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충돌에 관한 법적 연구(서울법대 법학총서 4)(양장본 HardCover)

제1장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와 이익충돌

Ⅰ. 서 론 1

Ⅱ. 대의제와 신인의무 법리 5

1. 대의제의 개념과 본질 5

2. 정치제도와 신인의무 11

Ⅲ. 국회의원의 지위와 헌법상의 의무 17

1. 국회의원의 지위와 이익충돌 17

2. 헌법상 의무와 이익충돌 20

Ⅳ. 결 30



제2장 행정부에서의 이익충돌

Ⅰ. 서 론 35

Ⅱ. 이해충돌의 개념, 규제목적, 규제수단 38

1. 개념(규제대상) 38

2. 규제목적 40

3. 규제수단 42

Ⅲ. 비교법적 고찰 45

1. 미 국 45

2. 캐 나 다 50

3. 프 랑 스 53

4. 독 일 56

Ⅳ.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향후의 과제 59

1. 현재의 입법상황 59

2. 이해충돌에 관한 입법의 시도 69

Ⅴ. 결 론 77



제3장 법관의 이익충돌

Ⅰ. 서 론 83

Ⅱ. 법관의 이익충돌의 특수성 85

1. 민ㆍ상사 법률관계에서의 이익충돌과의 유사성 85

2. 민ㆍ상사 법률관계에서의 이익충돌과의 차이 87

Ⅲ. 법관의 이익충돌을 규율하는 현행 법규의 총괄적 검토 95

1. 법관의 이익충돌을 규율하는 현행 법규 95

2. 이익충돌 규율 법규의 상호 연계의 필요성 101

3. 법관의 회피의무의 유형별 구체화의 필요성 103

Ⅳ. 법관의 이익충돌 유형별 현행 법규 검토 108

1. 법관이 담당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108

2. 법관이 담당사건의 이해관계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 120

3. 법관이 담당사건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에게 상담ㆍ조언하거나 그와 금전대차 등 거래를 한 경우 133

4. 기타 법원 또는 법관의 이익ㆍ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137

Ⅴ. 결 어 140



제4장 변호사의 이익충돌

Ⅰ. 서 론 147

Ⅱ. 변호사의 이익충돌회피를 위한 수임제한의 필요성 151

1. 이익충돌의 의의 151

2. 이익충돌회피를 위한 수임제한의 이론적 근거 154

3. 이익충돌의 유형과 법적 규제 157

Ⅲ. 이익충돌회피를 위한 변호사의 절대적 수임제한사유 161

1.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동일한 사건 161

2.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193

3. 계쟁권리의 양수금지 207

Ⅳ. 이익충돌회피를 위한 변호사의 상대적 수임제한사유 212

1.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212

2. 「변호사윤리장전」상의 수임제한사유 220

Ⅴ. 이익충돌회피를 위반한 행위의 효력 230

1. 의 의 230

2. 민사소송에서의 위반행위의 효력 232

3. 형사소송에서의 위반행위의 효력 235

Ⅵ. 결 론 236



제5장 회사에서의 이익충돌

Ⅰ. 서 론 243

Ⅱ. 회사에서의 이익충돌 개관 245

1. 이익충돌의 의의 245

2. 회사에서의 이익충돌의 유형 248

Ⅲ. 현행 한국 회사법의 분석 258

1. 분석의 틀 258

2. 주주와 경영자 사이 260

3. 지배주주와 비지배주주 사이 273

4. 주주와 채권자 284

Ⅳ. 결어: 분석과 평가 286

1. 법전상의 법과 사실적 평가의 괴리 286

2. 원인과 제언 288



제6장 금융회사의 이익충돌

Ⅰ. 서 론 299

Ⅱ.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 문제의 특수성 및 접근방안 304

1. 자본시장에서 이익충돌의 특수성 304

2. 신인의무와 자본시장에서의 이익충돌 310

Ⅲ. 금융회사의 업무 양태별 이익충돌 법리 322

1. 신인의무 법리가 적용되는 금융업무와 이익충돌 322

2. 신인의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업무와 이익충돌 335

Ⅳ. 결 론 349



색 인 363

박준 저자 박준

서울대 법대 졸업

미국 하버드대 LL.M.

변호사

(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