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세법(반양장)

제1장 미국 법인세제의 틀

제1절 강의의 목표와 범위 3

Ⅰ. 미국 '법인세'라니? 3

Ⅱ. Subchapter C의 조문 구조 7

제2절 미국 법인세제의 얼개 8

Ⅰ.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9

1. 개인의 납세의무와 법인의 납세의무 9

2. 포괄적 소득개념 11

3. 개인의 과세소득 v. 법인의 과세소득 12

4. 개인주주의 주식양도소득과 배당소득 저율과세 14

5. 세무회계 19

Ⅱ. 법인의 개념 26

1. 법인의 정의 26

2. 현재의 법해석론 31

Ⅲ. 자본과 부채, 출자와 채권채무의 구별 35

1. 구별의 실익 35

2. 출자관계와 채권관계의 구별기준 36

Ⅳ. 과세이연: 법인이란 사람인가 겉껍질인가? 38



제2장 법인설립과 현물투자

제1절 논의 범위 43

제2절 법인설립?현물출자와 과세이연 45

Ⅰ.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이연 46

1. 양도인=법인 또는 개인 47

2. 교환 직후 지배 47

3. 재산 v. 노무 49

4. 오로지 '주식'과 49

5. '교환으로': 법인의 자기주식 거래 50

6. 재산 재출자 51

Ⅱ. 현물출자자가 받는 주식 52

Ⅲ. 양수법인에 대한 법률효과 53

제3절 Boot의 법률효과 57

Ⅰ. 출자자의 양도소득과 주식 취득가액 57

Ⅱ. 양수법인의 재산 취득가액 59

Ⅲ. 미실현손실 62

Ⅳ. 회사채와 장기할부조건 65

Ⅴ. 부적격 우선주=boot 67

제4절 채무인수 70

Ⅰ. 원칙: 채무인수≠boot 70

Ⅱ. 예외: 주식 취득가액이 음(-)일 수는 없다 73

Ⅲ. 채무인수액의 계산 76

Ⅳ. 법인의 재산 취득가액≤시가 78

Ⅴ. 민사법상 채무와 세법상 채무 78



제3장 배당에 대한 과세

제1절 배당소득이란? 83

Ⅰ. '배당'이란? 83

Ⅱ. 배당소득 v. 투자원금 회수 84

1. 분배에 따르는 법률효과 84

2. 배당가능이익 88

제2절 배당소득 과세의 얼개 93

Ⅰ. 주주에 대한 과세 93

1. 분배액=배당소득+원본회수+양도소득 93

2.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과세와 조세회피 대책 94

3. 법인주주에 관한 특칙 97

Ⅱ. 배당하는 법인에 생기는 법률효과 103

1. 현금 배당 103

2. 현물 배당 108

제3절 부채가 딸린 재산의 현물배당 117

Ⅰ. 주주 과세 117

Ⅱ. 법인에 대한 과세 118

제4절 숨은 배당 121

Ⅰ. 숨은 분배 121

Ⅱ. 숨은 배당의 유형 123

1. 법인자산의 무상?저가양도나 무상?저가임대 123

2. 주주겸 종업원에게 과다한 임금을 주는 경우 123

3. 주주 재산의 고가매입이나 차입 124

4. 주주에 대한 대여금이나 가지급금 124

5. 주주의 횡령액 124

6. 계열회사와 부당한 거래 124

제5절 주식배당 125

Ⅰ. Macomber 판결에서 현행법까지 125

Ⅱ. 주주과세 127

1. 비과세 원칙 127

2. 배당소득으로 과세 128

Ⅲ. 비과세로 배당한 우선주의 사후관리: 제306조 134

1. 입법배경 134

2. 법인에서 돈을 받는 경우 135

3. 제3자에 대한 처분 137

4. 사후관리 과세의 예외 140



제4장 주식상환: 감자와 자기주식 취득

제1절 주식상환 과세의 얼개 147

Ⅰ. 주식상환이란? 147

Ⅱ. 주식상환 과세의 기본구조 150

1. 비례 상환과 불비례 상환 150

2. 주식매매 v. 분배의 구별기준 152

3. 제306조 우선주의 상환 163

4. 상속재산인 주식의 상환 163

5. 할인발행한 상환우선주의 상환 163

제2절 주식매매 v. 분배의 구별에 따른 법률효과 163

Ⅰ. 주주에 대한 과세 163

1. 상환하는 주주 본인 163

2. 상환우선주 할인발행액의 안분액=해마다 배당소득 167

3. 주식상환이 다른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 168

Ⅱ. 법인에 대한 과세 172

제3절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 176

Ⅰ. 지배력 판정 176

1. 제318조(a)의 네 가지 의제 176

2. 지배력의 징검다리 179

Ⅱ. 주주권 완전종료시 가족간 의제의 배제선택권 180

Ⅲ. 제301조 적용시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나? 182

제4절 관계회사 주식의 매매: 제304조 183

Ⅰ. 제304조의 뼈대 184

Ⅱ. 관계회사 주식의 취득 187

Ⅲ. 자회사가 취득하는 모회사 주식 192

Ⅳ. 제304조(a)(1)과 (a)(2)의 경합 193

제5절 Bootstrap매매와 거래재구성 194

Ⅰ. 법인주주 195

Ⅱ. 개인주주 195

Ⅲ. 주식매수인의 대금지급에 갈음하는 주식상환=숨은 배당 198



제5장 해산?청산

제1절 일반적인 해산?청산 203

Ⅰ. 해산청산의 의의 203

Ⅱ. 주주에 대한 과세 204

1. (청산분배금?주식 취득원가)=양도소득 204

2. 청산분배금의 범위 207

3. 과세시기 207

4. 현물분배 210

5. 법인채무의 인수 211

Ⅲ. 법인에 대한 과세 213

1. General Utilities Doctrine 213

2. 현행법의 원칙: 처분익과 처분손을 모두 인식 217

3. 처분손 이중공제의 부인 220

4. 내재손실 이중공제의 부인 223

5. 부채가 딸린 재산의 청산분배 227

제2절 자법인의 해산?청산 229

Ⅰ. 모법인 및 소수주주에 대한 과세 229

1. 모법인에 대한 과세이연 229

2. 소수주주에 대한 과세 235

Ⅱ. 청산하는 자법인에 대한 과세 235

1. 모법인에 대한 분배 236

2. 법인별 80% 판단 240

3. 소수주주에 대한 분배 242



제6장 자산인수와 주식인수

제1절 인수, 인수합병, 기업인수 249

제2절 과세대상 자산인수 253

Ⅰ. 범위와 논점 253

Ⅱ. 대상법인에 대한 과세 253

Ⅲ. 대상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255

Ⅳ. 인수법인에 대한 과세 255

Ⅴ. 양도가액의 안분 256

제3절 과세대상 주식인수 260

Ⅰ. 대상법인에 대한 과세 260

Ⅱ. 대상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260

Ⅲ. 인수법인에 대한 과세 261

제4절 주식인수를 자산인수처럼 과세받을 선택권 261

Ⅰ. 제338조의 연원 261

Ⅱ. 대상법인 자산에 대한 미실현이득 과세 263

Ⅲ. 주식의 인수가격과 자산 일괄매각 간주시가 266

Ⅳ. 대상법인의 간주 취득원가 270

1. 새로운 법인? 271

2. 자산에 대한 간주 취득원가의 계산 272

3. 적격주식'매수' 275

Ⅴ. 선택권의 행사 275

1. Yoc-Heating 판결 275

2. 자산에 관한 일관성 278

3. 주식에 관한 일관성 279

Ⅵ. 모법인의 주식 처분익 280

제7장 회사분할: 자회사 분리

제1절 제355조의 연혁과 의의 285

Ⅰ. 회사분할의 의의 285

Ⅱ. 제355조의 연혁과 의의 288

제2절 제355조의 뼈대 291

Ⅰ. 회사분할의 2단계 구조 294

Ⅱ. 회사분할과 부분청산 298

Ⅲ. 사채권자에 대한 과세이연 299

제3절 과세이연의 요건과 효과 300

Ⅰ. 지배하는 주식의 분배 300

Ⅱ. 5년 이상 적극적 사업 301

1. 적극적 사업 303

2. 5년 요건 304

3. 5년 이내 과세거래로 취득한 것은 과세 307

4. 분배도구라면 과세 307

5. 과세이연을 받기 위한 판례 요건 311

Ⅲ. 주주에 대한 법률효과 314

1. 과세이연 314

2. Boot의 법률효과 314

Ⅳ. 분배하는 법인에 대한 법률효과 322

1. 회사분할에 쓰이는 주식이나 증권 처분익의 과세이연 322

2. 5년 안된 지배주주에 대한 분배 324

3. 분배 후 주주변동 329



제8장 재조직 과세이연의 기본구조

제1절 재조직의 의의 335

Ⅰ. '재조직'이란? 335

Ⅱ. 7가지 재조직 337

1. 인수형 재조직 338

2. 자산이전형 재조직 340

3. 내부조정형 재조직 341

4. 유형구분 341

5. 재조직당사자와 재조직계획 343

제2절 재조직에 대한 과세이연 344

Ⅰ. 대상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이연 345

Ⅱ. Boot의 법률효과 346

1. 양도소득 v. 배당소득 347

2. 배당의 효과가 있는가? 349

3. 재조직으로 받는 주식의 취득가액과 Boot 금액의 충당 351

4. 회사채는 boot 354

Ⅲ. 대상법인에 대한 과세이연 355

Ⅳ. 인수법인의 자산인수나 주식인수 357

Ⅴ. 대상법인이 주주에게 분배하는 재산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 359

Ⅵ. 사채권자 기타 채권자 360

제3절 재조직의 판례요건 364

Ⅰ. 이해관계(지분)의 연속성 364

1. 초기 판례 365

2. 이해관계 계속성의 요건 368

Ⅱ. 사업목적과 사업의 계속성 379

1. Gregory 판결과 Bazley 판결 379

2. 사업의 계속성 381



제9장 재조직 유형별 요건과 효과

제1절 주식인수형(B형) 재조직 389

Ⅰ. 주식인수형 재조직의 요건 389

1. 이해관계의 계속성: 인수대가가 오로지 의결권부 주식 390

2. 사업의 계속성 393

Ⅱ. 주주에 대한 과세이연 394

Ⅲ. 대상법인에 대한 과세이연 394

Ⅳ. 인수법인 394

Ⅴ. 대상법인의 채권자 396

Ⅵ. 점진적 주식인수 402

제2절 합병형 재조직 404

Ⅰ. 합병형 재조직의 요건 405

1. 이해관계의 계속성: 인수대가의 상당부분이 주식 405

2. 사업의 계속성 410

3. 회사법상의 합병?: 재무부규칙상 합병의 정의 410

Ⅱ. 소멸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이연 411

Ⅲ. 소멸법인에 대한 과세이연 412

Ⅳ. 존속법인 413

Ⅴ. 소멸법인의 채권자 413

Ⅵ. 대상법인 채무의 이전≠boot 414

Ⅶ. 주식인수 후 합병 421

제3절 자산인수형 재조직 423

Ⅰ. 자산인수형 재조직의 요건 423

1. 이해관계의 계속성: 의결권부주식≥80%×대상법인 자산 425

2. 사업의 계속성: 실질적으로 재산 전부를 인수 426

3. 채무인수=인수대가? 428

4. 대상법인의 해산청산 432

Ⅱ. 대상법인에 대한 과세이연 432

Ⅲ. 대상법인의 주주 433

Ⅳ. 인수법인 433

Ⅴ. 대상법인에 남겨두었던 재산의 분배 433

Ⅵ. 대상법인의 채무≠boot 434

Ⅶ. 대상법인의 채권자 434

Ⅷ. 주식인수 후의 자산인수 442

제4절 삼각거래: 사후적 자산이전 443

Ⅰ. 주식인수형(B형)에서 내려보내기 446

Ⅱ. 자산인수형(C형)에서 내려보내기 448

Ⅲ. 합병형(A형)에서 내려보내기 448

제5절 삼각 주식인수(B형) 449

Ⅰ. 과세이연의 요건 449

Ⅱ. 과세이연 451

제6절 삼각 자산인수(C형) 453

Ⅰ. 과세이연의 요건 453

Ⅱ. 과세이연 456

제7절 정삼각합병 458

Ⅰ. 정삼각합병이란? 458

Ⅱ. 재조직의 요건 460

Ⅲ. 과세이연 465

제8절 역삼각합병 468

Ⅰ. 역삼각합병이란? 468

Ⅱ. 재조직의 요건 470

Ⅲ. 과세이연 473

제9절 자산이전형 재조직 477

Ⅰ. D형 재조직의 공통요건 477

Ⅱ. 인수형 자산이전(법인격 대체) 478

Ⅲ. 회사분할 483

Ⅳ. 삼각거래 490

제10절 자본재구성형 490

Ⅰ. 자본재구성이란? 490

Ⅱ. 주식 → 주식 491

Ⅲ. 사채 → 주식 493

Ⅳ. 주식 → 사채 493

Ⅴ. 사채 → 사채 494

제11절 동일성, 형식, 설립장소의 변경 497

제12절 도산이전형 498

Ⅰ. 도산이전형 재조직의 공통요건 498

Ⅱ. 인수형 도산이전 499

Ⅲ. 회사분할형 도산이전 500

Ⅳ. 과세이연 501

Ⅴ. 삼각거래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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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저자 이창희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서울법대)의 세법 교수이다.일본 동경대 법학부, 미국 Harvard 법대, 미국 NYU 법대 등에서 교수(visiting professor of law)로 국제조세 등을 가르치기도 했다.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국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미국 Harvard 법대에서 법학석사와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공인회계사?미국변호사로 한미 두 나라에 걸쳐 회계법인과 law firm에서 일한 바 있고,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등 정부나 공공기관의 자문역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