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에 관한 연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연구총서 10)(양장본 HardCover)

[발간사]

역사는 왜곡되기 쉽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는 그럴 위험성이 더욱 높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바르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법과 원칙을 생명으로 하는 법률가에게는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2017년 5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는데, 법무사 중 일부가 법무사의 전신인 대서인(代書人)이라는 제도가 1897년에 한국에 도입되었으므로 변호사 제도보다 법무사 제도가 더 앞선 제도라는 주장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역사가 이렇게 왜곡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학문의 기원이 철학, 법학, 신학에서 비롯되었다'는 말이라든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들로라는 변호사와 함께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사도행전 24:1)'라고 쓰여 있는 성경구절까지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무엇인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주장에는 의미 없는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체계적인 연구와 증거자료로써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진실은 훼손되었음을 인식하는 순간 최대한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법제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였습니다. 특정 단체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라는 대전제 하에 연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범위를 특정 직역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의 유사 법조직역 전체를 포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법조계는 오랫동안 일제의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소수 엘리트 법조인 양성을 주도하고, 고시라는 높은 문턱을 통과한 소수 엘리트들은 그야말로 시험 한번 잘 본 덕분에 평생을 사회적 명예와 경제적 풍요를 보장받는 체제가 너무나 장기간 유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수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법조계는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의 변호사비용으로 인하여 국민의 법률적 수요를 구조적으로 충족시켜 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소수 엘리트 법조인 양성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일본처럼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보완할 만한 직역이 필요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유사 법조직역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이, 이러한 직역들 중 상당수가 관련 업무를 처리하던 공무원 출신들에게 자동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일종의 전관예우라는 특혜를 제공해 왔다는 것입니다. 일제가 남겨 놓은 부정적인 역사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회가 바뀌면 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법조인을 국가에서 선발하고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하여 모든 교육을 지원하는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제는 소수 엘리트가 아니라, 다양한 학문적?사회적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대량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수요에 맞추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변호사들이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원칙과 예외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법률업무는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법률업무는 소송을 포함하여 법률자문, 각종 계약이나 법률행위가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소수 엘리트 법조인 양성 시스템 하에서 변호사의 절대적 숫자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수행하여야 할 소송을 제외하고, 예외적으로 변호사업무의 보완재로 각종 유사 법조직역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에 유사직역이 만들어질 당시만 해도 변호사의 절대 숫자가 부족했고, 유사직역도 그 숫자가 적었기 때문에 암묵적 공존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서 유사직역에 종사하는 숫자가 늘어나면서 그 안에서 경쟁이 치열해지자 변호사의 고유 업무 중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소송까지 마치 본래 자신의 업무영역에 속해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소액사건, 조세소송, 특허소송, 노동소송 등 외국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영역에까지 자신들의 업무범위를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변호사 배출 숫자가 급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보완적으로 등장한 유사직역은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하였으므로 당장 폐지하거나 통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인 폐지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선택에 맡겨야 할 때입니다. 소송은 현행법상 변호사의 고유 업무 영역입니다. 소송능력은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도 소송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자에게 결코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래 변호사가 모두 처리하여야 할 업무분야임에도, 변호사 숫자의 절대 부족으로 등장한 유사직역과 변호사의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을 위하여 '비용과 전문성'으로 경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국민들이 같은 비용 혹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는 대량으로 배출되는 변호사들이 국민과 함께, 국민의 다정한 이웃으로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사회적 환경이 변화하였습니다. 과거의 소수 엘리트 법조인 양성시스템이라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을 위하여, 국회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대한 조직적인 로비 대신 원칙과 합리적 근거자료를 기초로 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법제연구원의 이번 '한국의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인식 하에서 오랜 조사와 연구를 거쳐 발간되게 된 것입니다. 국회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올바른 정보를 기초로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지를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간을 결심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번 연구총서의 발간에 힘써 주신 이광수 법제연구원장님과 본회 법제팀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서의 출간을 위해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민의 다정한 이웃으로서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하여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8년 9월 23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 찬 희

제1장　 총 설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제2절 연구의 요약 4

제3절 연구의 범주 5

1. 개 관 5

2. 법률업무의 개념 6

3. 변호사(辯護士)의 직무 범위 6

4. 변호사 인접 자격사의 범주 8

가. 개 관 8

나. 법무사(法務士)의 직무 범위 9

다. 변리사(辨理士)의 직무 범위 10

라. 세무사(稅務士)의 직무 범위 11

마. 공인노무사(公認勞務士)의 직무 범위 12

바. 손해사정사(損害査定士)의 직무 범위 13

사. 행정사(行政士)의 직무 범위 13

아. 관세사(關稅士)의 직무 범위 14

5. 연구의 범주 15



제2장　 한국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제1절 총 론 19

제2절 한국 변호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20

1. 광무변호사법(光武辯護士法) 시기 20

2. 대언인(代言人)　대서인(代書人)　대인(代人) 26

3. 조선 시대의 연혁적 변호사 28

4. '근대적' 의미의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35

5. '대서인'의 성격 39

6. 근대적 변호사 제도의 연혁 42

7. 현황과 문제점 43

제3절 법무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44

1. 개화기(開化期)와 일제 강점기 44

가. 대서업취체규칙(代書業取締規則) 시기 44

나. 조선사법대서인령(朝鮮司法代書人令) 시기 46

다. 조선사법서사령(朝鮮司法書士令) 시기 46

2. 미군정 과도기 47

3. 대한민국 　사법서사법　 시기 47

가. 제정 　사법서사법　 47

나. 재제정(再制定) 　사법서사법　 48

다. 재제정 　사법서사법　의 개정 연혁 49

4. 　법무사법　 시기 52

5. 현황과 문제점 53

제4절 변리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55

1. 변리사 연원(淵源)의 특징 55

2. 근대 특허 제도의 태동 56

3. 일제 강점기 58

4. 미군정 과도기 59

5. 대한민국 　변리사법　 시기 60

가. 제정 　변리사법　 60

나. 제정 　변리사법　의 개정 연혁 61

6. 현황과 문제점 62

제5절 세무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82

1.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 과도기 82

2. 대한민국 　세무사법　 시기 82

가. 제정 　세무사법　 82

나. 제정 　세무사법　의 개정 연혁 83

3. 현황과 문제점 85

제6절 공인노무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95

1. 공인노무사 제도의 연혁 95

2. 현황과 문제점 100

제7절 손해사정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06

1. 손해사정사 제도의 연혁 106

가. 손해사정인 시기 106

나. 손해사정사 시기 110

2. 현황과 문제점 112

제8절 공인중개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13

1. 공인중개사 제도의 연혁 113

가. 복덕방 시기 113

나. 　부동산중개업법　 시기 115

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기 120

라. 　공인중개사법　 시기 121

2. 현황과 문제점 122

제9절 행정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29

1. 행정사 제도의 연혁 129

가. 일제 강점기 129

나. 　행정서사법　 시기 131

다. 　행정사법　 시기 133

2. 현황과 문제점 135



제3장　 외국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제1절 총 론 145

제2절 일본의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46

1. 개 관 146

2. 사법서사(司法書士) 제도의 연혁과 현황 148

3. 변리사(弁理士) 제도의 연혁과 현황 159

4. 세리사(　理士) 제도의 연혁과 현황 165

5. 사회보험노무사(社　保　　務士) 제도의 연혁과 현황 168

6. 행정서사(行政書士) 제도의 연혁과 현황 171

7. 토지가옥조사사(土地家屋調査士) 제도의 연혁과 현황 174

8. 소 결 175

제3절 독일의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76

1. 개 관 176

2. 변리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77

3. 세무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79

4. Rechtsbeistand(법률상담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80

제4절 프랑스의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82

1. 개 관 182

2. 1971년 변호사법 이전 시기 183

3. 1971년 변호사법 시기 184

4. 1990년 개정 변호사법 시기 185

5. 소 결 186

제5절 미국의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86

1. 개 관 186

2. 변리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88

3. 세무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91

4. Paralegal 제도의 연혁과 현황 191

가. 미국법상 Paralegal 제도 191

나. 독립적 직무수행이 허용되는 예외적 Paralegal 제도 193

5. 소 결 195

제6절 영국의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96

1. 개 관 196

2. 변리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198

3. 세무사 제도의 연혁과 현황 200

4. Paralegal 제도의 연혁과 현황 201

5. Legal Executive 제도의 연혁과 현황 202

6. 소 결 203



제4장　 한국 법률업무관련 자격사 제도의 발전방향



제1절 총 론 205

제2절 진입장벽 철폐론 209

1. 개 관 209

2. '자격'의 규제 기능 210

3. 진입장벽의 논거 211

가. 공공이익론 211

(1) '정보의 비대칭성과 역선택'론　　　　212

(2) '부정적 외부효과'론　　　　212

(3) '공공이익 비교　형량'론　　　　213

나. 사적 이익론 213

(1) 공공선택이론　　　　214

(2) 규제포획이론　　　　214

다. 진입장벽 철폐론 214

(1) '도덕적 해이'론　　　　214

(2) '진단과 처방의 동시적 담당'론　　　　215

(3) '공급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 도모'론　　　　215

라. 진입장벽 철폐론에 대한 검토 216

(1) '도덕적 해이'론 검토　　　　216

(2) '진단과 처방의 동시적 담당'론 검토　　　　217

(3) '공급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 도모'론 검토　　　　218

(4) 소 결　　　　219

제3절 법률업무 자격제한 필요성 220

1. 개 관 220

2. 진입규제 필요론의 논거 검토 221

가. '정보의 비대칭성과 역선택'론 검토 221

나. '부정적 외부효과'론 검토 223

다. '공공이익 비교　형량'론 검토 224

3. 변호사 제도의 사회적 효용 226

제4절 변호사 인접 자격사 직군(職群)의 통　폐합 논의 228

1. 개 관 228

2. 대한변호사협회의 통　폐합방안 229

3. 2016년의 논의 231

4. 외국의 변호사 인접 자격사 직역 통　폐합 사례 232

가. 개 관 232

나. 프랑스의 통　폐합 사례 232

5. 진입규제 완화 사례 234

가. 개 관 234

나. 일본의 진입규제 완화 연혁 234

(1) 개 요　　　　234

(2) 사법제도개혁심의회　　　　234

(3) 소 결　　　　236

다. 영국의 진입규제 완화 사례 237

6. 결 론 237

제5절 MDP 도입론 238

1. MDP의 정의 238

2. 외국의 MDP 도입 사례와 논의 240

가. 영국의 MDP 도입 사례 240

(1) 개 요　　　　240

(2) Clementi 보고서　　　　241

(3) Legal Service Act　　　　242

나. 미국의 MDP 논의 243

다. 독일의 MDP 논의 246

라. 일본의 MDP 논의 247

3. MDP에 대한 평가 249

가. 긍정적 측면 249

(1)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　　　　249

(2) 서비스의 질 향상　　　　250

나. 부정적 측면 250

(1) 개 요　　　　250

(2) 공공성 침해 우려　　　　251

(3) 독립성 침해 우려　　　　251

(4) 비밀보호 의무 침해 우려　　　　252

(5) 이해충돌 방지 의무 침해 우려　　　　253

4. 우리나라의 MDP논의 253

가. 개 관 253

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입장 254

다. 이전오 교수의 입장 254

라. 최승재 변호사의 입장 256

마. 소 결 259

제6절 복합적 협력모델 262

1. 개 관 262

2. 복합적 협력모델 265

가. 복합적 협력모델의 개념 265

나. 통합대상 직군(職群) 266

(1) 법무사 직군(職群)　　　　266

(2) 행정사 직군(職群)　　　　267

(3) 공인노무사 직군(職群)　　　　267

다. 동업대상 직군(職群) 268

라. 업무제휴대상 직군(職群) 271

마. 동업　업무제휴 배제 직군(職群) 274

3. 변호사 직역의 변화 필요성 275

가. 개 관 275

나. 민사소액사건의 지원 276

다. 특정분야 직무훈련 강화 277



제5장　 결 론



※ 참고자료 295

이광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제27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제17기) 수료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법무부 형사법개정분과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현)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