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의 헌법탐험

1주
1강 1
▶1주 강의 학습의 목표 1
▶1주 강의 학습의 개요 1
●본 강의의 특징 (1)~(2) 2
●법의 개념(의미) 3
●법의 기능 (1)~(2) 3
2강 5
●법의 종류와 체계 (1)~(3) 5
●헌법의 개념(의미) (1)~(2) 7
●헌법의 기능 (1)~(2) 8
3강 10
●헌법의 특성 (1)~(5) 10
●역사적 발전에 의한 헌법의 특징 (1)~(8) 13
▶1주 강의 연습문제 17
▶1주 강의 정리하기 17

2주
1강 18
▶2주 강의 학습의 목표 18
▶2주 강의 학습의 개요 18
●헌법의 제정 (1)~(4) 19
●헌법의 개정 (1)~(7) 21
2강 25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개관 25
●헌법의 기본원리 중 국민주권원리 (1)~(3) 26
●대한민국과 미국, 독일, 프랑스 헌법 1조의 내용 (1)~(2) 27
●헌법의 기본원리 중 자유민주주의원리 (1)~(3) 28
●헌법의 기본원리 중 법치주의원리 (1)~(5) 30
3강 33
●헌법의 기본원리 중 문화국가원리 (1)~(3) 33
●헌법의 기본원리 중 사회(복지)국가원리 (1)~(3) 35
●헌법의 기본제도 중 정당제도 (1)~(8) 36
▶2주 강의 연습문제 40
▶2주 강의 정리하기 41

3주
1강 42
▶3주 강의 학습의 목표 42
▶3주 강의 학습의 개요 42
●헌법의 기본제도 중 공무원제도 (1)~(6) 43
●헌법의 기본제도 중 선거제도 (1)~(8) 46
2강 50
●헌법의 기본제도 중 선거제도 (9)~(14) 50
●선거 기탁금의 납부 및 반환 문제 (1)~(7) 53
3강 57
●선거 기탁금의 납부 및 반환 문제 (8)~(9) 57
●헌법의 기본제도 중 지방자치제도 (1)~(7) 58
●헌법의 기본제도 중 교육제도 (1)~(4) 62
●헌법의 기본제도 중 혼인과 가족제도 (1)~(2) 64
▶3주 강의 연습문제 65
▶3주 강의 정리하기 65

4주
1강 66
▶4주 강의 학습의 목표 66
▶4주 강의 학습의 개요 66
●기본권의 개념 (1)~(3) 67
●기본권의 주체 (1)~(5) 68
●기본권의 종류에 대한 개관 (1)~(2) 71
2강 72
●기본권의 종류에 대한 개관 (3)~(7) 72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8) 75
3강 79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9)~(21) 79
▶4주 강의 연습문제 86
▶4주 강의 정리하기 86

5주
1강 87
▶5주 강의 학습의 목표 87
▶5주 강의 학습의 개요 87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22)~(33) 88
2강 94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34)~(46) 94
3강 101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47)~(57) 101
▶5주 강의 연습문제 107
▶5주 강의 정리하기 107

6주
1강 108
▶6주 강의 학습의 목표 108
▶6주 강의 학습의 개요 108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58)~(69) 109
2강 115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70)~(83) 115
3강 123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84)~(96) 123
▶6주 강의 연습문제 130
▶6주 강의 정리하기 130

7주
1강 131
▶7주 강의 학습의 목표 131
▶7주 강의 학습의 개요 131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97)~(107) 132
2강 138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08)~(119) 138
3강 145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20)~(133) 145
▶7주 강의 연습문제 152
▶7주 강의 정리하기 153

8주
1강 154
▶8주 강의 학습의 목표 154
▶8주 강의 학습의 개요 154
●보도의 자유의 의의 (1) 155
●보도의 자유의 의의 (2) 및 보도의 자유의 제한 (1) 155
●보도의 자유의 제한 (2) 및 취재의 자유의 의의 (1) 156
●취재의 자유의 의의 (3) 및 취재원 비닉권에 대한 헌법적 검토 (1)~(12) 157
2강 164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 (1)~(19) 164
3강 174
●셧다운제의 의미와 문제점 (1)~(3) 174
●셧다운제의 주요 법적 내용 (1)~(4) 176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1)~(10) 178
▶8주 강의 연습문제 183
▶8주 강의 정리하기 184

9주
1강 185
▶9주 강의 학습의 목표 185
▶9주 강의 학습의 개요 185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34)~(145) 186
2강 192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46)~(157) 192
3강 199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58)~(170) 199
▶9주 강의 연습문제 206
▶9주 강의 정리하기 206

10주
1강 207
▶10주 강의 학습의 목표 207
▶10주 강의 학습의 개요 207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71)~(184) 208
2강 215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85)~(198) 215
3강 223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199)~(213) 223
▶10주 강의 연습문제 231
▶10주 강의 정리하기 231

11주
1강 232
▶11주 강의 학습의 목표 232
▶11주 강의 학습의 개요 232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214)~(225) 233
2강 239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226)~(240) 239
3강 247
●기본권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1)~(14) 247
▶11주 강의 연습문제 254
▶11주 강의 정리하기 255

12주
1강 256
▶12주 강의 학습의 목표 256
▶12주 강의 학습의 개요 256
●사형의 의의 (1)~(3) 257
●사형의 종류 258
●사형제도의 연혁 (1)~(4) 259
●사형제도의 연혁 (5) 및 현황 261
●사형제도에 대한 입법례 (1)~(5) 261
2강 264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1)~(14) 264
3강 272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15)~(21) 272
●연명의료결정 관련 사건 (1)~(10) 276
▶12주 강의 연습문제 281
▶12주 강의 정리하기 281

13주
1강 282
▶13주 강의 학습의 목표 282
▶13주 강의 학습의 개요 282
●연명의료결정의 의의(개념) (1)~(12) 283
2강 289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헌법적 검토 (1)~(10) 289
●연명의료결정 허용 신설 입법의 주요 내용 (1)~(4) 294
●낙태죄 관련 사건 (1)~(3) 296
●낙태죄 관련 규정 (1)~(2) 298
3강 299
●낙태와 낙태죄의 의의 (1) 299
●낙태와 낙태죄의 의의 (2) 와 연혁 (1)~(4) 300
●낙태죄의 연혁 (5) 과 처벌 실태 (1) 302
●낙태죄의 처벌 실태 (2) 및 입법례 (1)~(4) 302
●낙태죄에 대한 입법례 (5) 및 헌법적 검토 (1)~(9) 304
▶13주 강의 연습문제 309
▶13주 강의 정리하기 309

14주
1강 310
▶14주 강의 학습의 목표 310
▶14주 강의 학습의 개요 310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 (1) 311
●국회의 헌법적 기능과 역할 (2) 및 국회의 구성과 조직 (1)~(8) 311
●국정감사제도 및 국정조사제도 (1)~(6) 315
2강 319
●행정부의 구성과 주요 내용 (1)~(20) 319
3강 330
●사법부의 독립과 조직(구성) (1)~(9) 330
●사법부의 독립과 조직(구성) (10) 및 사법절차와 운용방법 (1)~(3) 335
●사법절차와 운용방법 (4) 법원의 권한 (1)~(2) 336
●법원의 권한 (3) 헌법재판소의 구성 (1)~(3) 337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1)~(3) 339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4) 와 헌법재판소의 권한 (1)~(8) 340
▶14주 강의 연습문제 345
▶14주 강의 정리하기 345

부 록
대한민국헌법 347

이희훈 선문대학교 법ㆍ경찰학과 교수(헌법ㆍ인권법),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법학박사)

경찰청 본청 경찰 인권위원회 위원,대전고등검찰청 징계위원회 및 청원심사위원회 위원, 서울 용산구 및 경기도(전체)와 아산시 등 범죄예방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위원, 교육부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위원, 공군 본부, 공군 인권자문위원회 위원, 충남 교육청, 공무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 위원(공법), 법무부 사법시험 1차시험 위원(헌법) 및 2차시험 위원(헌법), 육군 군무원 면접시험 위원, 경찰청 본청과 여러 시ㆍ도 경찰청 경찰 서류심사 위원과 필기시험 위원(헌법) 및 면접시험 위원장, 기획재정부 등 여러 정부부처 공무원 면접시험 위원,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위원 및 면접시험 위원, 교육부 K-MOOC, '생활 속의 헌법이야기' 집콕 우수강좌 선정(2021.2) 및 EBS 2 TV 교육방송방영(2019.8), 충남 교육청 교육연수원 공무원 헌법특강,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 등 공청회 발표 및 자문, 충남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 충남 시군의원 및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변호 운영위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청원심의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 자문위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등 심사위원, 화성시 문화 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한국공법학회 홍보이사, 총무간사, 출판간사 등,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총무간사, 재무간사, 선문대 법ㆍ경찰학과 학과장, 윤희근 경찰청장 감사장(2022.10) 수상,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신진학술상, 2019, 헌법) 수상, 연세대 대학원 사회과학 박사 우수논문상(2004) 수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