 승계에 관한 대법원 판결 195

제4절 직무발명에 관한 종업원과 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 199

Ⅰ. 서 론 199

Ⅱ.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201

Ⅲ. 종업원의 권리와 의무 207



제4장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제1절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보상방법의 협의 및 마련 215

Ⅰ. 서 론 215

Ⅱ. 연 혁 216

Ⅲ. 구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및 제3항의 해석 218

Ⅳ. 개정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해석 226

Ⅴ. 결 론 233



제2절 사용자의 이익 235

Ⅰ. 법률의 규정 235

Ⅱ. 사용자가 얻을 '이익': 이익의 내용 237

Ⅲ. 사용자가 '얻을' 이익: 이익의 판단, 범위 241

Ⅳ. 무효사유가 있는 직무발명과 사용자의 이익 245

Ⅴ. 직무발명의 실시 여부와 사용자의 이익 247

Ⅵ. 구체적인 산정 방법 249



제3절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 258

Ⅰ. 의 의 258

Ⅱ. 산정에 고려되는 요소 260

Ⅲ. 공헌도 비율 산정의 실무 경향 270



제4절 공무원의 직무발명 274

Ⅰ. 공무원 직무발명의 의미 274

Ⅱ. 공무원 직무발명의 보상 278

Ⅲ. 공무원직무발명규정의 문제점 280



제5절 보상액 산정 판례 정리 282

Ⅰ. 정리방향 282

Ⅱ. 보상금 산정의 기본원리 282

Ⅲ. 사용자가 얻을 이익 284

Ⅳ. 발명자보상률 290

Ⅴ. 공동발명자 중 개인의 기여율 292



제5장 기타 직무발명제도 관련 쟁점



제1절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295

Ⅰ. 소멸시효제도 일반 295

Ⅱ.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299



제2절 대학교수발명 306

Ⅰ. 서 론 306

Ⅱ. 각국의 입법례 307

Ⅲ. 우리나라의 관련 법령 310

Ⅳ. 대학교수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312

Ⅴ. 대학교수발명의 효과 317



제3절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대한 보상 319

Ⅰ. 문제점 319

Ⅱ. 각국의 입장 320

Ⅲ. 국내의 학설과 판례 323

Ⅳ. 기타 문제 328



제4절 직무발명에 관한 섭외적 법률관계의 준거법 331

Ⅰ. 서 론 331

Ⅱ. 국내외 주요 이론 및 판례의 검토 332

Ⅲ. 직무발명을 기초로 한 섭외적 법률관계에 대한 준거법 결정 342

Ⅳ. 맺음말 346



제5절 직무발명에 관한 최근 판결동향 348

Ⅰ. 들어가며 348

Ⅱ. 직무발명의 귀속에 관한 문제 - 직무발명으로 한정하지 아니한 재직 중 발명 귀속에 관한 약정의 효력 348

Ⅲ.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발생 355

Ⅳ. 직무발명보상금 산정기준 362

Ⅴ. 직무발명보상금채무의 이전 -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사용자의 이익 383

Ⅵ.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386

Ⅶ. 마치며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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