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의 용어와 문장구조

제1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내용과 범위 4

3. 논술 순서 5



제2장 알기 쉬운 민법의 입법 필요성과

2018년 법무부안의 성안 경과



1. '알기 쉬운 민법'의 입법 필요성 7

2. 2018년 법무부안의 성안 경과 28



제3장 공통적인 특징(중요 변동사항)



1. 서설 37

2. '최고(催告)'의 변경 38

3. '상당(相當)한'의 변경 44

4. '목적(물)'의 변경 50

5. '불능(不能)'의 변경 58

6. '차임'의 변경 60

7. '심판'의 변경 62

8. '자(者)'의 변경 64

9. '기타(其他)'의 변경 73

10. '일방(一方)', '쌍방(雙方)'의 변경 84

11. '자(子)'의 변경 87

12. '부(夫)', '처(妻)'의 변경 92

13. '수취(收取)하다'의 변경 93

14. '표의자(表意者)'의 변경 95

15. '도래(到來)하다'의 변경 96

16. '균분(均分)'의 변경 99

17. '생존(生存)한' 또는 '생존하는'의 변경 100

18. '참작(參酌)'하다'의 변경 101

19. '수인(數人)'의 변경 103

20. '해태(懈怠)', '해태(懈怠)하다'의 변경 106

21. '복임권(復任權)'의 변경 108

22. '해(害)하다'의 변경 109

23. '그러나'의 변경 111

24. '직권으로'와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의 순서 변경 117

25. '못한다'의 변경 120

26. 준말의 사용 128

27. 가운뎃점의 적극적 사용 151

28. '~로(라) 한다'의 변경 158

29. 일부 생소한 법률용어에 대한 약칭 사용 164

30. 구체적인 조문 인용시 '~의 규정'의 변경 168

31. '경우'와 '때'의 용어 사용 정비 177

32. '준용(準用)한다'는 문장의 정비 207

33. '적용한다(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장의 정비 214

34. 열거된 사항을 '호'로 분리 218

35. 대괄호의 사용 220

36. '그'에 대한 정비 222

37. '~에 대하여', '~에(게) 대하여는', '~에 대하여도',

'~에 대하여만', '~에 대하여서만', '~에 대한'의 변경 229

38. '~에 관하여', '~에 관하여는', '~에 관하여서만'의 변경 247

39. '~에 한하여'의 변경 255

40. '~에 의하여', '~에 의하여야', '~에 의한다', '~에 의한',

'~에 의하고'의 변경 259

41. '~(으)로 인하여'의 변경 275

42. '~에 있어서' 등의 변경 280

43. 문장 구조의 정비 282

44. 문어체에서 구어체로 변경 284



제4장 조문별 특기사항



1. 서설 287

2. 제1편 총칙 288

3. 제2편 물권 323

4. 제3편 채권 342

5. 제4편 친족 366

6. 제5편 상속 378



제5장 알기 쉬운 민법을 위한 추가 연구 과제



1. 서설 387

2. '참칭상속권자'의 변경 387

3. '공작물(工作物)'의 변경 389

4. '면접교섭권'의 변경 390

5. '부', '모'의 변경 392

6. '하자(瑕疵)'의 변경 393

7. 민법전상의 '가정법원'의 변경 394

8. '유류분(遺留分)'의 변경 395

9.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의한) 친족'의 변경 396

10.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변경 397

11. '선의', '악의'의 변경 398

12. '인도', '양도', '양수' 등 훈독하는 일본어의 변경 399

13. 쉼표의 적극적인 활용 400



제6장 결론 403



주요 참고문헌과 자료 407

송덕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경찰대학교 조교수

Santa Clara University, School of Law의 Visiting Scholar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입법고시?감정평가사시험?변리사시험 위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착오론

민법주해[Ⅱ], [Ⅷ], [Ⅸ], [ⅩⅢ](각권 공저)

주석민법 채권각칙(7)(공저)

법학입문(공저)

법률행위와 계약에 관한 기본문제 연구

대상청구권에 관한 이론 및 판례연구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와 자주점유

법률행위에 있어서의 착오에 관한 판례연구

계약체결에 있어서 타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의 법률효과

흠있는 의사표시 연구

민법개정안의견서(공저)

제3자를 위한 계약 연구

민법사례연습

민법강의(상)(하)

채권의 목적 연구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이론 및 판례 연구

법관의 직무상 잘못에 대한 법적 책임 연구

신민법강의

신민법사례연습

신민법입문

민법 핵심판례200선(공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총론

채권법각론

친족상속법

시민생활과 법(공저)

기본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