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담론

제1편 개발과 환경의 조화

제1강 개발과 환경의 극한갈등: 4대강사업 3

제2강 한국적 절차간소화: 인·허가의제제도 35



제2편 도시와 건축

제3강 도시의 가치재창조: 역사와 문화가 깃든 小確幸의 도시재생 65

제4강 또 다른 자연, 건축: 건축의 자유와 건축허가 99



제3편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제5강 지방분권: 일반자치제와 특별자치제 127

제6강 균형발전: 지방자치단체 경계조정 167



제4편 안전징비록(安全懲毖錄)

제7강 영원한 딜레마: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설치-미국의 경험 193

제8강 새로운 위협: 사이버공격 225



제5편 우리 문화의 빛과 그림자

제9강 문화가 있는 일상: 문화공공성과 문화다양성 269

제10강 해외에서 떠도는 우리 문화재 297



제6편 대한민국 4대 거짓말: '대통령, 규제 풀겠다'

제11강 규제재설계: 포괄적 최소규제체계 325

제12강 새로운 세계: 제4차 산업혁명과 규제 375



제7편 공동체와 치안

제13강 경찰차벽에서 경찰꽃벽으로: 경찰의 길, 시민의 道 425

제14강 사람중심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 자율주행차시대의 골동품(?) 447

김재광 저자 김재광
경희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행정법)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 수료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객원연구원 역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과대학원, 법무대학원, 행정학과 및 숙명여대 법대 강사 역임
국무총리 산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시험 위원 역임
경찰청 새경찰추진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경찰청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역임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 위원 역임
행정안전부 자문위원(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자치행정) 역임
국민권익위원회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역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한국관광공사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아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2010.6)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2012.12)
경찰청장 감사패 수상(2016.1) 및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2017.5)
현)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 부회장, 한국부동산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부회장, 정보통신정책학회 연구이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감사
현)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교수
현)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충남지방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회 위원장

<주요 저서>
법학, 동림사, 2004
경찰법각론, 한국법제연구원, 2007
전자정부법, 한국법제연구원, 2010
현대법학의 이해(제2판, 공저), 법문사, 2011
경찰관직무집행법, 학림, 2012
사회갈등시설법론(제3판), 한국학술정보, 2013
민간경비업법론, 동방문화사, 2013
관광법규론(제2판, 공저), 학림, 2013
법학이야기, 한국학술정보, 2013
국책사업갈등관리법론, 박영사, 2013
경찰행정법(제3판, 공저), 박영사, 2016
법학산책(중판), 박영사, 2017
경찰행정법입문(제2판, 공저), 박영사, 2018
행정법담론, 박영사,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