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사례연습

제1편 적법요건



Ⅰ. 위헌법률심판 3

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5

Ⅲ.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7

Ⅳ. 권한쟁의심판 11



제2편 기본권 사례 풀이



Ⅰ. 기본권의 개념 17

Ⅱ. 자유권의 위헌 심사 17

Ⅲ. 평등권의 위헌 심사 20

Ⅳ. 기본권보호의무 22

Ⅴ. 기본권 충돌 23

Ⅵ. 신뢰보호원칙 24

Ⅶ. 법률유보원칙 25

Ⅷ. 포괄위임금지원칙 26

Ⅸ. 명확성원칙 29

Ⅹ. 검열금지원칙 30

XI. 집회허가금지원칙 31

XII.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31



제3편 사례와 모범답안



사례 1∥사형제도 35

사례 2∥낙태죄 49

사례 3∥간통죄 61

사례 4∥지문채취 거부와 흡연권 73

사례 5∥학교설치조례 95

사례 6∥일요일 시험과 종교의 자유 113

사례 7∥정치적 표현의 자유 127

사례 8∥상업적 광고 141

사례 9∥검열금지 157

사례 10∥인터넷신문 179

사례 11∥의료광고 193

사례 12∥야간옥외집회 209

사례 13∥고시의 기본권 침해 223

사례 14∥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237

사례 15∥음주운전에 따른 면회 취소 257

사례 16∥변호사시험 응시제한 277

사례 17∥국가재정법과 재산권 293

사례 18∥개발제한구역 305

사례 19∥공무원연금 321

사례 20∥텔레비전방송수신료 337

사례 21∥검찰총장 퇴직 후 공직취임 제한 351

사례 22∥기본권보호의무 365

사례 23∥후임 헌법재판관 선출 지연 385

사례 24∥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 401

사례 25∥국회의 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419

허완중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석사, 독일 뮌헨대학교 법학과 박사
경력
성균관대학교 BK21 글로컬(Glocal) 과학기술법전문가 양성사업단 박사학연구원(2008. 9.-2010. 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2010. 5.-2011.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2011. 5.-2016. 8.)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현) 한국헌법학회 학술이사
(현) 한국국가법학회 학술이사
(현) 한국비교공법학회 국제이사
(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
(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편집부장
(현) 광주광역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현) 전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신진학술상 수상(2016. 12.)
전남대학교 제23회 용봉학술상 수상(2019. 6.)
전남대학교 우수신임교수상 수상(2019. 6.)
저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입법자를 구속하는 범위와 한계,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9
기본권론, 박영사, 2019
허완중 외 13명(공저), 알기 쉬운 헌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2(1쇄)/2014(2쇄)
허완중 외 9명(공저), 통일과 헌법재판 4,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7
김현철/남복현/손인혁/허완중,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과 개선입법의 구제범위에 대한 연구(헌법재판연구 제28권), 헌법재판소, 2017
허완중 외 8명(공저), 통일과 헌법재판 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