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국가계약법(양장본 Hardcover)

Ⅰ. 개 관

제1조 (목적) [강 현] 1

제2조 (적용 범위) [강 현] 6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강 현] 8

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전 은 진] 10

제5조 (계약의 원칙) [전 은 진] 34

제5조의2 (청렴계약) [강 현] 38

제5조의3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강 현] 41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위탁) [전 은 진] 42



Ⅱ. 계약의 방법

제7조 (계약의 방법) [도 건 철] 44



Ⅲ. 입찰 및 낙찰

제8조 (입찰 공고 등) [박 철 규] 1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현장설명 [박 철 규] 117

제9조 (입찰보증금) [박 철 규] 128

제10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박 철 규] 132

입찰의 무효 [박 철 규] 138

후론 - 낙찰자 결정 [오 정 면] 156

Ⅳ.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박 철 규] 236

제12조 (계약보증금) [송 재 우] 241

제13조 (감독) [김 재 승] 257

제14조 (검사) [김 재 승] 257

제15조 (대가의 지급) [박 철 규] 263

제16조 (대가의 선납) [박 철 규] 267

제17조 (공사계약의 담보책임) [송 재 우] 268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송 재 우] 270

선금의 지급 [송 재 우] 280



Ⅴ. 계약금액의 조정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이 형 석·백 호 석] 301

제20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박 철 규] 374



Ⅵ. 계약의 종류

제21조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조 병 규] 375

제22조 (단가계약) [조 병 규] 381

제23조 (개산계약) [조 병 규] 383

제24조 (종합계약) [범 현] 386

제25조 (공동계약) [범 현] 391



Ⅶ. 지체상금 및 계약의 해제, 해지

제26조 (지체상금) [김 재 승] 433

후론 - 계약의 해제, 해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김 재 승] 437



Ⅷ.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최 병 호] 441

제27조의2 (과징금) [연 운 희] 497

제27조의3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연 운 희] 502

제27조의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연 운 희] 507

제27조의5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연 운 희] 508



Ⅸ. 대형공사계약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장 [범 현] 510



Ⅹ. 기술제안입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장 [범 현] 533



ⅩⅠ. 이의신청 및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심사·조정

제28조 (이의신청) [김 재 승] 541

제29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김 재 승] 541

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 [김 재 승] 542

제31조 (심사·조정) [김 재 승] 542

제32조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김 재 승] 548

제33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김 재 승] 548

제34조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김 재 승] 548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김 재 승] 548



사항색인 551

법무법인(유한)태평양 건설부동산팀 저자 법무법인(유한)태평양 건설부동산팀은



강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0)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1993)

-사법연수원 부동산간접투자와 금융강좌 강사(2005-2015)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0-현재)

-The annual Practice Editor for Real Estate within South Korea, Chambers and Partners(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1994-현재)



김재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8)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1993)

-미국 Georgetown Law(LL.M., 2001)

-판사(1996-2008), 부장판사(2008-2012)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12-현재)



도건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8)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1990)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졸업(LL.M., 1999)

-Gale International Korea 법무담당 부사장(2008-2009)

-법무법인(유한) 태평양(1993-현재)



박철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9)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2002)

-미국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2008)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02-현재)



백호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9)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2005)

-미국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LL.M., 201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05-현재)



범 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6)

-제30기 사법연수원수료(2001)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2010-현재)

-한국건설법학회 총무이사(2015-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01-현재)



송재우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5)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1998)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연수(2006-2007)

-용인시 특별법률고문변호사(2008-201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01?현재)



연운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1)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1993)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2010-201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13-현재)



오정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0)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1993)

-미국 California Western school of Law(LL.M., 2002), 미 New York주 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16-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2009-201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1996-현재)



이형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8)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1992)

-미국 New York 주 변호사자격 취득(2004)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2016-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1995-현재)



전은진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졸업(1999)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2001)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School of Law) 수학(2007)

-Visiting Scholar, University of Missouri(Truman School of Public Affairs)(2011-201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01-2010, 2014-현재)



조병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7)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2000)

-법무법인 지평(2003-2011)

-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11-현재)



최병호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7)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1989)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졸업(1997), 미 New York주 변호사(1999)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02-현재)

-사법연수원 전문분야(건설) 테마특강 강사(2007-2013)

-법무법인(유한) 태평양(1992-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