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법의 이해(최신사례를 통한)(4판)(양장본 HardCover)

제1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요

Ⅰ. 상속세 3

1. 상속세의 개요 3

2. 상속세의 납세의무 4

3. 상속재산의 구체적 검토 7

4. 상속세 비과세 대상 10

5. 상속세 과세가액 11

6. 상속공제 15

7. 과세표준과 세율 21

8. 세액공제 21

9. 세액의 신고와 결정 및 경정청구 24

10. 상속세의 납부 25

Ⅱ. 증여세 28

1. 증여의 의의 28

2. 증여세의 특성 28

3. 증여세 납부의무의 발생 29

4.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33

5. 증여세의 계산구조 34

6. 과세대상인 증여재산 및 과세가액의 산정 35

7.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49

8. 부담부증여시 채무인수액 51

9. 증여재산의 합산 52

10. 증여재산공제 52

11. 재해손실공제 54

12.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54

13.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56

14. 증여세의 신고와 확정 및 납부 57

15. 가산세 57

Ⅲ. 재산의 평가 58

1. 재산의 평가의 개요 58

2. 재산 평가의 순서 58

3. 시가 적용 시 판단기준일 59

4. 거래가액 59

5. 경매가격?공매가액 및 감정가격 60

6. 보충적 평가방법 61

7.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64

8. 최대주주 할증평가 64



제2편 ｜상속세편

1. 상속세를 과세하는 재산의 범위 / 67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두7905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69

1. 사실관계의 요지 69

2. 원고의 주장 요지 70

3. 판결 요지 70

Ⅱ. 해설 72

1. 상속세를 과세하는 재산의 범위 72

2. 이 사건의 분석 78

3. 관련 사례 등 80

2. 유류분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정 / 81

서울행정법원 2018. 9. 13. 선고 2018구합616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83

1. 사실관계의 요지 83

2. 원고의 주장 요지 84

3. 판결 요지(피고 승소) 84

Ⅱ. 해설 87

1. 유류분과 상속세 경정청구 87

2. 이 사건의 분석 90

3. 관련 사례 등 93

3. 의제상속재산(보험금 등) / 94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5두49986 판결

Ⅰ. 대상사건의 개요 96

1. 사실관계의 요지 96

2. 원고의 주장 요지 96

3. 판결 요지 97

Ⅱ. 해설 98

1. 의제상속재산 98

2. 이 사건의 분석 103

3. 관련 사례 등 105

4. 신탁과 관련된 상속세 또는 증여세 / 106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두61492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107

1. 사실관계의 요지 107

2. 원고의 주장 107

3. 판결 요지 107

Ⅱ. 해설 108

1. 신탁재산과 상속세 및 증여세 108

2. 이 사건의 분석 111

3. 관련 사례 등 112

5.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 113

서울행정법원 2018. 1. 11. 선고 2016구합73986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114

1. 사실관계의 요지 114

2. 원고의 주장 요지 114

3. 판결 요지(원고 승소) 115

Ⅱ. 해설 116

1.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합산과세 116

2. 이 사건의 분석 120

3. 관련 사례 등 122

6.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 124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3597 사건

Ⅰ. 대상판결의 개요 125

1. 사실관계의 요지 125

2. 원고의 주장 요지 126

3. 결정 요지 126

Ⅱ. 해설 127

1.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127

2. 이 사건의 분석 130

3. 관련 사례 등 133

7. 비과세하는 상속재산(금양임야 등) / 135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8622 사건

Ⅰ. 대상판결의 개요 136

1. 사실관계의 요지 136

2. 원고의 주장 요지 137

3. 조정 요지 137

Ⅱ. 해설 138

1. 비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의 개요 138

2. 비과세대상인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140

3. 이 사건의 분석 142

4. 관련 판례 등 143

8. 공익법인 등에 대한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144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22706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146

1. 사실관계의 요지 146

2. 원고의 주장 요지 147

3. 판결 요지 148

Ⅱ. 해설 150

1. 공익목적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150

2. 이 사건의 분석 154

3. 관련 사례 등 156

9. 상속채무의 차감 / 157

대법원 2018. 1. 11. 선고 2017두62365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158

1. 사실관계의 요지 158

2. 원고의 주장 요지 159

3. 판결 요지 159

Ⅱ. 해설 160

1. 상속채무의 차감 160

2. 이 사건의 분석 169

3. 관련 사례 등 170

10. 가업상속공제 / 172

대법원 2018. 7. 13. 선고 2018두39713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173

1. 사실관계의 요지 173

2. 원고의 주장 요지 174

3. 판결 요지 175

Ⅱ. 해설 180

1. 상속공제 제도 개관 180

2. 가업상속공제 제도 180

3. 이 사건의 분석 186

4. 관련 사례 등 190



11. 배우자상속공제 / 192

서울행정법원 2017. 8. 18. 선고 2016구합84641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194

1. 사실관계의 요지 194

2. 원고의 주장 요지 194

3. 판결 요지(피고 승소) 195

Ⅱ. 해설 197

1. 배우자상속공제 제도 197

2. 이 사건의 분석 199

3. 관련 사례 등 201

12. 동거주택 상속공제 / 203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두40805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204

1. 사실관계의 요지 204

2. 원고의 주장 요지 205

3. 판결 요지 205

Ⅱ. 해설 207

1.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 207

2. 이 사건의 분석 211

3. 관련 사례 등 214

13.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 / 215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두54275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216

1. 사실관계의 요지 216

2. 원고의 주장 요지 217

3. 판결 요지 218

Ⅱ. 해설 221

1. 증여세액 공제 221

2. 이 사건의 분석 225

3. 관련 사례 등 227

14.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 229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230

1. 사실관계의 요지 230

2. 원고의 주장 요지 231

3. 판결 요지 231

Ⅱ. 해설 233

1.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233

2. 이 사건의 분석 237

3. 관련 사례 등 238

15. 협의분할 및 재분할에 대한 과세 여부 / 239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59055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240

1. 사실관계의 요지 240

2. 원고의 주장 요지 240

3. 판결 요지 241

Ⅱ. 해설 242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증여세 242

2. 이 사건의 분석 246

3. 관련 사례 등 248









제3편 ｜증여세편

16. 증여의 의의 / 251

서울고등법원 2018. 7. 5. 선고 2018누42193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252

1. 사실관계의 요지 252

2. 원고의 주장 요지 253

3. 판결 요지 253

Ⅱ. 해설 254

1. 증여의 의의 254

2. 이 사건의 분석 256

3. 관련 사례 등 257

17.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와 개별가액산정규정의 관계 / 258

서울행정법원 2018. 8. 17. 선고 2017구합4703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259

1. 사실관계의 요지 259

2. 원고의 주장 요지 260

3. 1심 판결 요지(원고 승소) 260

Ⅱ. 해설 261

1.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 261

2. 실질과세원칙과 법인격 부인의 법리 264

3. 이 사건의 분석 265

4. 관련 사례 등 267

18.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 및 소득세, 법인세와의 관계 / 268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두3096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270

1. 사실관계의 요지 270

2. 원고의 주장 요지 271

3. 판결 요지 271

Ⅱ. 해설 273

1.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와 증여세 부과 273

2. 증여세와 소득세?법인세의 관계 278

3. 이 사건의 분석 280

4. 관련 사례 등 283

19. 상증세법상 거주자와 이중거주자 문제 / 285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5025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287

1. 사실관계의 요지 287

2. 원고의 주장 요지 287

3. 판결 요지 288

Ⅱ. 해설 290

1. 상증세법상 거주자 290

2. 이중거주자의 경우 거주지의 결정 293

3. 국제조세조정법상의 증여의 개념 294

4. 이 사건의 분석 295

5. 관련 사례 등 297

20. 실질과세원칙과 가장행위 / 298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299

1. 사실관계의 요지 299

2. 원고의 주장 요지 300

3. 판결 요지 300

Ⅱ. 해설 302

1. 증여세 합산과세제도 302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실질과세원칙 302

3. 이 사건의 분석 306

4. 관련 사례 등 308

21.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309

서울고등법원 2018. 4. 4. 선고 2017누60521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310

1. 사실관계의 요지 310

2. 원고의 주장 요지 311

3. 판결 요지 311

Ⅱ. 해설 313

1.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313

2. 이 사건의 분석 317

3. 관련 사례 등 319

22.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320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두37793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322

1. 사실관계의 요지 322

2. 원고의 주장 요지 323

3. 판결 요지 323

Ⅱ. 해설 325

1.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325

2. 이 사건의 분석 333

3. 관련 사례 등 335

23.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337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51504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338

1. 사실관계의 요지 338

2. 원고의 주장 요지 338

3. 판결 요지 339

Ⅱ. 해설 340

1.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340

2. 이 사건의 분석 343

3. 관련 사례 등 346

24. 증자에 따른 이익 증여 / 347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560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348

1. 사실관계의 요지 348

2. 원고의 주장 349

3. 판결 요지 349

Ⅱ. 해설 351

1.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351

2. 이 사건의 분석 356

3. 관련 사례 등 360

25. 전환사채 등의 행사로 인한 이익의 취득 / 362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5268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364

1. 사실관계의 요지 364

2. 원고의 주장 요지 365

3. 판결 요지 366

Ⅱ. 해설 370

1.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370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79

3. 상증세법 제42조의2 적용 가부 381

4. 이 사건의 분석 383

5. 관련 사례 등 387

26.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 389

서울행정법원 2019. 2. 21. 선고 2017구합75569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391

1. 사실관계의 요지 391

2. 원고의 주장 391

3. 판결 요지(피고 일부 승소) 392

Ⅱ. 해설 395

1. 전환사채 등의 평가 395

2.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상증세법 제40조) 399

3. 이 사건의 분석 404

4. 관련 사례 등 407

27.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08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513 사건

Ⅰ. 대상사건의 개요 409

1. 사실관계의 요지 409

2. 원고의 주장 요지 410

3. 조정 요지 411

Ⅱ. 해설 411

1.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11

2. 이 사건의 분석 416

3. 관련 사례 등 419

28.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421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두58042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422

1. 사실관계의 요지 422

2. 원고의 주장 요지 422

3. 판결 요지 423

Ⅱ. 해설 425

1.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425

2. 이 사건의 분석 428

3. 관련 사례 등 431

29.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 추정 / 432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두31443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434

1. 사실관계의 요지 434

2. 원고의 주장 요지 434

3. 판결 요지 435

Ⅱ. 해설 437

1.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 시의 증여추정 437

2.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438

3. 명의신탁과의 관계 440

4. 배우자 등 계좌이체의 경우 440

5. 이 사건의 분석 441

6. 관련 사례 등 443

30. 이혼과 증여세:재산분할 및 위자료 / 444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446

1. 사실관계의 요지 446

2. 원고의 주장 요지 446

3. 판결 요지 447

Ⅱ. 해설 449

1. 재산분할 및 위자료와 증여세 449

2. 이 사건의 분석 452

3. 관련 사례 등 454

31. 증여계약의 취소와 후발적 경정청구 / 455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7구합54036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457

1. 사실관계의 요지 457

2. 원고의 주장 457

3. 판결 요지 458

Ⅱ. 해설 458

1. 증여계약의 취소와 후발적 경정청구 458

2.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상증세법 제4조 제4항) 460

3. 이 사건의 분석 462

4. 관련 사례 등 465

32.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결손법인 / 466

서울고등법원 2019. 1. 16. 선고 2018누64766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467

1. 사실관계의 요지 467

2. 원고의 주장 요지 468

3. 판결 요지 469

Ⅱ. 해설 471

1. 결손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471

2. 이 사건의 분석 477

3. 관련 사례 등 478

3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흑자법인 / 479

서울행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구합84334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480

1. 사실관계의 요지 480

2. 원고의 주장 요지 480

3. 판결 요지(원고 승소) 481

Ⅱ. 해설 483

1. 흑자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483

2. 이 사건의 분석 486

3. 관련 사례 등 488

34.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명의신탁 합의 / 489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910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491

1. 사실관계의 요지 491

2. 원고의 주장 요지 491

3. 판결 요지 492

Ⅱ. 해설 493

1.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493

2. 이 사건의 분석 497

3. 관련 사례 등 498

35.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주주명부의 존부 / 500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선고 2017구합61379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502

1. 사실관계의 요지 502

2. 원고의 주장 요지 502

3. 판결 요지(제1심 법원) 503

Ⅱ. 해설 505

1.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요건 및 주주명부의 존부 505

2. 이 사건의 분석 508

3. 관련 사례 등 509

36.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 목적 / 510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8두32477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512

1. 사실관계의 요지 512

2. 원고의 주장 요지 513

3. 판결 요지 513

Ⅱ. 해설 516

1.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중요 요건-조세회피의 목적 516

2. 이 사건의 분석 519

3. 관련 사례 등 520

37. 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에 관한 사례 / 522

대법원 2018. 5. 31. 선고 2018두35094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523

1. 사실관계의 요지 523

2. 원고의 주장 요지 523

3. 판결 요지 523

Ⅱ. 해설 525

1. 명의신탁 재산의 상속에 대한 검토 525

2. 이 사건의 분석 527

3. 관련 사례 등 528

38. 증여재산의 반환과 명의신탁 증여의제 / 530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두47813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531

1. 사실관계의 요지 531

2. 원고의 주장 요지 531

3. 판결 요지 532

Ⅱ. 해설 533

1. 명의신탁 재산 반환의 과세 여부 533

2. 이 사건의 분석 536

3. 관련 사례 등 537

39. 신주의 인수와 증여의제의 적용 / 539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30644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541

1. 사실관계의 요지 541

2. 원고의 주장 요지 541

3. 판결 요지 541

Ⅱ. 해설 545

1. 합병에 의한 신주의 취득 545

2. 이 사건의 분석 548

3. 관련 사례 등 549

40. 가업승계 지원제도 / 550

대법원 2018. 7. 25. 선고 2018두40485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552

1. 사실관계의 요지 552

2. 원고의 주장 553

3. 판결 요지 553

Ⅱ. 해설 555

1.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555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558

3. 이 사건의 분석 562

3. 관련 사례 등 564

41. 공익법인 주식출연 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566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567

1. 사실관계의 요지 567

2. 원고의 주장 568

3. 판결 요지 568

Ⅱ. 해설 575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575

2. 이 사건의 분석 588

3. 관련 사례 등 592

42. 상속세 및 증여세와 가산세 / 595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8328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597

1. 사실관계의 요지 597

2. 원고의 주장 요지 597

3. 판결 요지 598

Ⅱ. 해설 599

1. 상증세법상 가산세의 쟁점 599

2.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검토 602

3. 이 사건의 분석 604

4. 관련 사례 등 605







제4편 ｜재산의 평가편

43. 재산평가의 원칙(시가평가의 원칙) / 609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두7565 판결

Ⅰ. 대상사건의 개요 610

1. 사실관계의 요지 610

2. 원고의 주장 611

3. 판결 요지 611

Ⅱ. 해설 613

1. 재산평가의 원칙 613

2. 이 사건의 분석 622

3. 관련 사례 등 624

44. 부동산의 가치평가:소급감정에 관한 사례 / 626

대법원 2018. 4. 27. 선고 2018두38444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628

1. 사실관계의 요지 628

2. 원고의 주장 628

3. 판결 요지 629

Ⅱ. 해설 630

1. 부동산의 가치평가의 의의 630

2. 소급감정에 의한 부동산의 가치평가 631

3. 이 사건의 분석 636

4. 관련 사례 등 638

45. 비상장주식의 평가:평가방법에 관한 사례 / 640

서울행정법원 2016. 12. 8. 선고 2015구합63586 판결

Ⅰ. 대상판결의 개요 641

1. 사실관계의 요지 641

2. 원고의 주장 641

3. 판결 요지(피고 일부 승소) 642

Ⅱ. 해설 645

1.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기준 645

2. 이 사건의 분석 660

3. 관련 사례 등 662

46. 최대주주 할증평가 / 664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두48451 판결

Ⅰ. 대상사건의 개요 665

1. 사실관계의 요지 665

2. 원고의 주장 요지 666

3. 판결 요지 667

Ⅱ. 해설 669

1. 최대주주 할증평가 669

2. 이 사건의 분석 674

3. 관련 사례 등 675



ㆍ판례색인 677

ㆍ사항색인 685

홍효식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법무부 송무과 검사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법률보좌관(파견 근무)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장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

광주고등검찰청 부장검사

現 서울고등검찰청 세월호 관련 국가소송수행단장 겸 조세소송 담당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