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주헌법론 1(개정판 2판)

제1부 憲法總說

제1장 憲法의 槪念과 特性



-xi-



제1절 憲法의 意義 3

Ⅰ. 固有한 意味의 憲法 5

Ⅱ. 近代 立憲主義 憲法 5

1. 성립 및 개념 5

2. 민주주의와의 관계 7

Ⅲ. 現代 福祉國家(社會國家) 憲法 8

1. 성립 및 개념 8

2. 사회주의와의 구별 9

3. 자유민주주의와의 관계 10

Ⅳ. 憲法의 未來像 12

제2절 憲法의 分類 13

Ⅰ. 實質的 意味의 憲法과 形式的 意味의 憲法 13

Ⅱ. 存在形式에 따른 分類: 成文憲法과 不文憲法 14

Ⅲ. 改正方法에 의한 分類: 硬性憲法과 軟性憲法 15

Ⅳ. Loewenstein의 憲法分類 16

1. 규범적 헌법ㆍ명목적 헌법ㆍ장식적 헌법 16

2. 독창성 유무에 따른 분류 17

3. 이념적 헌법과 실용적 헌법 17

Ⅴ. 우리 憲法의 現住所 18

제3절 憲法의 特性 19

Ⅰ. 事實的 特性 19

1. 헌법의 이념성 19

2. 헌법의 역사성 20

3. 헌법의 정치성 21

4. 구조적 특성 21

Ⅱ. 規範的 特性 22

1. 최고규범성 22

2. 수권규범성ㆍ권력제한규범성 23

3. 생활규범성 24

제4절 憲法의 解釋 24

Ⅰ. 憲法解釋의 意義와 目標 25

Ⅱ. 憲法解釋의 方法 26

1. 고전적 해석방법과 그 문제점 26

2. 새로운 해석방법의 등장 27

Ⅲ. 憲法解釋의 準則과 主體 및 限界 28

1. 헌법해석의 준칙 28

2. 헌법해석의 주체 29

3. 헌법해석의 한계 30

Ⅳ. 憲法合致的 法律解釋 30

1.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의의 30

2.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31

3.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한계 32

4.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실제 33



제2장 憲法의 制定ㆍ改正

제1절 憲法의 制定 35

Ⅰ. 憲法制定의 意味와 節次 35

1. 헌법제정의 의미 35

2. 헌법제정의 절차 또는 방법 36

Ⅱ. 憲法制定權力理論 37

1. 헌법제정권력의 본질 37

2. 헌법제정권력이론의 발전 37

3. 헌법제정권력과 다른 권력과의 구별 39

Ⅲ. 憲法制定權力의 限界 40

1. 한계긍정설과 한계부정설 40

2. 시대정신과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41

3. 자연법적 한계, 법리적 한계, 국제법적 한계 42

제2절 憲法의 改正 42

Ⅰ. 憲法改正의 意味 42

Ⅱ. 憲法改正과의 區別槪念 43

1. 헌법의 파괴, 폐지, 침해, 정지 43

2. 헌법변천과의 구별 44

Ⅲ. 憲法改正의 節次 45

1. 헌법개정의 형식과 방법 45

2. 우리나라 헌법개정의 방법 46

Ⅳ. 憲法改正의 限界 48

1. 개정한계설과 개정무한계설 48

2. 개정한계의 구체적 기준 50

3. 헌법개정의 한계를 무시한 개정행위의 효력 51

Ⅴ. 憲法變遷과 事實의 規範力 52

1. 헌법변천의 의미와 평가 52

2. 헌법변천의 한계와 사실의 규범력이론의 문제점 53

3. 5ㆍ18 불기소 사건과 사실의 규범력이론 54

제3절 大韓民國憲法의 歷史 56

Ⅰ. 憲法史 硏究의 方法과 範圍 56

1. 헌법사 접근방법론 56

2. 헌법사 연구의 범위 56

Ⅱ. 憲法의 制定過程과 建國憲法 57

1. 임시정부헌법 57

2.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정 58

3. 건국헌법의 구성과 내용 58

Ⅲ. 憲法의 改正史 59

1. 제1공화국 59

2. 제2공화국 61

3. 제3공화국 62

4. 제4공화국―제7차 개헌(이른바 유신헌법, 1972. 12. 27.) 63

5. 제5공화국―제8차 개헌(1980. 10. 27.) 64

Ⅳ. 現行憲法의 制定과 그 意味 65



제3장 憲法의 保護

제1절 憲法의 規範力과 憲法의 保護 67

Ⅰ. 憲法의 規範力貫徹手段으로서 憲法의 保護 67

Ⅱ. 憲法의 保護의 意味와 類型 68

1. 헌법의 보호의 의미 68

2. 헌법보호의 방법과 유형 68

Ⅲ. 憲法의 守護者 論爭 70

제2절 憲法保護의 手段으로서 國家緊急權 71

Ⅰ. 國家緊急權의 意味와 類型 71

1. 국가긴급권의 의미 71

2. 국가긴급권의 유형 73

Ⅱ. 國家緊急權의 發動要件 75

1. 국가긴급권의 요건 74

2. 현행헌법상 국가긴급권의 요건 75

Ⅲ. 國家緊急權의 (事後的) 統制 76

1. 국가긴급권 통제의 의미 76

2. 통제의 유형 76

Ⅳ. 우리 憲法上 國家緊急權의 現況과 改善方向 78

1. 국가긴급권의 빈번한 남용역사 78

2. 이른바 '금융실명제' 사건에 대한 고찰 78

3. 우리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개선방향 79

제3절 抵 抗 權 81

Ⅰ. 抵抗權의 意義 81

1. 개념과 법적 성격 81

2. 타개념과 비교 81

Ⅱ. 抵抗權에 관한 思想과 現行憲法上 抵抗權 82

1. 사상의 전개와 입법례 82

2. 현행헌법상 인정여부와 판례 83

Ⅲ. 抵抗權 行使의 要件과 效果 84

1. 주체와 객체, 상황 84

2. 저항권 행사의 효과 85



제2부 基本權 總論

제1장 基本權의 意義와 性格

제1절 基本權의 意味論的ㆍ歷史的 理解 89

Ⅰ. 人權과 基本權 89

Ⅱ. 人權ㆍ基本權 保障의 歷史 91

1. 영 국 91

2. 미 국 91

3. 프 랑 스 92

4. 독 일 93

Ⅲ. 人權ㆍ基本權 保障의 現代的 課題 93

1. 국제적 인권보장 93

2.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95

3. 제3세대 인권의 등장 96

제2절 基本權觀 96

Ⅰ. 自然法的 基本權觀 97

1. 자연법이론과 기본권 97

2. 자연법론비판에 대한 고찰 98

Ⅱ. 法實證主義的 基本權觀 100

Ⅲ. 決斷主義的 基本權觀 101

1. 내 용 101

2. 비 판 102

Ⅳ. 統合過程(同化統合)論的 基本權觀 103

Ⅴ. 學說整理 106

1. 외국학설의 수용자세 106

2. 동화적 통합론의 수용필요성 107

제3절 基本權의 法的 性格 109

Ⅰ. 主觀的 公權性과 自然權性 109

1. 주관적 공권성 109

2. 자연권성의 인정여부 109

Ⅱ. 制度的 保障理論의 問題 111

1. 제도보장의 개념과 의의 111

2. 현행헌법에서의 제도보장이론 112

3. 제도적 보장론의 현대적 의미 113

Ⅲ. 基本權의 客觀的 價値秩序性과 基本權의 二重性 114

1.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성 114

2. 기본권의 이중성이론 116



제2장 基本權의 主體

제1절 國民의 基本權 主體性 118

Ⅰ. 國民의 意味와 國籍制度 118

1. 원칙적인 기본권 주체로서 국민 118

2. 국적제도 119

Ⅱ. 基本權 能力의 問題 120

1. 기본권 보유능력 120

2. 기본권 행사능력 121

3. 기본권 보유능력과 행사능력의 구별 122

Ⅲ. 北韓住民의 地位와 基本權 主體性 122

1. 헌법의 공간적ㆍ인적 효력범위 122

2. 북한주민의 기본권 주체성 123

제2절 外國人의 基本權 主體性 124

Ⅰ. 外國人의 基本權 認定與否에 대한 學說 124

1.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 124

2.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 125

Ⅱ. 外國人에게 認定되는 基本權 126

Ⅲ. 關聯問題 127

1. 국적제도의 의미변화와 외국인의 기본권 127

2. 재외동포와 재외국민 129

제3절 法人의 基本權 主體性 130

Ⅰ. 法人의 意義와 基本權 主體性 認定必要性 130

Ⅱ. 一般法人의 基本權 主體性 131

Ⅲ. 公法人과 外國法人의 基本權 主體性 133

1. 공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33

2. 외국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134



제3장 基本權의 效力

제1절 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基本權의 原則的인 效力 135

Ⅰ. 基本權의 國家權力 拘束의 槪念 135

Ⅱ. 特殊한 國家作用에 대한 基本權의 效力 136

제2절 私人간의 基本權 衝突(이른바 廣義의 對私人的 效力) 137

Ⅰ. 基本權 衝突의 意味와 區別槪念 137

1. 기본권 충돌의 의미 137

2. 기본권 충돌과의 구별개념으로서 기본권 경합 138

Ⅱ. 基本權 衝突의 解決 139

1. 이익형량설 139

2. 실제적 조화의 이론 140

Ⅲ. 基本權 衝突의 實際―基本權 秩序의 制限(整序)과의 關係 141

제3절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 143

Ⅰ.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의 意味와 背景 143

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의미 143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인정의 이론적 전제 144

Ⅱ.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의 認定與否에 관한 學說 145

1. 독일의 이론 145

2. 미국의 이론 147

Ⅲ. 現行憲法에서의 基本權의 對私人的 效力 148

Ⅳ. 對私人的 效力 論議의 實際 149



제4장 基本權의 制限

제1절 基本權의 保護領域,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 憲法에 의한

基本權 制限 152

Ⅰ. 基本權의 保護領域 152

1. 기본권의 보호영역의 개념 152

2. 기본권 질서의 정서와 보호영역과의 관계 153

Ⅱ. 基本權의 內在的 限界 154

1. 기본권 내재적 한계의 의미 154

2. 기본권 내재적 한계의 학설 155

Ⅲ. 憲法에 의한 基本權 制限 156

제2절 法律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158

Ⅰ. 法律에 의한 基本權 制限의 意味 158

1. 법률유보 158

2. 법률유보의 유형 159

Ⅱ. 法律에 의한 基本權 制限의 要件 160

1. 수단적 요건―법률 160

2. 기본권 제한입법의 목적상 요건 161

3. 기본권 제한입법의 방법상 요건 162

Ⅲ. 基本權 制限立法의 內容上 限界 164

제3절 基本權 制限의 特殊問題 166

Ⅰ. 非常事態下에서의 基本權 制限 166

Ⅱ. 特別權力關係 167

1. 특별권력관계의 의미 167

2.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 제한 168

3.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 169



제5장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제1절 一般的인 基本權 侵害와 救濟 171

Ⅰ. 立法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171

1. 일반적인 경우 171

2.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172

Ⅱ. 行政府에 의한 基本權 侵害와 救濟 173

Ⅲ. 司法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175

제2절 國家人權委員會에 의한 基本權 救濟 175

Ⅰ. 人權法의 制定과 國家人權委員會의 設立 176

Ⅱ. 國家人權委員會의 地位 177

Ⅲ. 國家人權委員會의 構成 및 權限 178

1.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 178

2.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 179

Ⅳ. 國家人權委員會와 警察權과의 關係 180

1. 경찰권과 관계설정에 있어서의 문제점 180

2. 원칙적인 보조기관으로서의 지위 180

3. 경찰권과의 바람직한 관계설정 181

Ⅴ. 國家人權委員會의 發展方向 182

1. 인권위원지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82

2. 업무의 폭주와 그에 대한 대책 182

3. 교육ㆍ홍보ㆍ연구활동에의 노력 184



제3부 基本權 秩序의 核心價値

―人間의 尊嚴과 價値, 幸福追求權, 平等權

제1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 幸福追求權

제1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 187

Ⅰ. 人間尊嚴의 意味 187

1. 민주주의의 근본이념 187

2. 인간의 존엄과 '자주적(自主的) 인간상' 188

3. 문화행위로서 민주적시민윤리(시민의식) 제고 189

Ⅱ. 出生 前ㆍ死亡 後 人間의 尊嚴 190

Ⅲ.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實現 192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법적 성격 192

2.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파생적 기본권 194

3. 예외적 기본권성 196

제2절 幸福追求權 196

Ⅰ. 幸福追求權의 意味와 解釋의 곤란성 196

Ⅱ. 幸福追求權의 法的 性格 197

Ⅲ. 幸福追求權의 內容 198

1. 일반적 인격권 198

2. 일반적 행동의 자유 200

3. 기타의 기본권 도출 201



제2장 平 等 權

제1절 法의 一般原則으로서 平等 203

Ⅰ. 正義로서의 平等 203

1. 정의와 평등의 상관관계 203

2. 헌법에서의 정의 204

Ⅱ. 憲法의 平等原則과 그 具體化 205

1. 헌법상 평등원칙 205

2. 평등원칙의 구체화 207

제2절 平等權의 意味와 內容 207

Ⅰ. 平等原則의 중요한 構成部分으로서 平等權 207

1. 평등권의 연혁과 전개 207

2. 평등권의 법적 성격 208

Ⅱ. 平等權의 內容 209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09

2.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 212

3. 평등권의 구현형태 216

4. 평등권의 효력과 제한 217

제3절 平等의 問題狀況 218

Ⅰ. 兩性平等과 관련된 憲法的 爭點 218

1.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와 평등 218

2. 여성할당제 220

Ⅱ. 外國人勞動者의 差別問題 222



제3장 基本權의 相關槪念으로서 義務와 責任

제1절 權利와 責任의 相關關係 224

Ⅰ. 共存을 위한 個人의 努力 224

Ⅱ. 權利와 義務의 關係 224

제2절 國民의 基本義務 226

Ⅰ. 基本義務의 意義 226

Ⅱ. 國民의 基本義務의 內容 226

1. 고전적인 국민의 의무 226

2. 현대적 의무 228

Ⅲ. 基本義務의 具體化 230

제3절 市民의 責任問題 231

Ⅰ. 市民責任의 意味와 그 認定範圍 231

1. 시민책임의 개념과 의의 231

2. 시민책임의 인정조건 232

Ⅱ. 市民責任의 具體化 233

1. 자유권의 행사와 시민의 책임 233

2. 민주적 의사형성과 시민의 책임 233



제4부 個人의 自由領域에 대한 保護

제1장 人身의 保護에 관한 基本權

제1절 生命權과 身體의 不可毁損性 239

Ⅰ. 生 命 權 239

1. 생명권의 의미와 헌법적 근거 239

2. 생명권의 내용과 제한ㆍ한계 240

3. 생명권과 관련된 문제 241

Ⅱ. 身體의 不可毁損性 保障 245

제2절 身體의 自由를 保障하기 위한 一般的 手段 246

Ⅰ. 身體의 自由制限에 관한 法律主義와 罪刑法定主義 247

Ⅱ. 身體의 自由의 節次的 保障 250

1. 적법절차의 의의와 내용 250

2. 적법절차의 적용범위와 대상 251

Ⅲ. 連坐制의 禁止 252

제3절 刑事司法에서의 身體의 自由保障 253

Ⅰ. 刑事司法節次上 身體의 自由保障의 前提 253

1. 무죄추정의 원칙과 민주주의 국가운영과의 관계 254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56

Ⅱ. 逮捕ㆍ拘束과 관련된 保護手段 259

1. 영장제도 259

2. 구속이유 등 고지제도 및 묵비권 262

3.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264

Ⅲ. 刑事裁判節次와 관련된 保護手段 266

1. 고문의 금지 266

2.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267

3.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268

4. 일사부재리의 원칙 269

Ⅳ. 刑事司法節次에 있어서 檢察과 警察의 民主的 役割 270

1.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 270

2. 검ㆍ경간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경찰수사권 독립론) 271

3. 경찰수사권 독립 후 효율적인 인권보장 효과 272



제2장 私生活의 保護에 관한 基本權

제1절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274

Ⅰ.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意義 274

Ⅱ.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內容 276

1. 사생활의 비밀의 불가침 276

2. 사생활의 자유의 불가침 277

3. 자기정보관리통제권 278

Ⅲ.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制限과 限界 280

제2절 住居의 自由 282

Ⅰ. 住居의 自由의 槪念과 意義 282

Ⅱ. 住居의 自由의 內容 283

1. 주거의 불가침 283

2. 영장제도의 문제 283

Ⅲ. 住居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284

제3절 通信의 自由 285

Ⅰ. 通信의 自由의 槪念과 意義 285

Ⅱ. 通信의 自由의 內容 286

1. 통신의 자유의 보호내용 286

2. 침해형태 286

Ⅲ. 通信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287

제3장 精神的 自由權

제1절 宗敎의 自由 289

Ⅰ. 宗敎의 自由의 意義 289

Ⅱ. 宗敎의 自由의 內容 290

Ⅲ. 宗敎의 自由의 效力과 制限 292

Ⅳ. 國敎의 否認과 政敎分離의 原則 292

제2절 良心의 自由 294

Ⅰ. 良心의 自由의 意義 294

Ⅱ. 良心과의 구별개념 295

Ⅲ. 良心의 自由의 內容 296

1. 양심결정의 자유와 양심유지의 자유 296

2. 양심실현의 자유의 인정여부 297

Ⅳ. 良心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298

Ⅴ. 良心의 自由의 問題狀況 299

1. 사상전향제도와 준법서약서의 문제 299

2. 양심적 집총거부의 문제 301

3. 양심의 자유와 사죄광고 304

제3절 學問의 自由와 藝術의 自由 305

Ⅰ. 學問의 自由 305

1. 학문의 자유의 의의 305

2. 학문의 자유의 내용 305

3. 대학의 자유(자치) 307

4. 학문의 자유의 제한과 한계 309

Ⅱ. 藝術의 自由 309

1. 예술의 자유의 의의 309

2. 예술의 자유의 내용 310

3. 예술의 자유의 제한 311



제4장 經濟的 基本權

제1절 居住ㆍ移轉의 自由 312

Ⅰ. 居住ㆍ移轉의 自由의 意義 312

Ⅱ. 居住ㆍ移轉의 自由의 內容 313

Ⅲ. 居住ㆍ移轉의 自由의 制限 314

제2절 職業의 自由 315

Ⅰ. 職業의 自由의 意義 315

Ⅱ. 職業의 自由의 內容 316

Ⅲ. 職業의 自由의 制限 318

제3절 財産權의 保障 320

Ⅰ. 財産權 保障의 意義 320

1. 재산권 보장의 의의 320

2. 법적 성격과 주체 322

Ⅱ. 財産權 保障의 內容 323

1. 보호의 객체―재산 323

2. 사유재산권의 보장 325

Ⅲ. 財産權의 社會的 拘束性 326

1. 사회적 구속성의 의미와 성격 326

2. 사회적 구속성의 내용과 한계 327

3. 개발제한구역과 토지(주택)공개념의 문제 329

Ⅳ. 財産權의 制限 330

1. 재산권의 일반적 제한 330

2. 재산권의 공용침해(수용ㆍ사용ㆍ제한)와 보상 331



제5부 民主的 政治秩序 내의 基本權

제1장 言論ㆍ出版의 自由

제1절 現行憲法上 言論ㆍ出版의 自由 337

Ⅰ. 言論ㆍ出版의 自由의 意義 338

1.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개념 338

2.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현대적 의미 339

Ⅱ. 言論ㆍ出版의 自由의 內容 341

1. 의사표현의 자유 341

2. 알 권리(=정보의 자유) 342

3. Access권 343

4. 언론기관의 자유 345

Ⅲ. 言論ㆍ出版의 自由의 制限과 그 限界 349

1.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 349

2.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350

3.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제한의 한계 351

Ⅳ. 言論의 社會的 責任과 言論媒體의 公的 責任 354

1. 언론의 사회적 책임 354

2. 언론매체의 공적 책임 354

3. 언론매체의 공적 임무의 내용 355

제2절 뉴미디어와 관련된 表現의 自由 356

Ⅰ. 뉴미디어의 登場과 그 意味 356

1. 현대사회에서의 미디어 환경의 변화 356

2. 민주주의정치질서에서 뉴미디어―이른바 전자민주주의 358

3. 뉴미디어의 발전에 따른 헌법적 과제 360

Ⅱ. 表現의 自由와 인터넷 360

1.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의 의의 360

2.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제한 361

3.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의 방식 362

4.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제한확대와 그 위험성 363



제2장 集會ㆍ結社의 自由

제1절 集會 및 示威의 自由 364

Ⅰ. 集會 및 示威의 自由의 憲法的 意味와 內容 364

1. 집회ㆍ시위의 자유보장의 존재의의 364

2.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헌)법적 구체화 365

Ⅱ. 現行 集示法의 內容과 爭點 366

1. 신고와 관련된 내용과 쟁점 367

2. 시위의 실행에 따른 쟁점 374

3. 채증활동 및 변형적 규제와 관련된 문제 382

4. 새로운 시위형태에 대한 규율 383

5.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 서둘려야 385

제2절 結社의 自由 386

Ⅰ. 結社의 自由의 意義 386

Ⅱ. 結社의 自由의 內容 387

Ⅲ. 結社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387



제3장 選擧權과 公務擔任權, 國民投票權

제1절 選擧權과 公務擔任權 390

Ⅰ. 選擧權의 意義와 內容 390

1. 선거권의 의의 390

2. 선거권의 주체 391

3. 현행법상 선거권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향 392

Ⅱ. 公務擔任權 393

1. 공무담임권의 의의 393

2. 피선거권 394

3. 공직취임권 395

제2절 國民投票權 395

Ⅰ. 國民投票權과 그 밖의 直接民主制 手段 395

Ⅱ. 國民投票의 類型 396

1. 레퍼랜덤(Referendum)과 헌법 제130조 396

2. 플레비시트(Plebiscite)와 헌법 제72조 396

Ⅲ. 國民投票의 虛와 實 397

1. 국민투표의 가치와 한계 397

2. 국민투표제도에 대한 정당한 자리매김 399



제4장 政黨과 市民團體에의 參與權

제1절 政黨의 活動과 관련된 國民의 基本權 402

Ⅰ. 民主主義에 있어서 政黨의 意味 402

Ⅱ. 政黨設立의 自由와 政黨活動의 自由 403

Ⅲ. 政黨의 自由에 비추어 본 政治改革의 方向 403

제2절 市民團體의 活動과 관련된 國民의 基本權 404

Ⅰ. 現代 民主主義에서 市民團體의 意義 및 市民團體의

基本權 主體性 404

Ⅱ. 市民團體의 基本權 405

1. 정치적 자유권 405

2. 사회적 기본권 및 환경권 407

3. 기타의 기본권 408

Ⅲ. 市民團體 構成員의 基本權 408



제6부 積極的 給付請求權으로서의 基本權

제1장 社會的 基本權의 意義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제1절 社會的 基本權의 意義 411

Ⅰ. 社會的 基本權의 槪念과 沿革 411

Ⅱ. 社會的 基本權과 自由權的 基本權의 關係 412

Ⅲ. 社會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413

1. 학설의 대립 413

2. 학설의 평가와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414

제2절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415

Ⅰ.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意義 415

Ⅱ.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內容 416

1. 사회보험제도 416

2. 공공부조제도 419

3. 사회복지제도 420

Ⅲ.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의 制限 421



제2장 勤勞와 관련된 基本權

제1절 勤勞의 權利 423

Ⅰ. 勤勞의 權利의 意義 423

Ⅱ. 勤勞의 權利의 內容 424

1. 근로기회제공청구권과 고용촉진보장의무 424

2. 국가의 적정임금 보장과 최저임금제 실시 425

3. 근로조건의 법정주의 426

4. 여자와 연소자의 근로의 특별보호 426

Ⅲ. 勤勞의 權利의 效力 및 制限 427

Ⅳ. 靑年實業과 勤勞의 權利 428

제2절 勤勞三權 429

Ⅰ. 勤勞三權의 意義 429

Ⅱ. 勤勞三權의 內容과 制限 430

1. 근로3권의 내용 430

2. 근로3권의 제한 432

Ⅲ. 爭議行爲의 自由와 그 制限 433

1. 쟁의행위의 자유인정과 제한의 긴장관계 433

2. 쟁의행위의 실질적 정당성의 한계 434

3. 개선방향 438

Ⅳ. 勞動問題의 社會的 合意를 위한 試圖―勞使政委員會 438

1. 노사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의미 438

2. 노사정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439

3. 노사정위원회의 과제와 전망 440



제3장 其他의 社會的 基本權

제1절 敎育을 받을 權利 442

Ⅰ. 敎育을 받을 權利의 意義 442

Ⅱ. 敎育을 받을 權利의 內容 443

1.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443

2.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권리 444

3. 교육제도의 보장 445

Ⅲ. 敎育을 받을 權利에 비추어 본 이른바 公敎育 崩壞現象 446

제2절 環 境 權 448

Ⅰ. 環境權의 槪念과 意義 448

Ⅱ. 環境保全과 環境權, 環境法의 內容 449

1. 환경보전의 수단 449

2. 환경법의 내용 450

3. 환경권의 내용 451

Ⅲ. 環境法의 方向 452

1. 외국에서의 환경법의 변화추세 452

2. 환경법의 앞으로의 과제 453

제3절 婚姻ㆍ家族ㆍ母性ㆍ保健에 관한 權利 454

Ⅰ. 婚姻과 家族에 관한 權利 454

1.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의 의의 454

2.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의 내용 454

3. 호주제 폐지와 관련된 문제점 456

Ⅱ. 母性과 保健에 관한 權利 457

1. 모성에 관한 권리 457

2. 보건에 관한 권리 457



제7부 節次的 基本權

제1장 節次的 基本權 Ⅰ

제1절 請 願 權 461

Ⅰ. 請願權의 槪念과 意義 461

Ⅱ. 請願權의 內容 462

1. 청원의 요건 462

2. 청원의 절차 463

Ⅲ. 請願權의 現代的 意義와 問題點 465

제2절 裁判請求權 466

Ⅰ. 裁判請求權의 意義 466

Ⅱ. 裁判請求權의 內容 467

1.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 467

2.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469

3. '재판'을 받을 권리 469

4.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469

5. 형사피해자의 공판정진술권 470

Ⅲ. 裁判請求權의 制限 470

1. 군사법원에 의한 재판 471

2. 상고의 제한 및 제소기간의 한정 471

Ⅳ. 裁判請求權의 改善方向 472

제2장 節次的 基本權 Ⅱ

제1절 國家賠償請求權 474

Ⅰ. 國家賠償請求權의 意義와 性格 474

1. 국가배상청구권의 의의 474

2. 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 475

Ⅱ. 國家賠償請求權의 要件 476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476

2.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 477

Ⅲ. 國家賠償請求의 節次 478

1. 임의적 배상결정전치주의 478

2.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478

Ⅳ. 國家賠償請求權의 效果 479

Ⅴ. 國家賠償請求權의 制限과 이른바 '二重賠償禁止' 480

1. 이중배상금지규정의 도입배경 및 경과 480

2. 군인 등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제한의 구성요건 481

3. (소위)이중배상금지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83

Ⅵ. 立法不法에 대한 國家責任 問題 484

제2절 刑事補償請求權과 犯罪被害者 國家救助請求權 485

Ⅰ. 刑事補償請求權 485

1. 형사보상청구권의 의의 485

2. 형사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486

3. 형사보상청구의 절차와 보상금 487

4. 형사보상청구권의 개선방향 488

Ⅱ. 犯罪被害者 國家救助請求權 489

1. 범죄피해자 국가구조청구권의 의의 489

2. 범죄피해자 국가구조청구권의 성립요건 489

3.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청구절차 490

4. 범죄피해자보호법 제정(2005. 12. 23.) 490

大韓民國憲法 493



일러두기

[국내교과서 참고문헌약어]

강경근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2

계희열(상) 계희열, 헌법학(상)(제2보정판), 박영사, 2002

계희열(중) 계희열, 헌법학(중)(보정판), 박영사, 2002

권영성 권영성, 헌법학원론(개정판), 법문사, 2006

김철수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8전정신판), 박영사, 2006

성낙인 성낙인, 헌법학(제4판), 법문사, 2004

윤명선 윤명선, 헌법학, 대명출판사, 2004

이관희(Ⅱ) 이관희, 한국민주헌법론 Ⅱ, 박영사, 2004

장영수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06

전광석 전광석, 한국헌법론, 법문사, 2004

정종섭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6

최대권 최대권, 헌법학강의(증보판), 박영사, 2001

허영 허영, 한국헌법론(전정2판), 박영사, 2006

허영(이)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신정8판), 박영사, 2003

홍성방 홍성방, 헌법학(개정1판), 현암사, 2004

이관희 저자 이관희는



1981년 이후 경찰대학 교수

(2015년 3월 이후 명예교수)



용산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ㆍ박사

해군중위 제대, 법제처 전문위원

일본 一橋大學 객원연구원(Japan Foundation 초청)

미 국무성 초청 미국경찰교육제도 연구

독일 아데나워재단 초청 동서독경찰통합연구

한국헌법학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로스쿨대책공동위원장, 부회장

대한법학교수회장

안암법학회장, 한국경찰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재무ㆍ기획ㆍ총무 이사, 부회장

한국정치학회 명예이사,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국인터넷광고자율심의위원회 위원장

여의도연구소 정치ㆍ행정분과 정책자문위원장

경찰개혁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저서 및 논문

한국민주헌법론 Ⅱ(박영사, 2015 제2개정판)

경찰관련 공법판례연구(수사연구사, 2011 개정판)

한국법학교육의 정상화방안

정치개혁의 입법적 과제

정치자금법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현행 집시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국정감사폐지론

독일의회의 국정조사권에 관한 연구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국민을 위한 경찰수사권독립의 이유와 방안

한국경찰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