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와 헌법

〔제1장〕 들어가면서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헌법적 접근의 필요성 3
제2절 목적, 방법과 구성 6

〔제2장〕 범죄피해자와 보호의 필요성
제1절 범죄피해자의 의의 11
제2절 범죄피해자 보호의 배경과 필요성 33
제3절 분석과 정리 42

〔제3장〕범죄피해자에 대한 헌법적 보호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이념 45
제2절 헌법상 범죄피해자의 기본권과 보호의 실현 구조 54
제3절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 방향 96
제4절 분석과 정리 109

〔제4장〕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
제1절 헌법상 범죄피해자조항에 관한 비교헌법적 접근 113118
제2절 영국 120
제3절 미국 127
제4절 독일 148
제5절 일본 157
제6절 분석과 정리 170

〔제5장〕범죄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구현
제1절 회복적 사법과 범죄피해자 176
제2절 사법절차 내의 범죄피해자 구제 제도 181
제3절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와 개선 방향 238
제4절 범죄피해자 가명소송의 가능성 252
제5절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과 지원 방안 260
제6절 분석과 정리 286

〔제6장〕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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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박성태 변호사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변호사이자 공익인권·조세정책·평화 연구자이다.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헌법적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변론을 하고 있다. 군 인권자문관, 장애인 학대사례판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는 한국소비자원 민원심의위원, 온라인서비스 피해자지원협의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완전포괄주의의 한계에 대한 소고」, 「사회국가와 노동자 보호」 등 여러 편의 사회적 쟁점과 공익적 분야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