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현대사회

제 1 장 법과 제도



Ⅰ. 법과 사회관계

1. 법의 개념

1) 법의 개념적 특징

2) 법의 기능

3) 법의 이념



2. 법과 다른 사회규범

1) 법과 도덕의 구별

2) 법과 도덕의 관계

2) 법과 종교의 관계

3) 법과 관습의 관계



Ⅱ. 법의 존재형식

1. 법원(法源)의 개념

1) 성문법

2) 불문법



Ⅲ. 법과 관련된 기관

1. 입법 작용의 기관(國會)

2. 사법 작용의 기관(法院)

3. 행정 작용의 기관(行政府)



Ⅳ. 법의 분류

1. 자연법과 실정법

2. 국내법과 국제법

3. 공법과 사법

4. 일반법과 특별법

5. 실체법과 절차법

6. 민사법과 형사법

7. 가족법과 재산법



Ⅴ. 권리의 주체

1. 자연인의 권리능력

2. 권리·의사·행위·책임능력

1) 권리능력

2) 의사능력

3) 행위능력

4) 책임능력



3. 민법상의 제한능력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피한정후견인

4) 피특정후견인

5)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제 2 장 헌 법



Ⅰ. 헌법의 개념

1. 헌법의 의의

2. 헌법의 유형

3.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1) 주권

2) 국민

3) 영역



Ⅱ. 헌법의 제정과 개정

1. 헌법의 제정

2. 헌법의 개정



Ⅲ. 헌법의 기본원칙 과 보장

1. 헌법의 기본원리

2. 헌법의 제도적 보장



Ⅳ. 국민의 기본권

1. 기본권의 개념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1)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2)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



Ⅴ. 정부의 형태

1. 의원내각제

2. 대통령제

3. 국 회

4. 정 부

1) 대통령

2) 행정부

5. 법 원

6.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의 의의

2) 헌법재판의 종류

3) 헌법재판의 권한



제 3 장 물권과 채권의 관계법



Ⅰ. 권리의 주체

1.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2. 자연인

1) 권리능력의 시기

2) 권리능력의 종기

3) 태 아

3. 법인

1) 사단법인

2) 재단법인



Ⅱ. 권리의 객체

1. 권리의 객체

2. 물 건

1)물건의 의의

2) 독립한 물건

3. 동산과 부동산

1) 부동산

2) 동산



Ⅲ. 물권의 종류

1. 물권의 의의

2. 물권의 특성

3. 물권의 종류

1. 소유권

2. 점유권

3. 용익물권

4. 담보물권

5. 점유권



Ⅳ. 물권의 변동

1. 물권변동의 의의

2. 물권변동의 원인

3. 등기와 인도



Ⅴ. 채권의 일반원칙

1. 채권의 의의

2. 채권의 목적

3. 채권의 성립요건

4. 채권의 발생원인

1) 계약

5. 체권의 소멸



제 4 장 부동산거래 법률문제와 임대차



Ⅰ. 부동산 매매의 법률문제

1. 매매의 의의

2. 부동산 매매 시 유의사항

1)부동산의 현장조사

2) 부동산의 소유자 확인

3) 계약전 확인사항

4) 계약서의 작성요령

3. 계약금

4. 해약금

5. 부동산 매매계약서

6. 등기의 실행



Ⅱ. 부동산 임대차의 법률문제



1. 임대차의 법률관계

2. 주택임차인의 보호

1) 주택임대차 보호법

2) 대항력

3) 우선 변재권

4)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3. 임대차 기간의 보장

4. 보증금의 반환

1)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2) 일정 기간을 계약한 경우

3)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Ⅲ. 분쟁해결절차

1. 민사소송절차

1) 원고와 피고

2) 소송판결절차

3) 관할법원

4) 소장의 기재

2. 소액심판제도

1) 간편한 소송제기

2) 신속한 재판

3) 소송 대리의 특칙

4) 이행권고 재도

3. 민사조정제도

1) 민사조정신청

2) 조정수수료 및 송달료

3)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4) 조정의 효력과 집행

4. 강제집행절차

1) 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

2)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3)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때

4)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5) 강제집행의 장애

5. 강제집행의 정지와 취소

1) 강제집행의 정지

2) 강제집행의 취소

6. 집행법원

1) 집행법원의 절차

2) 강제집행의 종료

3) 배당



Ⅳ. 부동산 매매와 등기

1.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1) 매매 당사자

2) 대리인

2. 계약의 이행과 해제

1) 당사자의 표시

2) 계약금만 지불된 상태에서의 해제

3) 중도금 지급 후의 계약해제

4) 중도금지급 후 계약해제의 효과

5) 법정해제의 경우 최고절차

3. 부동산 매매시 부과되는 세금

1) 취득세. 2)등록세, 및 3) 양도 소득세

4) 부동산 보유세



Ⅴ. 부동산 등기

1. 등기부등본의 구성

1) 표제부

2) 가 구

3) 을 구



Ⅵ. 시효제도

1. 시효제도의 의의

1) 소멸시효

2) 취득시효



제 5 장 범죄와 사회질서



Ⅰ. 범죄의 3가지 성립요건

1. 구성요건 해당성 문제

2. 위법성 조각사유 문제

1) 정당방위

2) 정당행위

3) 긴급피난

4) 자구행위

5) 피해자의 승낙

3. 책임성의 문제



Ⅱ. 범죄의 형태

1. 정범과 공범

2. 고의범 과실범

3. 기수와 미수, 예비, 음모

4. 형사범과 행정범



Ⅲ. 형벌의 종류와 집행

1. 형벌의 종류

1) 생명형

2) 자유형

3) 명예형

4) 재산형

2. 형의 선고와 유예

1) 선고 유예

2) 집행 유예

3. 형의 집행

1) 형 집행정지

2) 가석방

3) 사면



Ⅳ. 형사사건의 처리절차 (사건흐름도 도표)

1. 형사사건과 수사

1) 수사기관

2) 수사개시의 원인

2. 형사사건과 재판절차

1) 정식 재판절차와 약식재판절차

2) 통상재판절차

3.상소의 종류

1) 항소

2) 상고

3) 항고



제 6 장 상행위 와 기업경영



Ⅰ. 상법총칙

1. 상법의 이념과 특성

2. 상인

1) 당연상인

2) 의재상인

3. 상업사용인

1) 지배인

2)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3) 점포사용인

4. 기업의 물적설비

1) 상호

2) 상업장부

3) 영업소

4) 상업등기

5) 영업양도



Ⅱ. 회 사

1. 회사의 개념

1) 사단법인

2) 재단법인

2. 회사의 종류

1) 주식회사

2) 합명회사

3) 합자회사

4) 유한회사

3. 주주와 주식

1) 주주

2) 주주의 자격과 수

3) 주주의 권리

4) 공익권과 자익권

5) 주주의 의무

6) 주식

7) 주식의 종류

4. 회사의 합병

1) 합병의 효력

2) 합병의 효과

3) 이사 감사의 임기

4)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



Ⅲ. 보 험

1. 보험의 종류

1) 인 보험

2) 손해보험

2. 보험계약

1) 보험계약의 성립

2) 보험계약의 요소

3. 보험계약의 효과

1) 보험증권의 뜻

2) 계약의 청약과 승낙

4. 보험계약의 종료·취소·무효

1) 계약의 해지

2) 계약의 종료

3) 계?의 취소

4) 보험계약의 무효



Ⅲ. 유가증권 어음·수표법

1. 어음·수표의 개념

1) 어음의 의의

2) 수표의 의의

2. 어음·수표의 종류

1) 어음의 종류

2) 수표의 종류

3. 어음·수표의 기재사항

1) 절대적 기재사항

2) 임의적 기재사항

3) 무익적 기재사항

4) 유해적 기재사항

4. 어음·수표의 배서와 양도

1) 어음의 배서

2) 추심위임 배서

3) 배서양도

4) 배서의 효력

5.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1) 위조의 효과

2) 위조의 입증 책임

3) 변조의 효과

4) 변조의 입증책임

6. 어음·수표의 시효

1) 어음의 시효기간

2) 수표의 시효기간

3) 어음시효의 중단



제 7 장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 제도



Ⅰ. 친 족

1. 친족의 의의

1) 친족

2) 혈족

3) 인척

4) 친족의 범위



Ⅱ. 혼인의 법률문제

1. 약혼

1) 약혼의 의의

2) 약혼의 성립

3) 약혼의 효과

4) 약혼의 이행

5) 약혼의 해체사유

2. 혼인의 성립

1) 혼인의 의의

2) 혼인의 성립

3) 혼인의 요건

4) 혼인의 무효와 취소

5) 혼인의 효력

6) 혼인의 해소

7) 사실혼

3. 이 혼

1) 협의 이혼

2) 성립요건

3) 재판상의 이혼

4) 재판상 이혼의 유형

5) 재판상 이혼의 사유

6) 이혼의 효과

7) 이혼의 문제점



Ⅲ. 친 권

1. 친권이란

2. 친권의 내용

1) 자녀의 신분에 관한 친권

2) 자녀의 재산에 관한 친권

3. 친권의 소멸

1) 자연적 삿ㄹ에 의한 소멸

2) 친권자의 의사에 의한 소멸

4. 친권의 상실

1) 친권의 전부상실

2) 친권의 일부상실 대리권 관리권의 상실선고

3)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5. 후견인

1) 미성년 후견개시

2) 한정후견제도의 의의

3) 성년후견인 의의

4) 후견인의 종료



Ⅳ. 상속과 유언의 법률문제

1. 친권이란

2. 친권의 내용

3. 친권의 소멸

4. 후견인



Ⅴ. 상속과 유언의 법률문제

1. 상속

1) 상속의 개시

2) 사망 시기의 중요성

3) 상속인의 자격

4) 상속순위

5) 상속분

6) 대습상속

2. 유 언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녹음에 의한 유언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6) 유언의 철회

7) 유언철회의 취소

8) 유언의 효력

3. 유 류 분

1) 유류분의 계산방법

2)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양재택 저자 양재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사법연수원(14기)

법무부공보관(부장검사)

전주지청장

대전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KBS 자문변호사,

KOICA 법무전문위원

법무법인 루츠알레(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