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검찰과 검찰청법(양장본 HardCover)

제1부 대한민국 검찰의 성립



제1장 검찰제도의 성립과 전개

Ⅰ. 중세 유럽의 형사제도 3

1. 로마제국의 멸망과 중세유럽의 상황 3

2. 중세초기의 형벌관 4

3. 중세초기의 재판제도 6

1) 재판권의 세분화/6

2) 재판절차/7

3) 신판(神判, Ordeal)제도와 결투재판/8

Ⅱ. 신판 금지령과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 재판제도의 형성 9

1. 신판 금지령 9

2. 대륙법계 직권주의 절차(inquisitorial system)의 형성 10

1) 교회법상 직권주의 절차의 형성/10

2) 교회법상 직권주의 절차의 세속법원에의 전파/12

3. 영미법계 당사자주의와 배심제도의 형성 15

1) 당사자주의적 절차의 유지/15

2) 배심제도의 형성/16

Ⅲ. 대륙법계 직권주의의 규문주의로의 전개 20

1. 사회경제적 배경 20

2. 규문절차의 형성 21

1) 공판전 조사절차의 형성/21

2) 조서, 기록의 발생과 기록관의 도입/21

3) 서면주의로의 변화/22

4) 고문의 사용 22

5) 밀행주의/23

3. 규문주의 절차의 개요 24

1) 일반규문(informatio)/24

2) 특별규문(inquesta)/26

Ⅳ. 프랑스 혁명과 대륙법계 검찰제도의 형성 30

1. 프랑스 혁명 이전의 왕의 대관(procureur du Roi)제도 30

1) 왕의 대리인으로서의 출발/30

2) 범죄소추에 관한 권한 부여와 공적 기능의 담당자로서의 지위/30

3) 규문절차에서의 왕의 대관의 지위/31

2. 계몽사상하의 형사소송 개혁논의와 입법화 32

1) 프랑스 혁명과 형사소송 개혁의 이념으로서의 공개주의/32

2) 형사법정의 공중에의 공개/32

3) 피고인에 대한 소송자료의 공개/34

4) 재판부 구성의 공개(재판부에의 시민참여)/35

3. 프랑스 혁명과 근대적 검찰제도의 성립 38

1) 검찰제도 도입의 배경/38

2) 혁명 이전의 논의 상황/39

3) 프랑스 혁명 후의 입법과정/40

V. 독일 검찰제도의 성립 51

1. 독일 근대적 검찰제도의 성립 51

1) 1848년 혁명 이전/51

2) 1848년 혁명과 검찰제도/54

3) 베를린 특별법/55

4) 독일제국 법제와 이후의 변화/61

Ⅵ. 영미법계 검찰제도의 성립과 전개 61

1. 영국의 검찰제도 61

1) 사적 소추의 전통과 공적 소추의 발생/61

2) 경찰제도 발전 및 문제점과 검찰제도의 도입/63

3) 소추다원주의/64

2. 미국의 검찰제도 64

1) 공적 소추제도의 확립/64

2) 분권화와 선출직 제도/65



제2장 한국 검찰제도의 성립과 발전

Ⅰ. 일본 검찰제도의 성립과 한국에의 계수 67

1. 사법직무정제(司法職務定制)와 검사제도의 도입 67

1) 사법직무정제 제정과정/67

2) 검사(檢事)제도의 도입/69

2. 치죄법(治罪法) 70

1) 치죄법의 제정/70

2) 법원의 종류와 예심/70

3) 검찰제도/71

4) 사소(私訴)제도/73

3. 메이지 형사소송법(明治 刑事訴訟法) 시대 74

1) 메이지 형사소송법과 재판소구성법 제정/74

2) 법원조직법과 검찰조직/74

3) 메이지 형사소송법상 검찰 관련 규정/78

4. 일제강점기를 통한 대륙법계 제도의 계수 80

Ⅱ. 대한제국 시대의 검찰제도 도입 81

1. 갑오개혁 이전의 조선시대 81

1) 개 관/81

2) 사법관련 중앙기관/81

3) 사법관련 지방기관/82

2. 갑오개혁과 근대적 사법제도의 도입 82

1) 갑오개혁의 경과/82

2) 1895.3.25. 재판소구성법의 내용/85

3. 갑오개혁 이후의 경과 88

1) 1899.5.30. 재판소구성법 개정/88

2) 정미조약과 1908.1.1. 재판소구성법/89

3) 통감부재판소령/96

Ⅲ. 일제강점기의 검찰제도 99

1. 조선총독부의 설치와 사법체제 정비 99

1) 조선총독부의 설치와 법령체제/99

2) 법원의 조직과 체제/102

3) 검찰의 조직과 체제/104

2. 1920년대 이후의 변화 107

1) 문화정책과 사법제도 변화/107

2) 전시체제/112

3. 경찰사법의 시대 116

1) 경찰권 강화를 통한 식민지 통치/116

2) 경찰의 즉결권/117

3) 조선형사령과 사법경찰관의 권한 강화/126

4) 경찰서장의 민사쟁송조정/128

5) 경찰의 조직상황/129

Ⅳ. 대한민국 검찰의 성립과 발전 131

1. 해방과 미군정 초기 131

1) 해방 공간의 상황과 과제/131

2) 군정 초기의 치안문제와 경찰기구의 형성/132

3) 군정초기의 검찰기구 형성/144

4) 군정청 법무국(사법부)과 법원, 검찰의 관계/148

5) 특별심판원 제도/149

2. 대한민국의 수립과 대한민국 검찰의 성립 149

1)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준비작업/149

2) 민주공화국의 검찰상 확립과 일제 유산의 청산의 과제/151

3) 사법행정상 법원의 분리 문제/154

4)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지휘관계 문제/158

5) 검찰청법의 제정/210

3. 대한민국 수립 이후의 변화 216

1) 형사소송법의 제정과 검찰제도/216

2) 1962년 헌법개정과 검사의 인권보호관으로서의 헌법적 지위/233

3) 검찰기구의 변화/236



제2부 검찰청법



제1장 검사의 지위

Ⅰ. 사법 영역의 정부 대표 241

Ⅱ.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지위 242

1. 검찰권의 본질 문제 242

2. 제2차 대전 후 독일에서의 검찰권 본질 논의 242

1) 논쟁의 계기/242

2) 견해 대립/243

3) 논쟁에 대한 평가/247

3. 한국에서의 논의 248

1) 견해 대립/248

2) 검 토/248

Ⅲ. 법의 수호자, 객관적 관청, 공익의 대표자 249

1. 의 의 249

2. 검사의 객관의무 251

1) 의 의/251

2) 현행법상 인정여부/252

3) 검 토/253

Ⅳ. 단독제 관청 254

1. 관청으로서의 검사 254

1) 관청의 의의/254

2) 관청으로서의 검사/255

2. 단독제 관청으로서의 검사 258

1) 단독제 관청/258

2) 검사실의 법적 성질/258

3) 합의체 구성 가능여부/259

4) 팀제 수사의 법적 성질/259

3. 독립관청 여부 260

4. 검사와 검찰청의 관계 260



제2장 검사의 직무와 권한

Ⅰ. 검사의 직무와 권한 263

1. 소추(수사와 공소)기관 263

1) 소추의 의의/263

2) 소추와 수사권의 행사/265

2.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기관 266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에 관한 입법유형/266

2) 대륙법계 검사의 수사지휘의 기능/267

3. 법원에 대한 견제기관 268

4. 재판의 집행 지휘·감독기관 269

5. 국가송무기관 269

6. 다른 법령에 따른 권한 269

Ⅱ. 검사의 직무관할 270

1. 소속 검찰청 관할 270

2. 필요한 때의 예외 270



제3장 검사의 지휘관계

Ⅰ. 검사동일체 원칙 논의 273

1. 의 의 273

2. 검사동일체 원칙의 연혁 274

1) 프랑스에서의 연혁/274

2) 독일에서의 연혁/275

3) 검찰청법상 규정의 연혁/277

3. 검사동일체 원칙에 대한 비판론 검토 280

1) 단독관청성과 모순된다는 비판/280

2) 부당한 압력 우려와 지휘권의 한계 논의/280

3) 검 토/281

Ⅱ. 검사의 지휘관계의 근거와 한계 282

1. 지휘관계 관련 법규정 282

1) 헌법과 정부조직법/282

2) 검찰청법/283

3) 형사소송법/284

2. 민주적 정당성과 국가권력 지휘관계의 헌법상 근거 284

1) 민주적 정당성의 의의와 요소/284

2) 현행법상 민주적 정당성 요소의 구현/287

3) 지휘?감독체계 구성에 있어서 본원적 권한과 파생적 권한의

규율체계/293

3.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지휘관계: 검찰의 외부적 지휘관계 297

1) 행정권으로의 편입과 사법적 성격의 문제/297

2) 외부적 지휘체계의 근거로서의 민주적 정당성/297

3)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장관의 지휘권의 한계/298

4) 검찰총장을 통한 정치적 중립성 보장 장치/301

5)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체적 사건의 보고 문제/309

6)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대통령과의 관계/310

7) 검찰총장 국회출석 증언 문제/319

4. 내부적 지휘체계 324

1) 내부적 지휘체계의 근거/324

2) 구체적 사건에서의 검찰권행사 주체와 지휘체계/327

3) 검사의 준사법적 성격의 존중과 지휘관계의 조화/337



제4장 검찰청의 조직과 검사의 근무관계

Ⅰ. 검찰청의 조직 343

1. 법원에 대응하는 조직 343

1) 검찰청의 설치/343

2) 법원과 검찰청의 위치 문제/344

2. 현행법상 검찰의 조직 345

1) 대검찰청/345

2) 고등검찰청/346

3) 지방검찰청 및 지청/353

Ⅱ. 검사의 임명과 보직 356

1. 검찰총장의 임명 356

1) 검찰총장의 임명자격/356

2) 검찰총장의 임명절차/356

3) 검찰총장의 임기/357

2. 검사의 임명과 보직 359

1) 검사의 임명/359

2) 검사의 보직/359

3) 검사의 직무대리/360

4) 임용결격사유/361

5) 검찰인사위원회(검찰청법 제35조)/361

6) 검사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보장 문제/362

Ⅲ. 검사의 근무 관계 363

1. 검사의 정원, 보수, 징계 363

1) 정원, 보수, 징계/363

2) 신분보장/363

3) 정 년/363

2. 근무평정 363

3. 휴직, 퇴직 364

1) 휴 직/364

2) 퇴 직/364

4. 정치운동 등의 금지 365

1) 정치운동 및 영리행위 금지/365

2) 대통령 비서실 파견금지/368



제5장 검찰청 직원

Ⅰ. 현행법상 검찰청 직원의 분류 369

1. 검찰청법 제45조 369

2. 검찰청법 제49조 371

Ⅱ. 검찰청 직원 규정의 연혁 371

1. 대한제국 시대 371

1) 1895년 재판소구성법/371

2) 1897년 재판소구성법/371

3) 1908년 재판소구성법/372

2. 일제강점기 372

3. 1945년 이후 373

1) 과도정부 검찰청법/373

2) 제정 검찰청법/374

3) 1969년, 1970년 개정/375

4) 1986년 전면 개정/377

Ⅲ. 검찰청 직원과 참여제도 378

1. 직권주의 형사사법체제에서의 참여제도의 연혁 378

1) 직권주의의 서면절차와 기록관 제도의 발생/378

2) 근대적 직권주의 체제와 기록관 제도/381

2. 우리나라에서의 참여제도 연혁 382

1) 일제강점기 서기(書記)와 입회(立會)제도/382

2) 해방 후의 입법과정/387

3. 검사실에 배치된 참여수사관의 기능과 역할 392

1) 개 관/392

2) 참여의 기능과 역할/392

Ⅳ.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검찰청 직원 403

1. 검찰 내부의 사법경찰관 규정의 의의와 연혁 403

1) 검찰의 직접수사 요청과 내부 사법경찰관의 필요성/403

2) 규정의 연혁/404

2. 두 종류의 사법경찰관 407

1) 검찰 내 사법경찰기구의 사법경찰관/407

2) 보조기관으로서의 사법경찰관리/408

Ⅴ. 사 무 국 409

1. 사무국의 검찰청 직원 409

2. 제46조 제3항의 보좌직 410



제6장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

Ⅰ.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와 민주적 정당성 411

1. 사법경찰관의 수사권 관련 법률체계 411

1) 형사소송법/411

2) 경찰법과 형사소송법의 관계/414

2. 사법경찰관 수사권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로서 검사의

수사지휘: 사법경찰관의 수사권행사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의

연결 문제 416

1) 수사권행사에 대한 책임자로서 법무부장관/416

2) 법무부장관과 검찰청장을 통해 연결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연계/416

3) 법무부장관의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과 대통령령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417

3. 지휘체계 일원화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420

1) 국정 효율성을 위한 지휘체계의 일원화 문제/420

2)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421

4. 검사의 수사지휘 배제와 민주적 정당성의 연결 문제 421

Ⅱ. 검사의 수사지휘의 기능 422

1. 역사적 관점과 이념의 차이 423

1) 역사적 관점/423

2) 경찰의 활동이념과 사법과의 차이/424

2. 검사의 수사지휘의 기능 424

1) 통제기능/424

2) 지도기능/432

3. 경찰의 수사권독립 관련 기타 몇 가지 주장에 관한 검토 434

1) 경찰의 검찰 예속론/435

2) 자질개선론/436

3) 경찰에 의한 검찰의 통제론/437

4) 이중조사의 불편론/438

Ⅲ. 사법경찰관리의 감독 440

1. 교체임용의 요구 440

2. 체포, 구속장소 감찰시의 관련 서류 조사 440



▶참고문헌 441

▶찾아보기 446

이준보 저자 이준보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박사)

제2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12기) 수료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 연수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지청장

대검찰청 기획과장

서울지방검찰청 소년부, 강력부 부장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지청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안부장(대검찰청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준비단 단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현재, 변호사



저서

기업결합법 Ⅰ(2012, 한국학술정보)(공저)

기업결합법 Ⅱ(2012, 한국학술정보)(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