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사례형 연습 2

[일러두기]



1. 이 책은 「헌법 사례형 연습」 시리즈 중 제2권 「헌법 사례형 연습 02」로서 '본안 판단' 연습을 내용으로 하며 전체 4개의 장, 제1장(헌법원칙과 심사기준), 제2장(헌법총론), 제3장(기본권), 제4장(통치구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이 책은 제1권과 마찬가지로 4개의 각 장별로 '초급 사례', '중급 사례', '상급 사례'로 나누고 총 60개의 사례형 문제들을 번호를 붙여 순서대로 배열하고 있다. 각 문제에는 3단위 체계의 번호(○[1단위]- ○[2단위]-○[3단위] 예: 1-1-1)를 붙이고 있는데, 제1단위는 본안 판단의 내용, 제2단위는 문제의 난이도(초급, 중급, 상급), 제3단위는 사례형 문제의 일련번호를 뜻한다.



(1) [1단위]의 '1'은 제1장 헌법원칙과 심사기준, '2'는 제2장 헌법총론, '3'은 제3 장 기본권, '4'는 제4장 통치구조를 뜻한다.

(2) [2단위]의 '1'은 초급 사례, '2'는 중급 사례, '3'은 상급 사례를 뜻한다.

(3) [3단위]의 '1'~'60'은 본안판단의 내용이나 문제의 난이도에 관계없이 전체 문 제의 일련번호를 뜻한다.

(4) 예를 들어 "1-2-4"는 제1장 '헌법원칙과 심사기준'의 '중급 문제'로서 전체 문제 중 '4번 문제'이고, "3-3-50"은 제3장 '기본권'의 '상급 문제'로서 전체 문제 중 '50번 문제'이다.



3. 각 사례형 문제에는 문제번호와 함께 기본적인 주제나 쟁점을 표제로 하고, 해설에서도 견해가 대립되는 경우는 '제1안'과 '제2안'으로 제시하여 대비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1-1-2 명확성 원칙', '2-1-21 지방자치제도, 선거제도', '3-2-35 신체의 자유, 평등권', '4-3-60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헌법개정안제안권과 통제제도' 등이다. 따라서 책을 순서대로 읽지 아니하고,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읽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각 문제에서 쟁점들이 중복되기도 하는데, 문제의 해설에서는 그때마다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칙들을 반복하여 서술함으로써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숙해지도록 배려하였다.그리고 해설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1-1-3 평등원칙(자의금지원칙과 비례성원칙)'에서와 같이 자의금지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비례성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견해가 대립되는 경우에는 제1안과 제2안으로 해설을 마련하였다.



4. 이 책의 제1장을 '헌법원칙과 심사기준'으로 하여 앞머리에 둔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 사례의 본안 판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헌법의 기본원칙과 심사기준을 습득하고 익숙하게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1장에서는 법률유보원칙(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과소보장금지원칙, 과소보호금지원칙을 비롯하여 평등원칙, 명확성원칙, 신뢰보호원칙, 자기책임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 등 헌법원칙과 심사기준에 관한 사례를 '1-1-1'~'1-3-20'까지 20문제를 배당하였다. 그리고 제2장 헌법총론 '2-1-21~2-3-26'의 6문제, 제3장 기본권 '3-1-27~3-3-50'의 24문제, 제4장 통치구조 '4-1-51~4-3-60'의 10문제로 총 60문제를 구성하였다.

제1장 헌법원칙과 심사기준



Ⅰ. 초급 사례 3

1-1-1 ┃법률유보원칙[의회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 3

1-1-2 ┃명확성원칙 11

1-1-3 ┃평등원칙[자의금지원칙과 비례성원칙] 15

1-1-4 ┃연좌제금지, 자기책임원칙 24

1-1-5 ┃신뢰보호원칙 32

1-1-6 ┃이중처벌금지원칙 41

1-1-7 ┃과잉금지원칙[재산권(상속권)] 45

1-1-8 ┃과잉금지원칙[공무담임권] 50



Ⅱ. 중급 사례 55

1-2-9 ┃법률유보원칙[법규사항의 위임과 위임의 입법형식] 55

1-2-10 ┃사전검열금지원칙[언론·출판의 자유] 62

1-2-11 ┃평등원칙[완화된 심사기준(자의금지원칙)] 72

1-2-12 ┃평등원칙[엄격한 심사기준(비례성원칙)] 81

1-2-13 ┃과잉금지원칙[신체의 자유] 88

1-2-14 ┃과소보장금지원칙[(최소한의 보장원칙)-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94

1-2-15 ┃과소보호금지원칙[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생명·신체의 안전에 관한 권리] 101



Ⅲ. 상급 사례 117

1-3-16 ┃법률유보원칙[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 117

1-3-17 ┃명확성원칙[죄형법정주의] 123

1-3-18 ┃평등원칙[자의금지원칙] 131

1-3-19 ┃과잉금지원칙[개인정보자기결정권] 139

1-3-20 ┃과소보장금지원칙[(최소한의 보장원칙)-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47



제2장 헌법총론



Ⅰ. 초급 사례 157

2-1-21 ┃지방자치제도, 선거제도[공무담임권(피선거권), 과잉금지원칙] 157

2-1-22 ┃경제질서[사기업의 국·공유화나 경영의 통제·관리 금지] 163



Ⅱ. 중급 사례 167

2-2-23 ┃국가의 구성요소[국민과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기본권] 167

2-2-24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공무담임권(피선거권), 평등권] 176



Ⅲ. 상급 사례 187

2-3-25 ┃공무원제도[정치적 표현의 자유, 법률유보원칙,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187

2-3-26 ┃정당제도[기본권의 경합, 정당의 설립 및 가입의 자유, 평등권] 197



제3장 기본권



Ⅰ. 초급 사례 211

3-1-27 ┃인격권[초상권] 211

3-1-28 ┃신체의 자유[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216

3-1-29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24

3-1-30 ┃종교의 자유 230

3-1-31 ┃집회의 자유 236

3-1-32 ┃재산권 245

3-1-33 ┃공무담임권 251

3-1-34 ┃근로3권[단결권] 260



Ⅱ. 중급 사례 267

3-2-35 ┃신체의 자유, 평등권 267

3-2-36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276

3-2-37 ┃언론·출판의 자유[사전허가금지원칙] 287

3-2-38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 295

3-2-39 ┃직업선택의 자유 302

3-2-40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309

3-2-41 ┃근로의 근리 320

3-2-42 ┃공무담임권, 평등권 328

3-2-43 ┃무죄추정의 원칙, 재판청구권, 평등권 339

3-2-44 ┃형사보상청구권, 재판청구권 347



Ⅲ. 상급 사례 363

3-3-45 ┃일반적 행동자유권,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 363

3-3-46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75

3-3-47 ┃영장주의, 적법절차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출국의 자유 387

3-3-4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양심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397

3-3-49 ┃법률유보원칙, 위임입법의 한계, 직업수행의 자유 418

3-3-50 ┃선거권, 지방자치제도 431



제4장 통치구조



Ⅰ. 초급 사례 443

4-1-51 ┃국회의 입법권과 지방자치제도 443

4-1-52 ┃지방교육자치제도와 정부의 통제권 451

4-1-53 ┃적법절차원칙·권력분립원칙과 특별검사제도 458



Ⅱ. 중급 사례 465

4-2-54 ┃정당국가적 경향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465

4-2-55 ┃위임입법의 입법형식, 포괄위임금지원칙 474

4-2-56 ┃대통령의 계엄선포권과 영장제도 488

4-2-57 ┃국회의 입법재량권과 법관의 양형판단권 495



Ⅲ. 상급 사례 501

4-3-58 ┃대통령의 행정입법권과 지방자치제도 501

4-3-59 ┃대법원규칙에의 입법위임과 법관의 독립 510

4-3-60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헌법개정안제안권과 통제제도 518



판례색인 533

사항색인 540

김배원 법학박사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장

입법고시, 사법시험 위원 역임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역임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위원 역임

헌법재판연구원 자문위원회 위원장 역임

현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