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판례평석

제1부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소개 11

Ⅰ. 관련 제도 11

Ⅱ. 직접생산 확인제도 18



제2부 판로지원법 판례 평석 34

제1편 대법원 판결 34

1. 기술 발전에 따라 동일한 기능의 디지털 제품이 등장한 경우, 기존의 직접생산 확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5741 판결] 34

2. 구 법 하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이후 받은 다른 직접생산 확인을 판로지원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3795 판결] 44



제2편 고등법원 판결 52

3. 승강기 부품을 외주를 주면서 부품이 설치되는 카 플로어 하부 폭의 치수를 직접 산정하게 한 것이 필수공정인 '설계공정'을 하청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7. 18. 선고 2018누35201 판결] 52

4. A제품을 하청생산하여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A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지정 해제가 되었다면, A제품의 하청생산을 이유로 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은 위법한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7. 10. 선고 2018누84213 판결] 62

5.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가 반납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여도 판로지원법 위반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5. 11. 선고 2017누73268 판결] 69

6. 직접생산 확인기준 상 필수설비와 필수공정이 일치하지 않고, 필수공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드는데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지켜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누68013 판결] 80

7. 직접생산 확인을 받지 않은 공장이라 하더라도 그 공장에서 스스로 고용한 인력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11. 2. 선고 2017누58245 판결] 91

8. 수요기관이 타사 제품을 납품하라고 요구한 경우에 직접생산이 필요 없는 것으로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6. 29. 선고 2017누42066 판결] 99

9. 수요기관으로부터 제작이 어려운 고사양 제품의 납품을 요구받아 하청업체로부터 가접상태의 반제품을 납품받아 마무리 한 경우 판로지원법 위반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8. 26. 선고 2015누62066 판결] 108

10. 직접생산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신의 제2공장으로 생산설비를 이전하여 생산한 것이 판로지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9. 2. 선고 2014누65181 판결] 117

11. 직접생산 위반행위 이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개정되어 필수공정에서 제외되었다면 판로지원법 위반이 아닌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5. 4. 14. 선고 2014누55238 판결] 125



제3편 행정법원 판결 131

12. 하나의 경쟁제품 종류에도 여러 형태의 제품이 있는데, 중소기업청에서 이를 세분화하여서 직접생산 확인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합88039 판결] 131

13. 하청업체 대표가 당사 근로자인 경우에도 '하청생산 제품 납품'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3. 30. 선고 2017구합61850 판결] 136

14. 단순히 원자재를 규격에 맞게 구매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설계에 맞게 가공하여 납품받았다면 하청생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3. 29. 선고 2017구합78018 판결] 142

15. 생산공정이 복잡하고 기능이 많은 제품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취급해서 직접생산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구합70649 판결] 149

16. 처분서에 하청생산이라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11. 3. 선고 2017구합56445 판결] 157

17. 취소의 대상이 되는 직접생산 확인의 유효기간 중에 하청생산 납품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10. 26. 선고 2017구합56513 판결] 161

18. 제품이 수요기관의 검사 및 검수절차를 거쳐 납품된 경우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한 제품으로 추정되어야 하고,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행정청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9. 28. 선고 2017구합56582 판결] 166

19. 필수공정이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공장 내에서가 아니라 설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직접 이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4. 7. 선고 2016구합80090 판결] 174

20. 직접생산 확인 취소와 더불어 1년간 직접생산 여부 확인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0. 3. 25. 선고 2009구합30271 판결] 180

법무법인(유한)에이펙스 민홍기



학 력

1978 청주고등학교 졸업

1983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5 사법연수원 수료

200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행정법) 졸업

2009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세법) 수료

약 력

자격시험

1983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경력사항

1986~1990 동일종합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1990~2008 법무법인 세진종합법률사무소 구성원 및 대표변호사

2008~2009 법무법인(유한) 서린 구성원 변호사

2010~현재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구성원 및 대표변호사



기타 활동내역

2016~현재 한국마사회 고문변호사

2015~2017 관세청 고문변호사

2014~2017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2013~현재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 고문변호사

2013~현재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비상임 심판관

2012~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2011~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조기조정위원

2004~현재 중소기업중앙회 자문변호사

2010~2013 한국거래소(KRX) 코스닥기업심사위원회 위원장

2009~2011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 권익복지위원회 위원장

2005~2007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 법정위원회 위원장

2003~2005 서울지방변호사회 소비자보호특별위원회 위원장

2003~2011 서울지방변호사회 신용협동조합 감사 / 이사

2006~2010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2011~2013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이사

2009~2013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자문변호사

2009~2010 인천도시공사(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고문변호사

2007~2012 중소기업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

2006~2010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 위원

2003~2006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2005~2008 생명보헙협회 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송규현

학 력

2000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2007 제36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3 미국 UC 버클리 법학대학원 졸업(법학석사, LL.M.)

약 력

자격시험

2004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경력사항

2007~2009 법무법인 세화

2009~현재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기타 활동내역

2007~2008 경기도 외투기업협의회 고문변호사

2009 서울시 글로벌센터 고문변호사

2018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 투자심의위원회 외부

전문위원



문귀서

2008 광주 대광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2016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자격시험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경력사항

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변호사



안수진

학 력

2008 동덕여자고등학교 졸업

201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16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약 력

자격시험

2016 제5회 변호사시험 합격



경력사항

2016~현재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변호사



장연실

학 력

2009 한가람고등학교 졸업

2014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2017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약 력

자격시험

2017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경력사항

2017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