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리워드 크레딧 적립
📦 $99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
Welcome to Bookstore 12
국제중재(알기쉬운)(양장본 HardCover)

국제중재(알기쉬운)(양장본 HardCover)

저자 오카다 카즈키
출판사 박영사
출간일 2017-11-30
ISBN 9791130330662
사이즈 (178 x 251 mm)
무게 542g
판형 규격外
상태 정상
$20.22
  • Free Shipping over $99
✈️ Estimated delivery date 예상 배송일
Standard Shipping 불러오는 중...
주문일로부터 8-12 영업일
Express Shipping 불러오는 중...
주문일로부터 6-8 영업일
  • 책소개

『국제중재』의 원전은 2014년 일본에서 출간된 책으로 제목과 목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재제도에 관한 기본개념을 비롯하여 실제로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 및 대리인이 알아야 할 실무적인 정보와 조언 등의 핵심적인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법학에 문외한 일반인을 포함하여 국제중재에 관심이 있는 초학자, 실무가, 공무원 등이 입문서로 활용하기에 유용할 것이다.

출판사 리뷰

[역자 서문]

우리나라는 국제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해외투자의 규모 또한 상당하다. 국경을 넘나드는 경제활동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국제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증가하게 된다. 특히 근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미국우선주의 무역기조,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결정, 우리나라의 사드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무역보복 등에서 보듯이 국제교역 및 국제투자를 둘러싼 국제분쟁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맥락에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국제중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재는 법적구속력이 있다. 상대방이 중재판정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도 가능하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에 따라 156개국에서 그 효력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중재'라는 개념을 조정 또는 화해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서의 역자들은 그동안 각자가 속한 학교와 실무의 현장에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중재의 개념과 실제를 쉽고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본서의 출판은 이러한 노력의 일부이다.

본서의 원전은 2014년 일본에서 출간된 ?よくわかる?際仲裁? 이다. 제목과 목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재제도에 관한 기본개념을 비롯하여 실제로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 및 대리인이 알아야 할 실무적인 정보와 조언 등의 핵심적인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따라서 법학에 문외한 일반인을 포함하여 국제중재에 관심이 있는 초학자, 실무가, 공무원 등이 입문서로 활용하기에 유용할 것이다. 모쪼록 본서의 출판이 국제중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고취하고, 중재제도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먼저 이 책의 번역을 허락해준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의 오카다 카즈키(岡田和樹) 변호사님과 Nicholas Lingard 변호사님께 감사드린다. 일본 요코하마국립대학의 국제법 전공 박사과정 김경우 군은 본서의 번역 초안을 정성스럽게 읽고 수정해 주었으며, 본서의 수정 및 출판과정에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커다란 역할을 한 연세대학교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의 이일호, 김승민 연구교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책의 기획과 편집과정에서 배전의 노력으로 도움을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과 전채린, 김상윤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공동번역 집필진을 대표하여

2017년 가을 박덕영 씀



[서문]

'국제중재의 시대'를 맞이하여



▣중재란

중재란 소송과 더불어 분쟁해결수단의 한 종류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분쟁의 당사자가 제3자(중재인이라고 불린다)를 선택하고, 분쟁의 해결을 그의 판정에 맡기는 제도이다. 소송에서는 국가가 임명하는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비해, 중재에서는 분쟁당사자가 선택한 중재인이 판정한다는 점에 있어서 양자는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절차도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과 같은 국가의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중재에서는 당사자가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또한 중재의 경우 원칙적으로 판정은 1회뿐이며 소송과 같은 항소나 상고는 없다.



▣일본에서는 인기가 없는 중재

이 책의 독자 다수는 중재와 관련되었던 적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일본에서 중재는 분쟁해결의 수단으로서 전혀 인기가 없다. 일본의 대표적인 중재기관인 일본상사중재협회가 다룬 사건 수는 연 20건 정도이며, 수백 건 이상을 다루는 해외 중재기관과 차이가 크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인은 국가기관의 판단이 아니면 신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던가,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부나 변호사가 좋아하지 않는다' 등등이다.



▣국제중재의 시대

그러나 중재를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있을 수 없는 시대가 왔다. '국제중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것은 중재가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본기업이 인도네시아의 기업에 제품을 판매하였지만, 불량품이라고 하며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일본 법원에 제소하여도 그 판결을 근거로 인도네시아에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인도네시아의 법원에 제소한다면 어떨까. 유감스럽게도 인도네시아와 같은 신흥국에서는 오직(汚職) 등 기타의 이유로 법원이 충분하게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중재인 것이다. 중재라면 다수의 국가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중재인은 양당사자의 국민 이외의 사람으로, 이에 더하여 중재장소를 제3국에서 함으로써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중재만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다.



▣높아지는 중재에 대한 관심

일본의 기업이 해외로 진출함에 따라 국제중재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이제부터 일본기업이 진출하는 국가의 다수는 리스크가 높은 신흥국이다. 해외로 나가면 해외의 회사 또는 진출 현지 국가와의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설명한 바와 같이, 분쟁에 휘말린 경우에는 중재가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해도 좋은 분쟁해결수단이기 때문에 국제중재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문에도 중재에 관한 기사가 많아지고 있다. 예컨대 스즈키와 폭스바겐의 자본제휴를 둘러싼 분쟁에서 2011년 11월에 스즈키가 폭스바겐에 대하여 런던에서 ICC(국제상공회의소)의 중재를 신청한 것이 큰 뉴스가 되었다.

그 외에는 2012년 7월의 니케이신문(日?新聞)에는 다케다약품공업(武田藥品工業)에 대한 국제중재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이것은 일본회사와 미국회사가 다케다약품공업을 상대로, ICC의 구제를 신청한 사건이다. 다케다약품공업 측은 미국에서의 변비약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해지를 둘러싼 분쟁이다. 이 보도에 따르면 다케다약품공업 측이 이겼다고 하였다.



▣중소기업에도

일본 경제산업성의 통계에 따르면 해외로 진출하는 일본기업의 수는 2만을 넘는다. 그렇다는 것은 해외로 진출하는 기업의 다수는 중소기업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라고 할지라도 국제분쟁과 무관하지 않다. 이 때문에 예컨대, 오사카 상공회의소는 국제중재에 관해서 계몽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기업과의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것 또는 국제중재에 관하여 교육하는 것 등을 제안하고 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일반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관해서는 국제중재에 관한 지식은 불가결하게 되었다.



▣투자유치국을 제소하다

중재가 기능을 발휘하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분야로서는 기업과 투자유치국 사이의 분쟁이 있다. 예컨대 석유기업이 석유산출국에 투자하여 유전, 석유시설을 개발하였다. 그것이 궤도에 올라 드디어 이익을 발생시키게 되자, 갑자기 그 국가는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고 석유시설을 국유화하였다. 그러한 경우에 나오는 것이 투자협정이다. 그 석유기업이 설립된 국가와 산출국 사이에 투자협정이 있다면, 그 투자협정을 사용하여 석유기업은 국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예컨대 2012년 11월 니케이신문의 기사에서 미국의 펀드가 한국을 제소한 사건이 보도되었다. 벨기에의 자회사를 통하여 한국의 은행에 출자를 한 펀드가 주식을 팔려고 할 때 한국정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놓쳐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벨기에와 한국 간의 투자협정에 기초하여 한국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한 것이다. 2012년 12월에는 스페인의 석유회사가 같은 형태로 아르헨티나를 제소한 사건도 보도되었다.

▣TPP도 중재를 도입하나

일본도 참가하여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교섭중인 TPP(환태평양 파트너쉽 협정)도 투자협정의 일종이다. 이 협정에는 투자한 회사가 투자유치국의 국가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조항을 삽입할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데, 중재조항이 삽입되는 방향으로 굳어진 듯 하다. 그렇게 되면, 협정참가국에 투자한 기업은 투자유치국을 협정에 위반한 경우에 투자유치국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투자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 중재를 요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해진다.



▣국제중재의 시대를 준비하다

모두(冒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중재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일본기업들 간에는 국제중재에 관한 정보가 극히 불충분하다. 예컨대 '상대방 국가로 가서 신청한다'라는 '크로스식 조항'을 아직 볼 수 있다. 제2장에서 다루고 있지만, 일본기업의 신흥국 투자에서 이 조항은 완전히 기능하지 못한다. 또한 중재기관이나 중재인을 어떻게 선택하는지 등의 정보도 부족하다.

우리 사무소는 오랫동안 국제중재의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작년에는 인터넷을 사용하여 국제중재에 관한 연속 세미나를 개최하고 호평을 얻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바탕으로, 일본기업 여러분에게 국제중재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우리 사무소가 오랫동안 추적해온 노하우가 모여 있다. 그 중에서도 의뢰한 측의 기업에서 관심이 높다고 생각되는 국제중재의 시간과 비용에 관해서 이를 절감시키는 방법을 포함하여 특별히 한 장을 마련하여 해설하였다.

본서가 점점 국제화되는 일본기업의 해외투자가 성공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기쁠 따름이다.



2014년 4월

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 오카다 카즈키(岡田和樹)

저자

오카다 카즈키
Payment & Security
  • American Express
  • Apple Pay
  • Diners Club
  • Discover
  • Google Pay
  • Mastercard
  • Shop Pay
  • Visa

Your payment information is processed securely. We do not store credit card details nor have access to your credit card information.
국제중재(알기쉬운)(양장본 HardCover)

국제중재(알기쉬운)(양장본 HardCover)

$20.22

Customer Service

Mon-Sat, 10am-5pm PST.

Call Us

(909)666-2845

Get in Touch

hello@bookstore12.com

Address

1370 Valley Vista Dr Ste 200
Diamond Bar, CA 91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