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판례 분석 3: 산부인과(산과)(환자안전을 위한)(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2016-3)

제1장 서 론 3

제2장 진단 지연 또는 진단 미비 관련 판례 9
판례 1. 거대아 진단 후 질식분만으로 인한 신생아 장애 발생 사건_수원지방법원 2008. 11. 20. 선고 2007가합15878 판결_9
판례 2. 임신부의 임신성 당뇨 진단 후 질식분만으로 인한 신생아 장애 발생 사건_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8. 20. 선고 2007가합11129 판결_17
판례 3. Rh(-) 임신부에 대한 검사 미흡 이후 신생아 Rh부적합증 발생_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7. 17. 선고 2007가합12029 판결_26

제3장 부적절한 처치 또는 처치 지연 관련 판례 39
판례 4. 무리한 흡입분만 및 분만 후 응급조치 미흡으로 인한 신생아 사망 사건_서울고등법원 2008. 1. 17. 선고 2007나22820_39
판례 5. 유도분만 중 응급 제왕절개술 지체로 인한 임신부 사망과 신생아 사지마비 발생 사건_부산지방법원 2007. 11. 28. 선고2005가합1509 판결_50
판례 6. 분만 중 무리한 푸싱으로 인한 신생아 발달 지연 등 장애 발생_ 수원지방법원 2009. 10. 13. 선고 2006가합1502 판결_62
판례 7. 태변흡인증후군시 기관내삽관 지연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_대전지방법원 2011. 1. 27. 선고 2005가합695 판결_73
판례 8. 무리한 조기 분만 시도로 인한 태아 사망 및 임신부 열상_서울고등법원 2007. 3. 15. 선고 2006나56833 판결_82

제4장 경과관찰 관련 판례 97
판례 9. 분만 중 압박 및 태아곤란증 조치 미흡으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발생 사건_서울고등법원 2008. 1. 29. 선고 2005나81832 판결_97
판례 10. 간호사 분만진행에 따른 응급제왕절개술 지연으로 신생아 사망_수원지방법원 2007. 12. 20. 선고 2005가합2216 판결_107
판례 11. 감입태반 임산부의 산후출혈에 대한 감시소홀로 인한 임산부 사망_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7가합38668판결_115
판례 12. 정상 분만 산모의 산후출혈에 대한 관찰 소홀로 인한 산모 사망_서울남부지방병원 2009. 7. 16. 선고 2007가합6933 판결_126
판례 13. 신생아 무호흡증 등에 대한 조치 및 전원 지연으로 인한 신생아 심신 장애 발생_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다66791 판결_134
판례 14. 산후 출혈 시 수혈 지체로 인한 산모의 의식불명_대구지방법원 2011. 11. 3. 선고 2010가합3869 판결_145

제5장 전원 관련 판례 159
판례 15. 제왕절개 수술 후 과다출혈로 인한 산모 사망_인천지방법원 2007. 1. 19. 선고 2005가합915 판결_159
판례 16. 산후 출혈 시 전원 지체 및 자궁적출술 미시행으로 인한 산모 사망_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8. 17. 선고 2005가합433 판결_169
판례 17. 조기진통 시 진단 미흡 및 전원 지연 이후 신생아 사망_서울고등법원 2010. 5. 27. 선고 2009나46448 판결_180

제6장 기 타 191
판례 18. 제왕절개 후 전원조치 지체로 인한 환자 쇼크 발생 및 설명의무위반 사건_수원지방법원 2008. 8. 19. 선고 2006가단45435 판결_191
판례 19. 임신중절수술 시 삽입된 이물질 미제거로 인한 임신부 사지마비_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0가합7230 판결_199
판례 20. 임신부의 X-ray 촬영 등 거부 이후 쌍생아 사망_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0906 판결_210

제7장 결 론 223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예방의학전문의이자 보건학박사이다. 현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장을 맡고 있다. 보건복지부 사무관, 기술서기관 등을 거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직 중이며, 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전공지도교수,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부원장, 대한환자안전학회 총무이사 등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