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스토리

제1주 강의에서는 법의 의미(개념)와 기능 및 구조와 형태, 인권의 의미(개념)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2주 강의에서는 국제인권규약 중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및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3주 강의에서는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비교,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보장) 규정 개관,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규정 개관,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 대한 체계(구조)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4주 강의에서는 기본권의 주체,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연관된 생명권,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사형제도와 인권 중 사형의 의의와 종류, 사형제도의 연혁과 입법례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5주 강의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2008헌가23 판례의 검토,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론과 위헌론, 사형제도에 대한 향후 개선방안, 낙태와 인권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6주 강의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전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금지 규정에 대한 머리말,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석, 선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및 보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알 권리, 공직선거법상 선거 전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금지 규정의 입법 목적에 대한 합헌론과 그 비판점, 공직선거법상 선거 전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금지 규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 공직선거법상 선거후보자 측의 신상공개에 대한 규정의 주요 내용과 동 규정에 대한 입법 목적(취지) 검토, 동 규정에 대한 규정의 위헌 여부 검토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7주 강의에서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의 의의, 언론 및 출판의 자유의 내용, 언론 및 출판의 자유의 제한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9주 강의에서는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음란성 요건 및 관련 입법 규정, 보도의 자유의 의의와 제한, 취재의 자유의 의의, 취재원 비닉권에 대한 헌법적 검토,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10주 강의에서는 집회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시위 신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성폭력의 개념과 대학 내 성폭력의 실태 및 설문조사 결과, 대학 내 성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책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11주 강의에서는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머리말, 주민등록증의 시행 필요성 여부 검토, 일본의 마이 넘버의 주요 내용,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용어 검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성립 배경과 헌법적 근거 및 주체와 내용,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방지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12주 강의에서는 신체의 자유의 내용,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주거의 자유의 내용,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인권보호기관인 사법부의 독립과 조직과 구성, 사법절차와 운용방법, 인권보호기관인 법원의 권한, 인권보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구성 및 심판절차, 인권보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한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13주 강의에서는 행복추구권의 내용, 평등권의 내용, 영화에 대한 상영등급분류제도 및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머리말, 영비법상 영화에 대한 상영등급분류 규정 및 제한상영가 등급 규정의 문제점 및 영화의 의미, 영화와 관련된 기본권, 영화에 대한 상영등급분류제도의 헌법적 타당성,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영비법상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헌법적 평가, 셧다운제의 의미와 문제점, 셧다운제의 주요 법적 내용,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14주 강의에서는 탈북자의 인권 침해와 보호에 대한 머리말, 탈북자의 발생 원인과 북한의 현실,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태도(입장),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태도(입장),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입장), 재중 탈북자의 헌법적 지위, 국제 사회에서 재중 탈북자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주장의 한계, 재중 탈북자에 대한 난민으로서의 지위, 국제사회에서 재중 탈북자의 협약상의 난민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한계,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와 탈북자의 인권보호 방안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독자의 편의를 위하여 본서의 부록으로 우리나라의 헌법전을 함께 제시하였다.
본서가 나오기까지 일일이 모두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이 감사하고 고마우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이중에서 특히 제일 먼저 부족한 필자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아낌없는 따뜻한 격려와 불철주야 응원 기도를 해 주셨던 너무나 많이 사랑하고 사랑했던 그리고 이젠 한없이 그립고 그리워진 하늘에 계신 어머님께 진심을 다해 머리 숙여 깊이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다음으로 부족한 필자에게 형언할 수 없는 큰 학문적 가르침을 주신 깊이 존경하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전광석 지도 교수님과 필자의 대학원 재학시절 때 많은 도움을 주신 존경하는 홍복기 교수님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 그리고 선문대학교의 총장님과 법?경찰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 또한 본서가 출간되기까지 너무나 많이 수고해 주시고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상무님, 노현 이사님, 김선민 부장님, 마찬옥 편집위원님, 박선진 대리님께 감사드린다.
향후 필자는 더욱 더 열심히 학문적으로 정진하여 본서의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을 충실히 보완해 나갈 것이며, 본서에 의하여 독자들이 인권법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쉽고 알차며 흥미 있게 이해하고 배우고 알 수 있게 하여, 본서가 독자들의 인권 보호에 여러 도움이 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

1주

1강 1
▶ 강의 목표 소개 1
▶ 강의 주요 내용 소개 (1)~(4) 2
▶ 시험 평가 및 이수 관련 안내 4
▶ 1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4
● 법의 의미 (1)~(3) 5
2강 7
● 법의 기능 (1)~(2) 7
● 법의 구조 8
● 법의 형태 (1)~(4) 9
● 인권의 의미 (1)~(4) 11
3강 13
● 인권의 의미 (5)~(18) 13


2주

1강 21
▶ 2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21
● 국제인권규약의 내용 (1)~(22) 22
2강 33
● 국제인권규약의 내용 (23)~(43) 33
3강 44
● 국제인권규약의 내용 (44)~(63) 44

3주

1강 55
▶ 3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55
●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1)~(7) 56
2강 60
●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보호(보장) 규정 개관 (1)~(6) 60
●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규정 개관 (1)~(8) 63
3강 68
●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제한 규정 개관 (9)~(21) 68
●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에 대한 체계(구조) 요약 정리 75

4주

1강 76
▶ 4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76
● 기본권의 주체 (1)~(14) 77
2강 84
● 인간의 존엄과 가치 (1)~(17) 84
3강 93
● 인간의 존엄과 가치 (18)~(19) 93
● 사형제도와 인권 (1)~(14) 94
5주

1강 102
▶ 5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102
●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2008헌가23 판례 검토 (1)~(14) 103
2강 110
● 사형제도의 합헌론 (1)~(13) 110
3강 117
● 사형제도의 위헌론 (1)~(7) 117
● 낙태와 인권 (1)~(14) 121

6주

1강 128
▶ 6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128
● 공직선거법상 선거 전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금지 규정에 대한 머리말 (1)~(5) 129
●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석 (1)~(2) 131
● 선거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및 보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5) 132
● 알 권리 (1)~(6) 134
2강 137
● 알 권리 (7)~(12) 137
● 공직선거법상 선거 전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금지 규정의 입법 목적에 대한 합헌론 (1)~(3) 140
● 공직선거법상 선거 전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금지 규정의 입법 목적에 대한 비판점 (1)~(3) 141
● 공직선거법상 선거 전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적 평가 (1)~(4) 142
● 공직선거법상 선거 전 여론조사 공표 및 보도금지 규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 (1)~(5) 144

3강 147
● 공직선거법상 선거후보자 측의 신상공개에 대한 규정의 주요 내용 (1)~(3) 147
● 공직선거법상 선거후보자 측의 신상공개 관련 규정에 대한 입법 목적(취지) 검토 (1)~(3) 148
● 공직선거법상 선거후보자 측의 신상공개 규정의 위헌 여부 검토 (1)~(6) 150

7주

1강 153
▶ 7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153
● 언론 및 출판의 자유의 의의 (1)~(8) 154
● 언론 및 출판의 자유의 내용 (1)~(8) 157
2강 162
● 언론 및 출판의 자유의 내용 (9)~(21) 162
3강 169
● 언론 및 출판의 자유에 대한 제한 (1)~(13) 169

9주

1강 176
▶ 9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176
● 언론 및 출판의 자유와 음란성 요건 및 관련 입법 규정 (1)~(17) 177
2강 186
● 보도의 자유의 의의 (1)~(3) 186
● 보도의 자유의 제한 (1)~(2) 187
● 취재의 자유의 의의 (1)~(2) 188
● 취재원 비닉권에 대한 헌법적 검토 (1)~(15) 189
3강 197
●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훼손 (1)~(22) 197


10주

1강 209
▶ 10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209
● 집회의 자유의 의의와 내용 (1)~(13) 210
2강 217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 시위 신고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17) 217
3강 226
● 성폭력의 개념 (1)~(5) 226
● 대학 내 성폭력의 실태 (1)~(7) 228
● 대학 내 성폭력의 실태 설문조사 결과 (1)~(4) 231
● 대학 내 성폭력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책 (1)~(5) 233

11주

1강 236
▶ 11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236
● 주민등록증과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머리말 (1)~(15) 237
2강 245
● 주민등록증의 시행 필요성 여부 검토 (1)~(3) 245
● 일본의 마이 넘버의 주요 내용 (1)~(19) 246
3강 256
●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 (1)~(2) 256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용어 검토 (1)~(3) 257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성립 배경 (1)~(2) 258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1)~(3) 259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주체 (1)~(2) 260
●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1)~(9) 261
●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의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 방지 265

12주

1강 266
▶ 12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266
● 신체의 자유의 내용 (1)~(7) 267
● 거주?이전의 자유의 내용 (1)~(2) 270
● 주거의 자유의 내용 270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내용 (1)~(5) 271
2강 274
● 인권보호기관인 사법부의 독립과 조직 및 구성 (1)~(12) 274
● 사법절차와 운용방법 (1)~(5) 280
● 인권보호기관인 법원의 권한 (1)~(2) 282
3강 283
● 인권보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구성 (1)~(3) 283
● 인권보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1)~(5) 285
● 인권보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한 (1)~(11) 287

13주

1강 293
▶ 13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293
● 행복추구권의 내용 (1)~(6) 294
● 평등권의 내용 (1)~(2) 296
● 영화에 대한 상영등급분류제도 및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머리말 (1)~(4) 297
● 영비법상 영화에 대한 상영등급분류 규정 및 제한상영가 등급 규정의 문제점 및 영화의 의미 299
● 영화와 관련된 기본권 (1)~(3) 300
● 영화에 대한 상영등급분류제도의 헌법적 타당성 (1)~(3) 301
2강 303
●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1)~(12) 303
● 영비법상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한 헌법적 평가 (1)~(5) 309
3강 312
● 셧다운제의 의미와 문제점 (1)~(4) 312
● 셧다운제의 주요 법적 내용 (1)~(6) 314
● 셧다운제에 대한 헌법적 검토 (1)~(13) 316

14주

1강 323
▶ 14주차 강의의 개요와 학습목표 323
● 탈북자의 인권침해와 보호에 대한 머리말 (1)~(5) 324
● 탈북자의 발생 원인과 북한의 현실 (1)~(3) 326
●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태도(입장) (1)~(7) 327
● 탈북자에 대한 북한의 태도(입장) (1)~(3) 330
2강 332
●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입장) (1)~(2) 332
● 재중 탈북자의 헌법적 지위 (1)~(4) 333
● 국제사회에서 재중 탈북자의 헌법적 지위에 대한 주장의 한계 (1)~(4) 335
● 재중 탈북자에 대한 난민으로서의 지위 (1)~(5) 337
● 국제사회에서 재중 탈북자의 협약상의 난민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한계 (1)~(4) 339
3강 342
●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1)~(6) 342
● 탈북자의 인권보호 방안 (1)~(12) 345


부록

대한민국헌법 351

이희훈 선문대학교 법ㆍ경찰학과 교수(헌법ㆍ인권법),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법학박사)

경찰청 본청 경찰 인권위원회 위원,대전고등검찰청 징계위원회 및 청원심사위원회 위원, 서울 용산구 및 경기도(전체)와 아산시 등 범죄예방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위원, 교육부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위원, 공군 본부, 공군 인권자문위원회 위원, 충남 교육청, 공무원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 위원(공법), 법무부 사법시험 1차시험 위원(헌법) 및 2차시험 위원(헌법), 육군 군무원 면접시험 위원, 경찰청 본청과 여러 시ㆍ도 경찰청 경찰 서류심사 위원과 필기시험 위원(헌법) 및 면접시험 위원장, 기획재정부 등 여러 정부부처 공무원 면접시험 위원,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위원 및 면접시험 위원, 교육부 K-MOOC, '생활 속의 헌법이야기' 집콕 우수강좌 선정(2021.2) 및 EBS 2 TV 교육방송방영(2019.8), 충남 교육청 교육연수원 공무원 헌법특강,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 등 공청회 발표 및 자문, 충남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위원, 충남 시군의원 및 천안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국선변호 운영위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청원심의위원회 위원, 보건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 자문위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등 심사위원, 화성시 문화 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한국공법학회 홍보이사, 총무간사, 출판간사 등, 한국헌법학회 상임이사, 총무간사, 재무간사, 선문대 법ㆍ경찰학과 학과장, 윤희근 경찰청장 감사장(2022.10) 수상,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신진학술상, 2019, 헌법) 수상, 연세대 대학원 사회과학 박사 우수논문상(2004) 수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