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진도별 기출연습(2019)

제1부 행정법총론



01 행정의 자기구속원책, 비례원칙 [제3회 변호사시험(2014년)]

02 신뢰보호원책, 신의성실의 원칙, 비례원칙 [제60회 5급공채(2016년)]

03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제56회 5급공채(2012년)]

04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제4회 변호사시험(2015년)]

05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제54회 행정고시(2010년)]

06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법규명령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제3회 변호사시험(2014년)]

07 행정계획의 처분성, 행정계획의 위법성 [제51회 사법시험(2009년)]

08 판단여지 [제54회 행저고시(2010년)]

09 법령에 근거 없는 거부처분, 인·허가의제제도 [제54회 사법시험(2012년)]

10 제재사유의 승계 [제59회 사법시험(2017년)]

11 선결문제(민사, 효력) [제58회 5급공채(2014년)]

12 선결문제(민사, 위법) [제52회 사법시험(2010년)]

13 선결문제(형사, 위법) [제5회 변호사시험(2016년)]

14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행정행위의 하차의 승계,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 [제32회 입법고시(2016년)]

15 행정행위의 하차의 승계 [제59회 5급공채(2015년)]

16 행정행위의 하차의 승계 [제27회 입법고시(2011년)]

17 행정행위의 하차의 치유 [제52회 행정고시(2008년)]

18 행정행위의 철회 [제58회 5급공채(2014년)]

19 부관의 종류, 부관의 위법성 [제61회 5급공채(2017년)]

20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독립취소가능성, 사후부관 [제57회 5급공채(2013년)]

21 공법상 계약의 허용성, 항고소송의 대상 여부 [제59회 사법시험(2017년)]

22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제57회 사법시험(2015년)]

23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제3회 변호사시험(2014년)]

24 처분의 사전통지, 이유제시,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제57회 5급공채(2013년)]

25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부 [제55회 5급공채(2011년)]

26 정보공개의 방법,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제59회 5급공채(2015년)]

27 대집행 게고의 법적 성질, 철거명령과 게고의 결합가능성 [제56회 5급공채(2012년)]

28 행정상 강제집행 [제58회 사법시험(2016년)]

29 행정조사 [제7회 변호사시험(2018)]

30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제55회 5급공채(2011년)]

31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가능성 [제58회 사법시험(2016년)]

32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공용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제32회 입법고시(2016년)]

33 비의도적 손실에 대한 보상가능성 [제27회 입법고시(2011년)]

34 비의도적 손실에 대한 보상가능성 [제48회 사법시험(2006년)]



제2부 행정쟁송법



35 행정심판법상 권리구제수단 [제54회 사법시험92012년)]

36 에방적 부작위소송, 가처분 [제55회 사법시험(2013년)]

37 적극적 공권력 행사 - 독촉 [제60회 5급공채(2016년)]

38 소극적 공권력 행사 - 출생신고수리거부 [제55회 5급공채(2011년)]

39 재결취소소송 [제53회 사법시험(2011년)]

40 일부취소재결과 소의 대상, 피고적격 [제55회 사법시험(2013년)]

41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제57회 5급공채(2013년)]

42 변경처분과 변경된 원처분 중 소송의 대상, 제소기간, 피고적격 [제6회 변호사시험(2017년)]

43 원고적격 - 경쟁자소송 [제53회 행정고시(2009년)]

44 원고적격 - 경원자소송 [제58회 5급공채(2014년)]

45 원고적격 - 이웃소송 [제57회 사법시험(2015년)]

46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 [제4회 변호사시험(2015년)]

47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제54회 행정고시(2010년)]

48 대상적격, 원고적격, 제소기간 [제8회 변호사시험(2019년)]

49 이유제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57회 사법시험(2015년)]

50 소극적 공권력행사, 소의 변경 [제2회 변호사시험(2013년)]

51 집행정지, 가처분 [제2회 변호사시험(2013년)]

5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제62회 5급공채(2018년)]

5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기판력 [제4회 변호사시험(2015년)]

5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판결의 기속렬 [제54회 사법시험(2012년)]

55 판결의 기속력, 간접강제 [제58회 5급공채(2014년)]

56 간접강제 [제55회 5급공채(2011년)]

57 제3자의 소송참가, 제3자의 재심청구 [제53회 사법시험(2011년)]

58 즉시확정의 이익 [제26회 입법고시(2010년)]

59 선결문제(민사, 효력), 즉시확정의 이익,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제57회 사법시험(2015년)]

6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주민소송의 대상 [제60회 5급공채(2016년)]



제3부 행정법각론



61 행정권한의 위임 [제6회 변호사시험(2017년)]

62 행정권한의 내부위임 [제56회 사법시험(2014년)]

63 주민소송 [제61회 5급공채(2017년)]

64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제56회 5급공채(2012년)]

65 조례의 적법요건, 조례안에 대한 단체장의 통제 [제58회 5급공채(2014년)]

66 조례의 적법요건, 조례안에 대한 닺체장과 감독청의 통제 [제58회 사법시험(2016년)]

67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 제2항 [제54회 행정고시(2013년)]

68 능력요건 결여의 효과 [제62회 행정고시(2018년)]

69 징계처분에 대한 공무원의 불복수단 [제57회 5급공채(2013년)]

70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 [제57회 5급공채(2013년)]

71 경찰책임의 원칙 [제30회 입법고시(2014년)]

72 공물의 소멸, 시효취득 [제56회 5급공채(2012년)]

73 공물의 소멸, 도로점용허가의 성질 [제54회 사법시험(2012년)]

74 보상금증감청구소송 [제52회 사법시험(2010년)]

75 협의취득의 성질,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잔여지수용청구권 [제59회 5급공채(2015년)]

76 환매의 요건, 공익사업변환 [제59회 사법시험(2017년)]

77 재개발정비조합의 설립 [제61회 5급공채(2017년)]

78 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사업계획승인처분 [제57회 사법시험(2015년)]

김기홍 저자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석사)졸업(행정법)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박사과정(행정법)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저서

핵심정리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2, 제9판 2019)

행정법 사례 연습(박영사, 초판 2015, 제3판 2017)

공인노무사 핵심정리 행정쟁송법(박영사, 초판, 2014, 제5판 2018)

세무사 핵심정리 행정소송법(박영사, 2017)

쟁점정리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1, 제9판 2019)

행정법 STUDY BOOK(청암미디어(박영사), 2011)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공저)(박영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