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국제군축법의 이론과 실제(양장본 Hardcover)

제1편 군축의 일반론 1



제1장 군축의 일반적 성질/3

Ⅰ. 군축의 용어와 정의 3

Ⅱ. 군축의 대상 7

Ⅲ. 군축의 방법 8

Ⅳ. 군축조치의 분류 10

Ⅴ. 군축기구 12

Ⅵ. 군축과 군사비용 16

Ⅶ. 군축의 한계 21



제2장 군축과 검증/23

Ⅰ. 군축조약과 검증 23

Ⅱ. 검증의 개념 25

Ⅲ. 검증의 일반적 과정 29

Ⅳ. 군축조약상 검증체제의 발전 34

Ⅴ. 검증체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42



제3장 군축분야에서의 유엔 및 제네바군축회의의 역할/46

Ⅰ. 유엔의 역할 46

Ⅱ. 제네바군축회의의 역할 57



제4장 국제군축법의 법원/58

Ⅰ. 다자조약 58

Ⅱ. 양자조약 68

Ⅲ. 유엔 총회의 결의 72



제2편 핵무기와 국제군축법 75



제1장 핵무기와 그 국제법적 규제/81

Ⅰ. 핵무기의 개념 81

Ⅱ. 핵무기의 국제법적 규제 88



제2장 핵무기의 전면적 규제/91

Ⅰ.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성립배경과 주요내용 91

Ⅱ.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한계 101



제3장 전략핵무기의 규제/102

Ⅰ. 미국과 구소련(러시아) 간의 협상과정 104

Ⅱ. 관련 조약의 주요내용 111

Ⅲ. 한계 126



제4장 핵무기의 비확산/132

Ⅰ.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성립배경과 주요내용 133

Ⅱ.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발달 140

Ⅲ.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과제와 전망 157



제5장 비핵지대의 설치/159

Ⅰ. 비핵지대의 개념 및 전개 159

Ⅱ. 비핵지대에 관한 여러 조약들 161

Ⅲ. 한계 170



제6장 핵실험의 규제/172

Ⅰ. 핵실험 규제의 전개 172

Ⅱ. 핵실험 규제의 주요내용 180

Ⅲ. 핵실험 규제의 한계 185



제7장 핵무기사용의 규제/191

Ⅰ. 권고적 의견의 수락배경 193

Ⅱ. 권고적 의견의 주요내용 196

Ⅲ. 권고적 의견의 검토 197

Ⅳ. 한계와 과제 209



제8장 핵물질의 규제/211

Ⅰ. 쟁거위원회(Zangger Committee) 212

Ⅱ. 핵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217

Ⅲ. 핵물질의 실체적 보호에 관한 협약 및 핵분열성물질의 생산금지조약 223

Ⅳ. 한계와 과제 224



제9장 운반체(미사일)의 규제/226

Ⅰ.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성립과 발전 227

Ⅱ.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주요내용 231

Ⅲ.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한계와 과제 235

Ⅳ.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미사일방어(Missile Defence)체제 243



제10장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안보구상(PSI)/247

Ⅰ.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안보구상(PSI)의 성립과 주요내용 248

Ⅱ.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안보구상(PSI)의 발전 252

Ⅲ. 대량파괴무기확산방지안보구상(PSI)의 한계와 과제 255



제11장 핵군축의 한계와 전망/263



제12장 북한의 핵무기와 국제군축법/267

Ⅰ.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의 탈퇴 267

Ⅱ. 지하핵실험 274

Ⅲ. 미사일의 시험발사 282

Ⅳ. 핵무기의 해결방안 283



제3편 생물?화학무기와 국제군축법 295



제1장 생물·화학무기의 개념/297



제2장 생물·화학무기의 규제과정/299



제3장 생물·화학무기의 규제내용/302

Ⅰ. 생물무기협약(BWC)의 주요내용 302

Ⅱ. 화학무기협약(CWC)의 주요내용과 의의 302

Ⅲ. 오스트레일리아그룹(Australia Group) 310



제4장 생물·화학무기 군축의 한계/311



제4편 재래식무기와 국제군축법 313



제1장 재래식무기와 그 규제과정/315

Ⅰ. 재래식무기의 정의 315

Ⅱ. 재래식무기의 규제과정 315



제2장 재래식무기의 규제내용/319

Ⅰ.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이용금지협약(ENMOD Convention) 320

Ⅱ. 특정재래식무기사용규제협약(Inhumane Weapons Convention) 321

Ⅲ. 유럽에서의 재래식무기의 제한에 관한 조약(CFE 조약) 323

Ⅳ. 대인지뢰금지협약(APM Ban Convention) 325

Ⅴ. 집속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326

Ⅵ. 무기거래금지조약(Arms Trade Treaty) 326

Ⅶ. 바세나르(Wassenaar)체제 및 EU 이중용도규칙(EU Dual-UseRegulation) 327



제3장 재래식무기 군축의 한계/328



참고문헌/330

약어표/338

찾아보기/341

이용호 1962년 경상북도 경주에서 태어나 경주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영남대학교에 서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순천향대학교 법학과 전임강 사, 방위사업청 대표옴부즈만(제3대·제4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및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 연구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교부 국제인도법 한국위원회 위원,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자문위원회 위원, 제2작전사령부 자 문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경상북도 독도위원회 위원 등으로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군축법 및 국제인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