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심사론(양장본 Hardcover)

[머리말 이어서]

6. 이 책을 쓰고 출판하기까지 일일이 밝힐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무엇보다도 석사과정 첫 학기 첫 세미나에서 헌법해석의 궁극적 목적은 헌법적 논증에서 보다 나은 설득력 확보에 있음을 일깨워주신 조홍석 교수님과 낯선 이방인에게 환대를 가르쳐 주시고 은퇴 후에도 박사학위논문을 세심하게 지도해주신 Jorg-Detlef Kuhne 교수님의 넓고 깊은 학은은 갚을 길이 없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자를 신뢰하고 배움과 가르침의 기회를 주셨던 영남대학교, 경북대학교, 하노버대학교, 헌법재판소, 전남대학교, 부산대학교의 은사님들과 여러 선생님들로부터 받은 격려와 애정 또한 잊을 수 없다. 아울러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는 없었지만 훌륭한 선행연구를 통해서 저자의 공부가 깊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신 국내외의 많은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 특히 이준일 교수님의 논문들은 저자가 기본권공부를 시작할 무렵부터 큰 도움이 되었음을 밝혀둔다. 그리고 '헌법공부모임'의 여러 선생님들과 전남대학교와 부산대학교에서 저자의 헌법강의에 참여했던 학생들에 대한 고마움도 기록해둔다. 함께하는 공부의 즐거움과 연구와 강의는 별개가 아니라 더불어 성장하는 것임을 경험할 수 있었다. 원고를 교정하는 과정에서는 튀빙겐 대학교에서 곧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될 이권일 석사와 라이프치히 대학교에서 막 박사학위과정을 시작한 조채진 석사의 도움을 받았다. 바쁜 가운데에서도 맑고 예리한 눈으로 저자가 간과했던 부분들을 살펴준 수고로움에 고마움을 전한다. 관련하여 오래 전부터 저자의 글들을 읽으며 오탈자는 물론이고 결정적 실수를 밝혀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나정수 석사와 윤경희 변호사의 도움 또한 함께 기억해둔다. 끝으로 어려운 현실적 조건 아래에서도 출판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애써준 박영사 박세기 선생님과 김상윤 선생님을 비롯한 편집·조판·제작 및 인쇄 노동자들의 수고로움에도 경의를 표한다.

2018년 7월

저자

제1부 기본권 일반론과 기본권심사의 전제조건

제1장 기본권 일반론 7

§ 1. 기본권 체계 9

§ 2. 객관헌법과 주관헌법 38

제2장 기본권심사의 전제조건 57

제1절 헌법현실적 전제조건: 기본권관계 59

§ 3. 기본권관계와 기본권원용의 양상 59

§ 4. 기본권관계에서 국가의 의무 84

제2절 헌법규범적 전제조건: 헌법규범충돌상황 107

§ 5. 일반론: 헌법규범충돌과 헌법규범의 적용방식 107

§ 6. 특수론: 헌법적 논증에서 정치와 사법 133



제2부 방어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제1장 보호영역의 잠정적 확인 159

§ 7. 기본권의 잠정적 보호영역 161

제2장 정당성심사 191

제1절 제한영역: 기본권침범의 허용가능성 193

§ 8. 법률유보와 헌법유보 193

제2절 제한의 한계영역: 허용된 기본권침범에 대한 헌법적합성심사 201

제1관 형식적 헌법적합성심사 201

§ 9. 침범형식(권한ㆍ절차ㆍ형태)에 대한 헌법적합성심사 201

제2관 실질적 헌법적합성심사 323

§ 10. 심사구조ㆍ분리논증ㆍ헌법 제37조 제2항 323

§ 11. 일반적 심사기준으로서 자기책임의 원칙 346

§ 12. 일반적 심사기준으로서 법치국가원칙 353

§ 13. 일반적 심사기준으로서 평등원칙 383

§ 14. 개별적 심사기준의 체계와 내용 449



제3부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제1장 입법부작위가 심사대상인 경우 505

§ 15. 법률정립과 관련된 입법부작위가 심사대상인 경우 507

§ 16. 법률하위규범정립에 관한 입법부작위가 심사대상인 경우 539

제2장 행정ㆍ사법부작위가 심사대상인 경우 565

§ 17. 행정ㆍ사법부작위가 심사대상인 경우 567



제4부 결론: 요약 및 정리

제1장 요약 605

제2장 정리: 기본권심사구조도 625

제1절 방어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도 627

제2절 급부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도 629



참고문헌 631

찾아보기 675

김해원 학력
하노버대학교(Leibniz Uni. Hannover) 법학박사(Dr. iur.)
경북대학교 법학석사
영남대학교 법학사

경력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이사
(前)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강사·조교수·부교수
(前)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前)독일학술교류처(DAAD) 박사과정 장학생

수상
부산대학교 신진연구자상(2018.05.14.)
전남대학교 교육우수상(2015.06.08.)
한국공법학회 신진장려상(2013.06.29.)
한국비교공법학회 우수논문상(2012.07.06.)

저서 및 논문
헌법개정: 개헌의 이론과 현실(한티재, 2017)
Schranken und Schrankenschranken grundrechtlicher Abwehrrechte(Berlin, Logos 2009)
집회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헌법재판연구 4-1, 2017.6.)
'내부증언자 면책제도'에 관한 헌법적 검토(공법학연구 17-2, 2016.5.)
헌법상 대통령의 겸직금지에 관한 고찰(共著, 한양법학 25-2, 2014.5.)
사회보험수급권의 헌법적 의미(사회보장연구 16-2, 2010.2.)
유럽에서 기본권 제한의 문제(飜譯, 유럽헌법연구 3, 2008.6.) 외 多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