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의 이해

제1장디자인보호법 서설 1

1. 디자인이란 3

2. 디자인제도의 목적 3

3. 디자인의 본질 7

4. 타법과의 관계 7



제2장디자인보호법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 13

제1절 디자인의 성립성 15

1. 디자인의 의의 15

2. 디자인의 성립요건 17

3. 디자인의 종류 34

제2절 디자인의 등록요건(적극적 요건) 34

1. 서설 34

2. 등록요건 35

제3절 법률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소극적 요건) 75

1. 의의 및 취지 75

2.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75

3.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의 해당여부 판단대상 80

4.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의 해당여부 판단시점 80



제3장디자인의 동일?유사 81

제1절 서설 84

제2절 디자인의 동일(同一) 85

1. 의의 85

2. 동일성 판단요소 86

3. 동일성이 문제되는 경우 87

제3절 디자인의 유사(類似) 89

1. 의의 89

2. 유사의 판단 89

제4절 판례 98



제4장디자인보호법상의 특유제도 101

1. 서설 103

2. 동적 디자인 104

3. 부분디자인 106

4. 글자체디자인 108

5. 화상디자인 111

6. 관련디자인제도 112

7. 비밀디자인제도 115

8. 한 벌 물품디자인제도 118

9. 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122

10.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131

11. 출원공개제도 133

12. 디자인보호법에 없는 제도 137



제5장디자인등록출원?심사절차 139

제1절 서설 141

제2절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141

제3절 디자인등록출원 142

1. 출원서류 144

제4절 절차상의 제 원칙 및 제도 147

1. 1디자인 1출원의 원칙 147

2. 선출원주의 149

3. 출원의 분할 150

4. 출원을 변경하는 보정 152

5. 출원의 보정 155

6. 요지변경 157

7. 보정각하결정 160

8. 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 161

9. 출원공개 163

10. 정보 제공 163

제5절 디자인등록심사절차 164

1. 거절결정 165

2. 재심사 167

3. 등록결정 169

제6절 등록절차 170

1. 의의 170

2. 등록료의 납부 171

3. 등록 174

4. 등록공고 177



제6장디자인권 179

제1절 서설 181

제2절 디자인권의 효력 183

1. 디자인권의 효력 범위 183

2. 디자인권의 효력 184

제3절 디자인권의 효력제한 187

1. 시간적 제한 187

2. 장소적 제한 187

3. 내용적 제한 188

제4절 디자인권자의 의무 192

제5절 디자인권의 변동 192

1. 디자인권의 이전 192

2. 디자인권의 소멸 194



제7장실시권 199

제1절 서설 201

제2절 전용실시권 202

1. 의의 203

2. 효력발생요건 203

3. 범위 203

4. 침해에 대한 구제 204

5. 이전 204

6. 재실시권 및 질권 204

7. 소멸 205

제3절 통상실시권 206

1. 의의 206

2. 통상실시권의 종류와 범위 207

3. 효력 217

4. 통상실시권의 이전 217

5. 통상실시권의 소멸 218



제8장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219

제1절 디자인권 침해 221

1. 서설 221

2. 권리침해의 유형 222

3. 디자인권 침해의 성립요건 224

윤선희 東京大? 大?院 法?政治?硏究科BLC 客員敎授 역임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상표법ㆍ의장법ㆍ디자인보호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국제중재인,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 사법시험ㆍ군법무관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 위원, 변호사시험ㆍ변리사 시험위원 등 역임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한국중재학회 회장,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現 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대조식 공업소유권법령집(편저), 법경출판사(1986)

무체재산권법 개설(역저), 법경출판사(1991)

영업비밀개설, 법경출판사(1991)

주해 특허법(공역),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4)

지적소유권법(공저), 한빛지적소유권센터(1996)

국제계약법 이론과 실무, 법률출판사(1997)

로스쿨 지적재산권법(공저), 법문사(2010)

영업비밀보호법(공저), 법문사(2012)

부정경쟁방지법(공저), 법문사(2012)

특허법(제5판), 법문사(2013)

기술이전계약론(공저), 법문사(2013)

로스쿨 특허법(2정판), 세창출판사(2015)

지적재산권법(16정판), 세창출판사(2016)

상표법(2016년 전면개정에 따른)(제4판), 법문사(2016)

특허의 이해(제3판), 법문사(2017)

디자인보호법의 이해, 박영사(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