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법 입문: 법치와 공직

공직법입문 (헌법)



제1편 헌법(상) / 3

제1장 헌법총론?기본권총론 3

제1절 헌법총론 3

제2절 기본권총론 10



제2편 헌법(하) / 19

제1장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 19

제1절 헌법재판제도 개관 19

제2절 헌법재판의 유형 20



공직법입문 (행정법)



[행정법 학습방법] 35

1.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35

2. 행정법의 공부방법 37

제1편 행정법통론 / 39

제1장 행정 39

제1절 행정의 의의 39

제2절 통치행위 39

제2장 행정법 41

제1절 행정법의 의의 41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41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41

제3장 행정법의 법원 43

제1절 개설 43

제2절 행정법의 성문법원 43

제3절 행정법의 불문법원 43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45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49



제2편 행정작용법 / 53

제1장 행정입법 53

제1절 개설 53

제2절 법규명령 54

제3절 행정규칙 55

제2장 행정행위 57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57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60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63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69

제5절 행정행위의 흠(하자) 74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77

제7절 행정계획 80

제8절 행정지도 80



제3편 행정법상의 실효성확보수단 / 83

제1장 개설 83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84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87

제4장 행정벌 87



제4편 행정구제법 / 89

제1장 총설 89

제1절 행정구제의 의의 89

제2장 행정상 손해배상 89

제1절 개설 89

제2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90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92

제3장 행정상 손실보상 93

제1절 개설 93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및 청구권의 성질 94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94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96

제5절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 98

제4장 행정쟁송 101

제1절 개설 101

제2절 행정소송 101

제3절 행정심판 106



공직법입문 (형법)



제1장 형법의 기초 / 113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115

제2절 형법의 발전 125

제3절 죄형법정주의 126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154



공직법입문 (민법)



[민법의 학습방법] 171

1. 의의 171

2. 민법학습의 특징 171

3. 민법의 공부방법 172

제1장 민법총칙 174

제1절 민법서설 174

제2절 권리?의무 177

제3절 권리의 주체 181

제4절 권리의 객체 188

제5절 권리의 변동 190

제2장 물권법 200

제1절 물권법 총설 200

제2절 기본물권 204

제3절 용익물권 208

제4절 담보물권 210

제3장 채권법 215

제1절 채권법총론 215

제2절 채권법 각론 222

제4장 친족?상속법 233

제1절 친족법 233

제2절 상속법 238



찾아보기 245

권순현 저자 권순현

학력 및 주요활동

ㆍ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사) / 한국외대 대학원(법학석사) / 한국외대 대학원(법학박사)

ㆍ한국형사법학회 회원

ㆍ한국비교법학회 회원

ㆍ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원



연구분야

ㆍ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경찰법.



논문 및 저서

ㆍ환경형법상 법익의 행정보조성(외법논집제24호, 2006,11)

ㆍ일죄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재검토(외법논집제22집, 2006,5)

ㆍ공소제기후 참고인조사(비교법학연구제6집, 2005,9)

ㆍ형법상 보충성원칙에 대한 소고(비교법학연구, 2005,3)



ㆍ공소권남용이론(비교법학연구, 한국비교법학회, 2004.9)

ㆍ친고죄와 고소(비교법학연구, 한국비교법학회, 2004.2)

ㆍ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의 합리적 해석(외법논집, 한국외대법학연구소, 2003. 12)

ㆍ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비교법학연구, 한국비교법학회, 2003.9)

ㆍ형사특별법상의 법령용어와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Ⅱ), 한국법제연구원.2006,9.

ㆍ형사특별법령의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법제연구원, 2005,11.

ㆍ행형관련법상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04,11.

ㆍ인권용어해설집, 한국법제연구원, 2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