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민심, 둔감한 법정

1 공정한 법정 정의로운 사법시스템을 위한 제언
ㆍ 법왜곡죄, 빈대 잡다 초가삼간 태울라 3
ㆍ 특별검사와 검사 윤리 7
ㆍ 입증책임원칙의 남용과 소극적 오판 11
ㆍ 가해자 중심의 사법시스템 15
ㆍ 법조인들이 사법부 독립을 흔들어서야 19
ㆍ '배째라'가 통하는 나라 23
ㆍ 판사 증원법안 통과 시 필요한 후속조치들 27
ㆍ '야만의 시대'에 빛바랜 적법절차원칙 31
ㆍ 충격적인 장기 미제 사건의 증가추세 35
ㆍ 법조일원화 시대의 '좋은 재판' 39
ㆍ 현행 소송비용부담제도, 과연 공정한가? 43
ㆍ 디스커버리제도는 진정 우리 민사소송법체계와 맞지 않는 것일까 47
ㆍ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던지는 문제의식 51
ㆍ 판사의 역할이 바뀔 때가 되었다 55
ㆍ 심각한 재판 지연, 법관 늘리는 게 다는 아니다 61
ㆍ 공수처에 밀려난 사법개혁 과제들 65
ㆍ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산을 경계한다 69
ㆍ 수재들에 의한 깜깜이 재판 73
ㆍ 필요한 건 검찰개혁이지 해체가 아니다 77
ㆍ 형사처벌 과잉 사회를 경계한다 81
ㆍ 국가에 후하고 피해자엔 박한 판결 85
ㆍ 인공지능(AI) 판사와 로봇 변호사의 시대 89
ㆍ LG는 왜 미국 법정으로 갔을까 93
ㆍ 사법개혁의 결론이 늑장 재판이라니 97

2 건강한 법률시장, 좋은 법률서비스를 위한 제언 101
ㆍ AI 시대 불안증,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103
ㆍ AI 리걸테크에 과도한 의존, 부작용 경계해야 107
ㆍ 법조인의 직업병 111
ㆍ 변호사의 마케팅 활동 규제, 소비자 관점에서 생각해야 115
ㆍ 수임료를 어떻게 책정해야 하나 119
ㆍ 소송금융(Litigation funding)의 신중한 육성이 필요하다 123
ㆍ 로펌의 대형화 추세와 윤리적 도전 127
ㆍ '무늬만 로펌'에 경종을 울린 권 변호사 사건 131
ㆍ 대한변협의 사명(Mission)을 다시 생각한다 135
ㆍ 변호사는 '진실 의무'를 지키고 있나 139
ㆍ 문제는 변호사 시험이야! 143
ㆍ 약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 147

3 깨끗한 정치, 좋은 입법을 위한 제언 151
ㆍ 우려되는 미국의 '금권정치' 153
ㆍ 윤 대통령 탄핵, 정치 복원의 전기로 삼아야 157
ㆍ 10대 스마트폰 사용 규제 법안 시급하다 161
ㆍ '동물보호법'은 있는데 '태아보호법'이 없다 165
ㆍ '유언장 공적 보관제' 도입 시급해졌다 169
ㆍ 위험한 희망으로 모는 암호화폐 과세 연기 173
ㆍ 표현의 자유 위협하는 과잉 감수성 사회 177
ㆍ 가족해체가 걱정되는 가족정책 181
ㆍ 정부부처들이 인권위 권고를 외면하는 현실 185
ㆍ 어느 가상화폐 전문가의 고백 189
ㆍ 나는 가상화폐, 기는 법적규율 193
ㆍ 다시 보스정치, 승부사정치인가 197
ㆍ 피해자 중심주의를 다시 생각한다 201
ㆍ '청산' 대신 '포용'이 자리한 대통령 신년사 205
ㆍ 집권당, 낙태죄 개선 입법 피하지 말라 209
ㆍ 특정집회 막자고 법치국가원리 후퇴해서야 213
ㆍ 많은 이들을 실족시킨 전광훈 목사 217
ㆍ 차별금지법안 부작용도 살펴보자 221
ㆍ 노영민 실장의 솔직한 선택 225
ㆍ 의원입법안에 대한 정성평가를 강화해야 229
ㆍ 검증과 차별에 대한 단상 233
ㆍ 신천지와 종교의 자유 237

4 선진 자본시장과 투명한 기업거버넌스를 위한 제언 241
ㆍ 3차 상법개정이 필요한 이유 243
ㆍ 상법 개정과 법조계의 역할 247
ㆍ 경제단체의 도 넘는 '남소 협박' 251
ㆍ 빈사상태에 빠진 '증권집단소송제' 되살려야 255
ㆍ 누군가의 '현금인출기'가 되긴 싫다 259
ㆍ '지배권 경쟁'에 대한 당국 개입 신중해야 263
ㆍ 한국 주식이 싸지 않은 이유 267
ㆍ 쫓겨나는 한국의 소액주주들 271
ㆍ '밸류업'이 성공하려면 275
ㆍ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자본시장 법치주의 279
ㆍ 소액주주만 울리는 상장폐지 막장드라마 283
ㆍ 동학개미 울리는 대주주 프리미엄과 판례들 287
ㆍ 경제민주화는 보수가치에 反하지 않는다 291

김주영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 다. 군법무관을 거쳐 1992년부터 김 · 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 작했다. 변호사 생활 중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미국 유학길에 올 랐고 시카고대학 로스쿨에서 법학석사학위(LLM)를 받았다. 유학에서 돌아 온 직후 밀알복지재단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중 발달장애아동 특수학교인 밀 알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공사방해중지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이후, 재판의 위력, 변호사가 가진 힘에 새삼 눈뜨게 되었다. 이 사건 은 언론에 널리 보도되어 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던 전국의 수많은 장애인 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역할을 했으며, 스스로에겐 '세상을 바꾸는 소송' 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게 하였다.
1997년 김 · 장 법률사무소를 나온 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소액주주운 동'에 참여하여 구심점 역할을 했으며 2000년 법무법인 한누리를 설립한 후 26년간 증권 · 금융 관련 소송과 기업지배구조 관련 분쟁에서 투자자 측을 대리하여 왔다.
잠재적인 피해자가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대우전자 분식회계소 송에서 8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개미주주들에게 승리를 안겼고, "한국 경제 를 확신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국민들의 애국심에 호소해 12조 원을 끌어모았던 바이코리아 펀드의 충격적인 불법 운용을 밝혀내 손해배상을 받 아냈다. 또한 현투증권 실권주 공모 집단소송, ELS 종가조작 관련 집단소송, GS 건설 분식회계 집단소송 등 다수의 집단소송을 수행하여 수만 명의 피해 자들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0대 시절부터, 한겨레, 조선일보, 한국일보, 국민일보 등 다수의 매체에 칼 럼을 기고해 왔으며 2014년에는 그간 진행했던 소송들의 뒷이야기를 담은 P개미들의 변호사 배짱기업과 맞장뜨다4라는 책을 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