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분쟁 해결법리(양장본 HardCover)

CHAPTER 01

자본시장법상 증권분쟁 관련 법규



1. 자본시장법 제정의 기본취지 · · · 2

가.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_2

나. 자본시장법의 포괄주의 및 기능별 규율체제_2

다. 영업행위 규제_3

2. 자본시장법 총칙 · · · 4

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주의_4

나. 금융투자업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기능별 규율_7

다. 투자자의 위험감수능력에 따른 구분_8

3. 투자자보호 관련 규제 · · · 9

가. 투자권유 규제(공통규제)_10

나. 기타 공통 규제_15

다.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규제_19

라. 투자일임업자 규제_23



CHAPTER 02

증권분쟁 관련 기본법리



1.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 · · 26

가. 개요_27

나.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_27

다. 불법행위 책임의 요건_28

2. 증권분쟁과 소멸시효 · · · 31

가. 소멸시효의 의의_32

나. 시효의 중단_32

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_34

라. 시효의 남용 금지_38

별첨 1 관련판례: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41

3. 민법상의 추인 · · · 48

증권분쟁 해결법리

4. 사용자책임 · · · 51

가. 요건_51

나. 효과_53

다. 면책 및 구상권 등_54

별첨 2 관련판례: 사용자책임 56

5. 과실상계 · · · 68



1과실상계 개관_68

가. 개념_68

나. 성립 요건_68

다. 효과_70

라. 적용범위_71

마. 기타_73

2증권분쟁 과실상계_74



6. 선관주의의무 위반 · · · 77



1선관의무 개관_77

가. 선관의무 개념 및 관련 법령_77

나. 유가증권 위탁매매와 선관의무_78

다. 선관의무와 고객보호의무, 충실의무의 관계_78

라. 판단시 고려사항_79

마. 판단기준_80



CHAPTER 03

개별 분쟁해결 법리



1. 투자권유 등 · · · 84



1투자권유의 개요_84

2투자권유준칙_90

3적합성의 원칙_93

4적정성의 원칙_95

5설명의무_96

6부당권유 금지_101

7손실보전 등 약정금지_103

가. 관련법령의 개정 전·후 비교_103

나. 금지되는 행위_104

다.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 준법감시인 또는 감사 등에 대한 사전보고 필요_104

라. 손실보장 약정 등의 효력(손실보장약정에 따른 지급의무 발생여부)_105

마. 불법행위 책임 성부_106

바. 손해배상금액 산정기준_108

8투자권유 등 손해배상책임_110

9투자권유 등의 과실상계·손익상계_112

가. 과실상계_112

나. 손익상계_113

별첨 3-1 손실보전 등 약정과 관련된 자본시장법과 증권거래법 관련규정 비교 115

별첨 3-2 관련 판례: 투자권유 등 117

별첨 3-3 투자권유 관련 과실상계 비율 판례 정리 133

별첨 3-4 투자권유 관련 과실상계 비율 조정례 정리 137



2. 일임매매 및 과당매매 · · · 140



1일임매매 원칙적 금지_140

2일임매매 제한규정을 위반한 약정의 사법상 효력_140

3과당매매 판단기준_141

4손해배상범위_145

가. 통상손해_145

나. 특별손해_146

5(일임매매에서의)책임제한_147

6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_148

별첨 4-1 일임매매 관련 자본시장법과 증권거래법 등 규정 비교 149

별첨 4-2 관련판례: 일임과당매매 154

별첨 4-3 과당매매 과실상계 비율 판례 정리 162

별첨 4-4 과당매매 관련 과실상계 비율 조정례 정리 165



3. 임의매매 · · · 169



1임의매매의 판단기준_169

2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범위_173

3임의매매에서의 책임제한_174

4임의매매 관련 기타판례_174

별첨 5-1 임의매매 과실상계 비율 판례 정리 176

별첨 5-2 임의매매 과실상계 비율 조정례 정리 178



4. 매매주문 등 · · · 179



1위탁계약 관련법리_179

가. 위탁계약의 성립요건_179

나. 위탁계약의 성립시기_181

다. 위탁금 반환 또는 손해배상_181

라. 책임의 제한_181

2반대매매 등 관련법리_182

가. 반대매매의 개관 및 목적_183

나. 반대매매의 절차_184

다. 반대매매 시 손해배상책임 등_186

별첨 6 관련 판례: 매매주문 등 191



5. 전산장애 · · · 201



1전산장애 개관_201

2민법(제750조)상 불법행위 책임: 과실책임_202

가. 손해배상책임발생 요건_202

3전자금융거래법상 책임: 무과실 책임_203

4기타 부수(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_209

5전산장애로 인한 손해의 범위_211

6책임의 제한_213

별첨 7-1 전자금융거래법 관련규정 신구조문 대비 215

별첨 7-2 관련 판례: 전산장애 219



찾아보기 _232

나지수 저자 나지수는

서울대학교 불어불문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제48회 사법시험 합격

현 한국거래소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현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주요저서 및 논문: 증권관련집단소송법 개정론(법률신문사, 2014), 주가연계증권(ELS)

델타헤지거래 관련 분쟁의 분석(증권법연구, 201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