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무역과 환경사례 연구(양장본 Hardcover)

서장



책의 구성



1. EU-Seal Products

　유럽연합(EU)의 바다표범 제품의 수입규제에 대한 WTO 분쟁해결기구의 결정 검토

1.1. 서론

1.2. EU의 바다표범 제품의 수입금지에 대한 패널의 결정

1.3. EU의 바다표범 제품의 수입금지에 대한 항소기구의 결정

1.4. WTO 분쟁해결기구의 결정에 대한 법적 쟁점 검토

1.5. 결론

참고문헌



2. US-Cool Case

　육류 상품에 대한 미국의 원산지 라벨링 조치를 둘러싼 국제통상법적 쟁점

　 - TBT협정 제2.1조 및 제2.2조를 중심으로 -

2.1. 서론

2.2. 분쟁 대상 조치: COOL 조치의 이해

2.3. 주요 쟁점별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 요지

2.4. 결론

참고문헌



3. China-Rare Earth

　중국 희토류 사건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3.1. 서론

3.2. 중국 희토류 사건 개요(중국 vs EU, 미국, 일본)

3.3. 중국 국내법상 희토류 수출제한 규정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분석

3.4. 중국 희토류 관련 향후 정책과 우리의 대응방안

3.5. 결론

참고문헌



4. US-TunaⅡ

　미국 돌고래안전 라벨제도에 관한 WTO 분쟁와 이행

4.1. 서론

4.2. 미국 돌고래보호 정책과 GATT/WTO 통상분쟁

4.3. 기술규정의 이행강제성 요건

4.4. 기술규정에 대한 내국민대우 의무

4.5. 기술규정에 대한 '최소무역제한' 의무

4.6. 기술규정의 국제표준 조화 의무

4.7. 결론: 이행분쟁과 시사점

참고문헌



5. EC-Canada Asbestos

　녹색공공영역(Green Public Sphere)의 관점에서 본 WTO: EC-캐나다 석면사건 분석

5.1. 서론

5.2. 이론적 논의

5.3. EU-캐나다 석면사건

5.4. 녹색공공영역의 관점에서 바라본 EU-캐나다 석면사건

5.5.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6. EU-Asbestos

　WTO EC-석면 사건과 첫 환경예외의 인정

6.1. 서론

6.2. WTO 그리고 무역과 환경

6.3. EC 석면(Asbestos) 사건의 법적 쟁점

6.4. 패널과 항소기구의 판정내용과 이유

6.5. 결론

참고문헌



7. EU-Hormones

　WTO SPS 위생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

　 - 소고기 호르몬사건을 중심으로 -

7.1. 들어가는 말

7.2. 사건개요

7.3. 소고기호르몬 사건에 대한 SPS협정의 적용

7.4. 소고기호르몬 사건이 남긴 교훈과 문제점

7.5. 맺는말

참고문헌



8. Can-Renewable Energy

　유럽의 신ㆍ재생에너지정책과 FIT(Feed-in tariff)의 통상법적 쟁점

　 - 캐나다-재생에너지발전분야사건을 중심으로 -

8.1. 서론

8.2. 유럽의 신ㆍ재생에너지정책과 FIT

8.3. 보조금협정과 FIT

8.4. 결론

참고문헌



9. US-Clove Cigarettes

　자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기술규정 조치의 국제통상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미국-정향 담배 사건을 중심으로

9.1. 서론

9.2. 사건의 개요

9.3.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핵심 쟁점 분석

9.4. 결론

참고문헌



10. China-Raw Materials

　 WTO '중국-원자재 사건(China-Raw Materials)'에 관한 연구

10.1. 서론

10.2. 사건 개요

10.3. 주요 실체적 쟁점

10.4. WTO 판결에 따른 중국 정부의 이행

10.5. 결론

참고문헌



11. Brazil-Retreaded Tyres

　 '브라질-재생 타이어 수입에 영향을 주는 조치'사건

　 - GATT1994 제XX조의 적용을 중심으로 -

11.1. 서론

11.2. 사실관계

11.3. GATT1994 제XX조의 해석 및 적용

11.4. 결론

참고문헌



12. EC-Sardines

　 WTO 분쟁해결과 국제표준

　 : EC-Sardines 및 EC-Biotech Products 사건을 중심으로

12.1. 서론

12.2. TBT협정과 SPS협정에서의 '국제표준'

12.3. TBT협정과 SPS협정의 구분: EC-biotech products 사건

12.4. TBT협정에서 국제표준의 정의와 평가: EC-Sardines 사건

12.5. 분쟁해결기구의 절차 중심적 평가: EC-Biotech products 사건과 EC-Sardines 사건

12.6. 결론과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13. India-Solar Cells

　 친환경 에너지 발전(發電)의 국내물품사용요건(DCR)에 관한 India-Solar Cells 사건 고찰

13.1. 서론

13.2. India-Solar Cells 사건의 사실관계

13.3. 주요쟁점 및 최종판결 요지

13.4. 쟁점사안에 대한 판정내용 및 근거 분석

13.5. 판정에 대한 검토 및 평가

13.6. 결론: 친환경 에너지 발전(發電)에 관한 전망과 제언

참고문헌

사항색인

박덕영 저자 박덕영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법학석사(LL.M.)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박사과정 마침

교육부 국비유학시험 합격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국제법학회 부회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

대한민국 국회 입법자문위원

법제처 정부입법자문위원

연세대 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연구센터장

연세대 외교통상학 연계전공 책임교수

『WTO 무역과 환경 사례연구』, 『배출권거래와WTO법』 , 『CSR 환경책임』, 『EU란 무엇인가』, 『알기쉬운 국제중재』, 『국제법 기본조약집』, 『국제경제법 기본조약집』, 『국제투자법과 환경문제』, 『중국의 기후변화대응과 외교협상』, 『일본의 환경외교』, 『국제환경법』, 『국제환경법 주요판례』, 『국제투자법』, 『국제경제법의 쟁점』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 Springer 외 국제통상법, 국제환경법 분야 국내외 저서 및 논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