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과 도산법(서울법대 법학총서 6)(양장본 HardCover)

제1장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Ⅰ. 서 론 1

Ⅱ. 기본 논의 3

1. 개 관 3

2. 관련 조항 5

Ⅲ.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입법 내지 논의 현황 9

1. 문제의 소재 9

2. 국내 학설과 판례 10

3. 외국 입법례와 해석론 15

Ⅳ. 도산해지조항의 효력 인정 여부 25

1. 원칙론 25

2. 개별 문제 32

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준거법 41

1. 문제의 소재 41

2. 준거법 결정 기준 42

3. 외국도산절차 승인과의 관계 48

Ⅵ. 결 론 52



제2장 담보신탁의 도산절연론 비판

Ⅰ. 서 론 59

Ⅱ. 문제의 소재 60

1. 담보신탁의 개념 60

2. 문제의 소재 62

Ⅲ. 종래의 판례와 학설 64

1. 판 례 64

2. 학 설 70

Ⅳ. 비교법적 고찰 75

1. 미 국 75

2. 프랑스 79

3. 일 본 82

4. 캐나다 퀘벡 주 민법과 유럽 공통참조기준초안 85

5. 소 결 86

Ⅴ. 검 토 87

1. 유추에 의한 회생담보권의 인정 87

2. 부정설에 대한 검토 88

3. 부정설의 실제적 문제점 98

4. 판례변경이 가능할 것인가? 103

Ⅵ. 결 론 107



제3장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도산절차상 지위

Ⅰ. 서 론 116

Ⅱ. 판례ㆍ통설 118

1. 침해 및 비용부당이득 118

2. 급여부당이득 120

Ⅲ. 비교법적 고찰 125

1. 침해 및 비용부당이득 125

2. 급여부당이득 127

Ⅳ. 비판과 재구성 131

1. 부당이득의 우선적 지위와 채권자평등의 원칙 131

2. 민법적 해결의 한계와 도산법적 해결의 필요성 135

3. 해석론과 입법론 138

Ⅴ. 결 론 145



제4장 다수당사자 사이에서의 부인권 행사 ―지급지시 및 제3자의 변제 사례를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151

Ⅱ. 단축된 급여의 법률관계와 간접적 급여의 법률관계 155

1. 급여 개념이 부인상대방 결정에 미치는 영향 156

2. 중간자가 소유권을 통과취득하는지 여부: 제3자가 금전 아닌 동산을 출연한 경우 159

Ⅲ. 각 문제 상황별 분석 166

1. 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166

2. 제3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04

3. 채무자, 제3자 모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218

4. 소결론 234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문제된 경우 236

Ⅴ. 결론에 갈음하여 240

제5장 자산금융과 최근의 도산법 쟁점

Ⅰ. 머리말 249

Ⅱ. 도산절차에서 소유권의 담보권으로의 재구성 253

1. 문제의 소재 253

2. 소유권의 담보권으로의 재구성이 문제되는 거래 유형 256

3. 도산절차의 진행과 담보권으로 재구성된 권리의 취급 275

Ⅲ. 도산절차의 개시와 장래채권 담보의 효력 283

1. 문제의 소재 283

2. 학 설 286

3. 검 토 289

4. 대상판결의 적용 범위에 관한 개별 쟁점 299

Ⅳ. 맺음말 307



색 인

판례색인 315

사항색인 323

윤진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법논고 1-7(2007-2015), 민법기본판례(2016), 친족상속법강의(제2판, 2018),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위헌인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례의 무게" 등 100여 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