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산상사법논집 2(양장본 HardCover)

Ⅰ. 상법일반

상법학설의 생성과 개화

상법학의 회고와 전망

나의 상법학 이해 30년

-입법 및 판례와 관련한 연구를 중심으로-



Ⅱ. 회 사 법

주주명부의 기재(명의개서)의 효력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 다 248432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한 평석-

2011년 개정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 및 소각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

주주총회

-한국법과 독일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주식회사의 경영기관

-비교법을 중심으로

표현대표이사

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 다 65073 판결에 대한 평석-

한국 주식회사의 감사제도

서독 주식회사의 감사회의 내부조직과 업무처리절차

독일 주식법상 주식회사의 감사회의 권한과 의무

각국의 공동결정제도

-회사의 경영기관에서의 공동결정제도를 중심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의 개선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권한의 분배

주식회사 지배구조관련 개정의견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2011년 개정상법에 따른 준법경영제도 발전방향

-집행임원 및 준법지원인을 중심으로-

2011년 개정 회사법의 내용과 과제

-회사지배구조를 중심으로-

우리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주식배당제도

경제환경의 변화와 기업금융법제의 발전

2006년 회사법개정에 관한 상법개정시안의 주요내용

2007년 확정한 정부의 상법(회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2009년 개정상법 중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에 관한 의견

Contents of 2011 Amendment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주식회사법 개정제안

미국 회사법

-우리 회사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Ⅲ. 어음ㆍ수표법

어음위조에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제3자의 범위

-대상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 다 21521 판결-

위조ㆍ변조된 어음ㆍ수표를 지급한 지급인의 책임

어음위조의 입증책임

-대상판결: 대법원 1993. 8. 22. 선고 93 다 4151(전원합의체판결)-

백지어음(수표)

백지수표의 보충권 남용

-대상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 다 10945 판결-

미국법상 어음(수표)요건

-한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어음(수표)항변의 분류

전자어음의 발행과 유통에 관한 법적 문제점

신용카드거래와 대금채무자의 항변



Ⅳ. 보 험 법

자살의 경우 재해특약에 의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 다 243347 판결에 대한 평석-

2007년 확정한 정부의 상법(보험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

최근 한국 상법(보험편)의 개정내용에 관한 연구

보험계약법에 관한 개정의견



Ⅴ. 금 융 법

은행법상 금산분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금융안전 강화 방안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개선방안

미국의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전자자금이체제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연구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제도의 정비ㆍ개선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관한 일고(一考)

정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