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판례 분석 1: 응급의료(환자안전을 위한)(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2016-1)

제1장 서 론 3

제2장 진단 지연 또는 진단 미비 관련 판례 9
판례 1.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및 치료 지연으로 인한 사망 사건 _ 서울고등법원 2013. 12. 5. 선고 2012나42170 판결_9
판례 2. 심장질환 감별 검사 미실시 및 경과관찰 소홀로 인한 사망 사건 _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1. 9. 9. 선고 2010가합322 판결_23
판례 3. 상복부 통증 호소 환자의 진단 미비로 인한 사망 사건 _ 대구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가합5620 판결_33
판례 4. 어지럼증 원인 분별 검사 미시행 과실로 인한 사망 사건 1 _ 춘천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2가합1641 판결_42
판례 5. 어지럼증 원인 분별 검사 미시행 과실로 인한 사망 사건 2 _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0. 선고 2010가단312390 판결_50
판례 6. 교통사고환자 대퇴동맥 손상 여부 및 지혈조치 미시행으로 인한 하지 절단 사건 _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9. 27. 선고 2012가합4961 판결_55
판례 7. 토혈 원인 파악 및 적절한 치료 미시행으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 발생 사건 _ 서울고등법원 2013. 1. 17. 선고 2012나11305 판결_69

제3장 부적절한 처치 또는 처치 지연 관련 판례 85
판례 8. 저혈량성 쇼크에 대한 부적절한 처치로 사망한 사건 _ 서울고등법원 2014. 5. 15. 선고 2012나18559 판결_85
판례 9. 교통사고 환자 기도유지 조치 미실시로 인한 사망 사건 _ 대구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1가단64222 판결_96
판례 10. 유기인제 중독 해독제 투여 등의 처치 지연으로 인한 사망 사건 _ 광주지방법원 2014. 8. 14. 선고 2013가합11593 판결_105
판례 11. 모유수유 중 채혈로 인해 뇌손상이 발생한 사건 _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2. 10. 선고 2010가합6956 판결_120

제4장 경과관찰 관련 판례 131
판례 12. 기도폐쇄 예방적 조치 미시행 및 경과관찰 미흡으로 사망한 사건 _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2. 선고 2012가합87909 판결_131
판례 13. 조직검사 후 경과관찰 및 저혈량성 쇼크 대비 미흡으로 사망한 사건 _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 17. 선고 2010가합6296 판결_145
판례 14. 풍선탐폰법 시행 후 경과관찰 소홀로 인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사건 _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11. 선고 2012가합505315 판결_156

제5장 전원 관련 판례 169
판례 15. 심근경색 환자 전원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건 _ 수원지방법원 2014. 11. 7. 선고 2014나11243 판결_169
판례 16. 심근효소 검사 미실시 및 전원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 사건 _ 부산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1가합10672 판결_181
판례 17. 농약 음독 환자 전원의무 위반으로 사망에 이른 사건 _ 의정부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0가합7758 판결_196
판례 18. 과다한 전원조치로 인해 뇌출혈 및 사지마비 발생 사건 _ 대구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1가합3989 판결_207

제6장 기 타 233
판례 19. 낙상으로 인한 사망 사건 _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5. 선고 2011가합41920 판결_233
판례 20. 응급실 당직의 부재로 인한 사망 사건 _ 광주지방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가합10803 판결_245

제7장 결 론 257

김소윤 저자 김소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예방의학전문의이자 보건학박사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장을 맡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무관, 기술서기관 등을 거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직 중이며,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전공지도교수,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부원장, 대한환자안전학회 총무이사 등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