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소송 민사집행법전(2018)(판례 소법전 시리즈 2)

1. 법령과 판례의 수록범위

법령은 2018년 6월 말까지 공포된 17건의 현행 법령을 수록하였고, 판례는 대법원 판결과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한정하였다.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판례를 수록하였으며, 대법원판례집, 판례공보, 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등재된 것 중에 선택하였다.



2. 판례의 표시방법

2건의 주요 민사법률 해당 조문에 해당 판례를 수록하였으며, 찾기 쉽게 일련번호를 붙였다. 대법원 판결과 결정은 '대판', '대결'로,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재'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대판(全)'으로 약기하였다.



3. 참조조문의 표시 방법

법령 상호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해석ㆍ적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2건의 중요법률조문 아래에 관련법 조문을 표시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경우 '민소451①ⅶ'로 하되, 해당 법률 자체의 조문, 예컨대 민사소송법에서는 민소451로 하지 않고 약어를 생략하여 바로 '451'로 표기하였다.



4. 부칙 처리

제ㆍ개정 당시의 부칙: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경우와 시행일이 문제가 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생략하였다.



5. 판례 편집상의 제호 표기 원칙

판례 편집 부분에서는 법령의 제호를 생략하였다. 예를 들어 판례 편집 부분에서 민소 27조 1항이라고 하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을 뜻한다.



6. 한글개정 표시 방법

법 문장을 가능하면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목적의 일부개정은 해당 조문에 일일이 변경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법령의 개정 연혁 아래에 (2008.3.14 한글개정)처럼 표시하였다.

민사 소송법ㆍ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중재법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민사조정법

민사조정규칙

민일영 경복고등학교 졸업(197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석사 1983, 박사 2004)

독일 Bonn 대학 연수(1987~1988)

제20회 사법시험 합격(1978), 해군법무관(198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3), 대구고등법원 판사(1989),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199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장(1994),

사법연수원 교수(1997),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2000),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200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003)

법원도서관장(2006), 청주지방법원장(2009)

대법관(2009~2015), 제15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2016~2018)

現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주요 저서

주택의 경매와 임차인 보호에 관한 실무연구(경인문화사, 2005)

재판실무연구(3)―보전소송(편집대표)(한국사법행정학회, 2008)

주택ㆍ상가건물의 경매와 임대차(박영사, 2009)

주석 민사소송법(Ⅰ~Ⅶ)(편집대표)(한국사법행정학회, 2012)

주석 민사집행법(Ⅰ~Ⅶ)(편집대표)(한국사법행정학회,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