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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행정법요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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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간추린 행정법요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행정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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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 PART 01 / 행정법 통론
행 정 ㆍ 3
제1절｜행정의 의의 3
제2절｜통치행위 5
제3절｜행정의 분류 8
CHAPTER 02 행정법 ㆍ 13
제1절｜행정법의 의의 13
제2절｜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14
제3절｜법치행정(administration by law) 17
제4절｜행정법의 특성 20
제5절｜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22
제6절｜행정법의 법원(法源; source of law) 23
제7절｜행정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27
제8절｜행정법의 효력 36
제9절｜행정법의 해석 38
CHAPTER 03 행정법 관계 ㆍ 39
제1절｜의 의 39
제2절｜공법과 사법 39
A제3절｜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2
제4절｜행정법 관계의 특질 43
제5절｜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44
제6절｜공권과 공의무(행정법 관계의 내용) 46
제7절｜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52
제8절｜공법상 특별권력(특수신분; 특별행정법) 관계 53
CHAPTER 04 행정법 관계의 변동 ㆍ 57
제1절｜의의 및 종류 57
제2절｜행정법상의 사건 58
제3절｜사인의 공법행위 59
제4절｜행정법상의 채권관계 63
제5절｜행정법 관계의 소멸원인 65
/ PART 02 / 행정작용법 ·67
CHAPTER 01 행정입법 ㆍ 69
제1절｜서 설 69
제2절｜법규명령(administrative decree/order) 70
제3절｜행정규칙 77
CHAPTER 02 행정행위 ㆍ 83
제1절｜의 의 83
제2절｜행정행위의 특수성 86
제3절｜행정행위의 종류 88
제4절｜행정행위의 내용 96
제5절｜행정행위의 부관 103
제6절｜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108
제7절｜행정행위의 효력(effect) 109
제8절｜행정행위의 흠(하자) 114
제9절｜행정행위의 취소 124
제10절｜행정행위의 철회?실효 129
CHAPTER 03 행정계획 ㆍ 133
CHAPTER 04 행정법상 확약 ㆍ 139
제1절｜의 의 139
제2절｜확약의 허용성과 한계 140
CHAPTER 05 공법상 계약 및 합동행위 ㆍ 143
제1절｜공법상 계약 143
제2절｜타 행위와의 구별 144
제3절｜공법상 계약의 종류 145
제4절｜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146
제5절｜공법상 합동행위 147
CHAPTER 06 행정상 사실행위 ㆍ 149
제1절｜의 의 149
제2절｜종 류 149
제3절｜사실행위의 처분성 여부 150
제4절｜법적 근거와 한계 151
제5절｜권리보호 152
제6절｜비공식(비정형) 행정작용 153
CHAPTER 07 행정지도 ㆍ 155
제1절｜개 설 155
제2절｜개 념 155
제3절｜방법과 유형 156
제4절｜법적 근거와 한계 157
제5절｜행정지도와 행정구제 157
제6절｜유용성과 문제점 158
CHAPTER 08 행정의 자동화작용(자동화된 행정결정) ㆍ 161
CHAPTER 09 행정의 사법적 활동(행정사법) ㆍ 163
/ PART 03 / 행정절차·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167
CHAPTER 01 행정절차 ㆍ 169
제1절｜개 념 169
제2절｜발생과 유형 169
제3절｜행정절차의 이념과 기능 172
제4절｜행정절차의 일반적인 주요내용 172
제5절｜우리나라 현행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74
제6절｜행정상 절차의 하자 181
CHAPTER 02 행정공개(정보공개) ㆍ 185
제1절｜개 설 185
제2절｜정보공개 185
제3절｜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내용 187
CHAPTER 03 개인정보보호 ㆍ 191
/ PART 04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97
CHAPTER 01 개 설 ㆍ 199
제1절｜전통적 행정강제론 199
제2절｜행정강제론의 새로운 경향 200
CHAPTER 02 행정상 강제집행 ㆍ 203
제1절｜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및 특색 203
제2절｜근 거 204
제3절｜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204
CHAPTER 03 행정상 즉시강제 ㆍ 211
제1절｜의 의 211
제2절｜근 거 212
제3절｜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213
제4절｜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213
제5절｜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214
CHAPTER 04 행정조사 ㆍ 217
제1절｜개 설 217
제2절｜의 의 217
제3절｜종 류 218
제4절｜행정조사의 법적 문제 218
제5절｜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220
제6절｜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 221
CHAPTER 05 행정벌 ㆍ 223
제1절｜개 설 223
제2절｜행정벌의 근거 225
제3절｜행정벌의 종류 225
제4절｜행정형벌의 특수성 226
제5절｜행정질서벌 228
제6절｜행정벌의 문제점 230
CHAPTER 06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ㆍ 233
제1절｜개 설 233
제2절｜금전상의 제재 233
제3절｜공급거부(refusal to supply) 235
제4절｜관허사업의 제한 235
제5절｜명단의 공표 236
제6절｜기 타 237
/ PART 05 / 행정구제법 ·239
CHAPTER 01 개 설 ㆍ 241
CHAPTER 02 옴부즈만(호민관 또는 민원도우미)과 민원처리 ㆍ 243
제1절｜의 의 243
제2절｜유형과 특징 244
제3절｜도입 가능성 244
제4절｜한국에서의 민원처리 245
CHAPTER 03 행정상 국가배상 ㆍ 247
제1절｜개 설 247
제2절｜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 251
제3절｜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배상) 257
제4절｜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260
CHAPTER 04 행정상 손실보상 ㆍ 261
제1절｜개 설 261
제2절｜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원인) 263
CHAPTER 05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ㆍ 271
제1절｜개 설 271
제2절｜수용유사 및 수용적 침해 272
제3절｜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274
제4절｜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275
제5절｜위험책임의 법리 277
CHAPTER 06 행정쟁송 개관과 행정심판 ㆍ 279
제1절｜개 관 279
제2절｜행정심판의 개관 282
제3절｜행정심판의 종류 283
제4절｜행정심판의 당사자?관계인 284
제5절｜행정심판기관 286
제6절｜행정심판의 청구 288
제7절｜행정심판의 심리 291
제8절｜행정심판의 재결 293
제9절｜행정심판의 불복고지 297
제10절｜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규정 298
CHAPTER 07 행정소송 ㆍ 301
제1절｜개 설 301
제2절｜항고소송 309
제3절｜당사자소송 334
제4절｜객관적 소송 337
행정법 판례선집 341
전원합의체 판례선집 411
헌법재판소 결정 419
핵심정리 425
찾아보기 431
참고문헌 439
행 정 ㆍ 3
제1절｜행정의 의의 3
제2절｜통치행위 5
제3절｜행정의 분류 8
CHAPTER 02 행정법 ㆍ 13
제1절｜행정법의 의의 13
제2절｜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14
제3절｜법치행정(administration by law) 17
제4절｜행정법의 특성 20
제5절｜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22
제6절｜행정법의 법원(法源; source of law) 23
제7절｜행정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 27
제8절｜행정법의 효력 36
제9절｜행정법의 해석 38
CHAPTER 03 행정법 관계 ㆍ 39
제1절｜의 의 39
제2절｜공법과 사법 39
A제3절｜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42
제4절｜행정법 관계의 특질 43
제5절｜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44
제6절｜공권과 공의무(행정법 관계의 내용) 46
제7절｜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52
제8절｜공법상 특별권력(특수신분; 특별행정법) 관계 53
CHAPTER 04 행정법 관계의 변동 ㆍ 57
제1절｜의의 및 종류 57
제2절｜행정법상의 사건 58
제3절｜사인의 공법행위 59
제4절｜행정법상의 채권관계 63
제5절｜행정법 관계의 소멸원인 65
/ PART 02 / 행정작용법 ·67
CHAPTER 01 행정입법 ㆍ 69
제1절｜서 설 69
제2절｜법규명령(administrative decree/order) 70
제3절｜행정규칙 77
CHAPTER 02 행정행위 ㆍ 83
제1절｜의 의 83
제2절｜행정행위의 특수성 86
제3절｜행정행위의 종류 88
제4절｜행정행위의 내용 96
제5절｜행정행위의 부관 103
제6절｜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108
제7절｜행정행위의 효력(effect) 109
제8절｜행정행위의 흠(하자) 114
제9절｜행정행위의 취소 124
제10절｜행정행위의 철회?실효 129
CHAPTER 03 행정계획 ㆍ 133
CHAPTER 04 행정법상 확약 ㆍ 139
제1절｜의 의 139
제2절｜확약의 허용성과 한계 140
CHAPTER 05 공법상 계약 및 합동행위 ㆍ 143
제1절｜공법상 계약 143
제2절｜타 행위와의 구별 144
제3절｜공법상 계약의 종류 145
제4절｜공법상 계약의 특수성 146
제5절｜공법상 합동행위 147
CHAPTER 06 행정상 사실행위 ㆍ 149
제1절｜의 의 149
제2절｜종 류 149
제3절｜사실행위의 처분성 여부 150
제4절｜법적 근거와 한계 151
제5절｜권리보호 152
제6절｜비공식(비정형) 행정작용 153
CHAPTER 07 행정지도 ㆍ 155
제1절｜개 설 155
제2절｜개 념 155
제3절｜방법과 유형 156
제4절｜법적 근거와 한계 157
제5절｜행정지도와 행정구제 157
제6절｜유용성과 문제점 158
CHAPTER 08 행정의 자동화작용(자동화된 행정결정) ㆍ 161
CHAPTER 09 행정의 사법적 활동(행정사법) ㆍ 163
/ PART 03 / 행정절차·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167
CHAPTER 01 행정절차 ㆍ 169
제1절｜개 념 169
제2절｜발생과 유형 169
제3절｜행정절차의 이념과 기능 172
제4절｜행정절차의 일반적인 주요내용 172
제5절｜우리나라 현행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74
제6절｜행정상 절차의 하자 181
CHAPTER 02 행정공개(정보공개) ㆍ 185
제1절｜개 설 185
제2절｜정보공개 185
제3절｜우리나라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의 내용 187
CHAPTER 03 개인정보보호 ㆍ 191
/ PART 04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97
CHAPTER 01 개 설 ㆍ 199
제1절｜전통적 행정강제론 199
제2절｜행정강제론의 새로운 경향 200
CHAPTER 02 행정상 강제집행 ㆍ 203
제1절｜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및 특색 203
제2절｜근 거 204
제3절｜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204
CHAPTER 03 행정상 즉시강제 ㆍ 211
제1절｜의 의 211
제2절｜근 거 212
제3절｜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213
제4절｜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213
제5절｜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214
CHAPTER 04 행정조사 ㆍ 217
제1절｜개 설 217
제2절｜의 의 217
제3절｜종 류 218
제4절｜행정조사의 법적 문제 218
제5절｜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220
제6절｜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 221
CHAPTER 05 행정벌 ㆍ 223
제1절｜개 설 223
제2절｜행정벌의 근거 225
제3절｜행정벌의 종류 225
제4절｜행정형벌의 특수성 226
제5절｜행정질서벌 228
제6절｜행정벌의 문제점 230
CHAPTER 06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ㆍ 233
제1절｜개 설 233
제2절｜금전상의 제재 233
제3절｜공급거부(refusal to supply) 235
제4절｜관허사업의 제한 235
제5절｜명단의 공표 236
제6절｜기 타 237
/ PART 05 / 행정구제법 ·239
CHAPTER 01 개 설 ㆍ 241
CHAPTER 02 옴부즈만(호민관 또는 민원도우미)과 민원처리 ㆍ 243
제1절｜의 의 243
제2절｜유형과 특징 244
제3절｜도입 가능성 244
제4절｜한국에서의 민원처리 245
CHAPTER 03 행정상 국가배상 ㆍ 247
제1절｜개 설 247
제2절｜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 251
제3절｜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5조의 국가배상) 257
제4절｜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260
CHAPTER 04 행정상 손실보상 ㆍ 261
제1절｜개 설 261
제2절｜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원인) 263
CHAPTER 05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ㆍ 271
제1절｜개 설 271
제2절｜수용유사 및 수용적 침해 272
제3절｜비재산적 법익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274
제4절｜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275
제5절｜위험책임의 법리 277
CHAPTER 06 행정쟁송 개관과 행정심판 ㆍ 279
제1절｜개 관 279
제2절｜행정심판의 개관 282
제3절｜행정심판의 종류 283
제4절｜행정심판의 당사자?관계인 284
제5절｜행정심판기관 286
제6절｜행정심판의 청구 288
제7절｜행정심판의 심리 291
제8절｜행정심판의 재결 293
제9절｜행정심판의 불복고지 297
제10절｜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규정 298
CHAPTER 07 행정소송 ㆍ 301
제1절｜개 설 301
제2절｜항고소송 309
제3절｜당사자소송 334
제4절｜객관적 소송 337
행정법 판례선집 341
전원합의체 판례선집 411
헌법재판소 결정 419
핵심정리 425
찾아보기 431
참고문헌 439
저자
저자
김기진
우신고등학교 4회 졸업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前, 건국대·광운대·단국대·동국대·서울여대·연세대·한국외대 등 강사 역임
現, 명지전문대학 행정과 교수(2001~)한국공법학회 전임 부회장한국행정법학회 이사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한국헌법판례연구회 이사한국입법정책학회 부회장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저작물
·최신 개정판 법과 사회, MJ미디어, 2015(공저)
·지방자치법주해, 박영사, 2005(공저)
·행정법상 공익개념에 관한 고찰(석사학위논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 관여의 법적 연구(박사학위논문)
외 다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前, 건국대·광운대·단국대·동국대·서울여대·연세대·한국외대 등 강사 역임
現, 명지전문대학 행정과 교수(2001~)한국공법학회 전임 부회장한국행정법학회 이사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한국헌법판례연구회 이사한국입법정책학회 부회장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저작물
·최신 개정판 법과 사회, MJ미디어, 2015(공저)
·지방자치법주해, 박영사, 2005(공저)
·행정법상 공익개념에 관한 고찰(석사학위논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 관여의 법적 연구(박사학위논문)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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