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시장경제 다시 생각한다

PART 01 이념과 공동체

01 시민사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ㆍ7

절대왕정에서 시민사회로_10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짝_13

1776년의 국부론과 1816년의 목민심서_17

서세동점은 동아시아의 전근대가 근대와 만나는 과정_19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제헌 헌법_21

뿌리가 얕은 한국의 시민사회_24

02 베네주엘라의 탈시장 실험과 인도의 종교근본주의 입법 ㆍ27

차베즈의 혼합경제, 멀쩡한 나라를 삽시간에 망치다_29

시장이 무너진 베네주엘라의 참혹한 현실_32

시장경제의 궁극적 윤리성_34

종교가 세속의 일을 간섭할 때_36

힌두근본주의 집권당의 소 도축·유통 금지법_38

03 자유, 공동체의 주된 가치 ㆍ40

이념,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_41

쑨원의 삼민주의, 그럴싸한 엉터리_44

자유, 시민사회를 이끄는 이념_47

삼색기, 자유 평등 박애의 상징_50



PART 02 구한말, 우리의 오래된 미래일까- 시장주의자가 보는 조선의 이념과 지배구조

01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나라 조선 ㆍ55

DR 콩고에서 되새긴 한국인의 정체성_56

조선, 우리의 오래된 미래일까_59

영화 남한산성이 던지는 메시지_62

가난을 구조화했던 조선의 이념과 지배구조_64

놀라운 책 북학의_68

02 노비, 세금, 특유의 소농경제 ㆍ72

조선의 민초는 어떻게 살았을까_74

노비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체제_75

소수의 양인에게 집중된 세금_78

재화의 생산과 유통을 탄압한 소농사회_82

시장의 금압과 정조의 신해통공_86

억압받는 쟁이와 장사치_90

03 시장이 없었던 조선의 금속활자 ㆍ94

출판시장과 영업의 자유를 몰랐던 우리의 금속활자_96

경복궁의 품계석_99

성리학을 빙자해 모든 것을 얽어매다_101

1704년 유정기의 이혼청구 사건_103

유정기 이혼을 통해 본 조선의 법제와 소송_105

성리학이란 도대체 무엇인가_110

04 닫힌 지배구조와 사상탄압 ㆍ114

수직적으로 정형화된 인간관계_115

'열린' 언로와 난상토론_117

아무런 내용이 없는 상소_119

가혹한 사상탄압_122

정조의 문체탄압_126

05 사화와 모반, 잦은 정변의 법경제학 ㆍ130

모반사건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이유_131

대명률의 재산몰수의 기준과 사례_134

친국과 만기친람의 1인 체제_136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보고의 건수_140



PART 03 시장과 입법- 법은 권력이 경제에 간섭하는 통로이자 이를 억제하는 툴

01 권력이 경제에 간섭하는 통로 ㆍ145

사유재산권 보장은 근대로의 출발점_146

세금의 징수_148

인허가, 제도화된 경제간섭_150

행정지도, 만연한 비공식적 간섭_152

검찰수사와 세무조사, 의도를 감춘 간섭_154

대중영합적 규제는 시장경제의 암_158

02 시장은 열고 규제는 풀어야 ㆍ160

대학입시, 불평등을 키우는 규제의 덩어리_162

시장은 다양성의 원천_166

규제가 망친 우리 술_167

어떻게 하면 되는가_170

03 중소기업 적합업종, 말썽 많은 한국형 진입규제 ㆍ172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역사_174

이 제도로 인한 비용과 편익_176

선진국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있을까_180

04 막걸리, 규제로 살아났다 죽기를 거듭하다 ㆍ183

사케는 인기인데 막걸리는 죽을 쑤고_186

조선의 술, 가양주의 전통_188

막걸리는 규제의 종합판_190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일어나던 막걸리를 좌절시키다_193

여전히 남아있는 자잘한 규제들_194

05 잘 나가던 면세점 꺾은 규제 ㆍ197

면세점 산업의 규모와 구조_198

몰상식한 원점심사_200

악성의 규제가 더욱 심해지는 이유_202

규제강화의 내용을 살펴보면_203

롯데와 신라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가_206

면세점시장과 중소기업 보호_208

06 가격규제, 이제는 반시장적 적폐 ㆍ211

박정희 정부의 보편적 가격통제_212

가격형성은 영업의 자유의 핵심_214

장바구니 물가는 정권 차원의 관심사_217

07 원가연동제, 정말 위험한 가격통제 ㆍ221

서울우유의 우유페이_222

수급에 따른 가격변동을 막는 원유가연동제_224

가격기능을 통제한 대가_225

공산품에 대한 납품단가 원가연동제 주장_227

08 입법의 비용, 김영란법의 경우 ㆍ230

인도의 고액권 기습폐지_231

김영란법이 몰고 온 공포_233

난법은 예정했던 성과를 거두었을까_236

난법 시행 기사와 댓글 반응_238



PART 04 시장경제의 미래

01 한국인은 정말 시장경제를 원하는가 ㆍ247

개인주의는 한국인의 체질인가_249

해방 당시 한국인은 어떤 세상을 원했을까_251

시장경제는 6.25가 가져온 선물_254

02 경제민주화, 어떤 지표여야 하는가 ㆍ257

경제민주화 조항이 헌법에 들어온 경위_260

경제민주화, 한국 특유의 화두_262

헌법 경제조항의 변천과 경제민주화 조항_265

경제민주화를 별도의 규제·조정 사유로 볼 것인가_266

경제민주화, 여러 사유를 포섭하는 상위개념_269

03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우리의 모델일까 ㆍ271

시장경제의 구체적 모습은 천태만상_273

헌법과 사회적 시장경제론_275

기본권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_280

시장경제 모형 창출은 중요한 과제_281

각성된 자유인은 우리의 영원한 꿈_284



후 기 ㆍ289

미 주 ㆍ293

색 인 ㆍ299

정호열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농촌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서울대에서 법학으로 학부와 대학원을 마쳤고, 여러 해의 시차를 두고 미국 시애틀, 독일 바이로이트, 일본 도쿄의 대학에 연구차 체류하면서 그 곳의 제도와 문화를 견문하였다. 1년 남짓 회사를 다니다가 병역을 마쳤고, 이후 줄곧 연구자로서 대학교수의 삶을 살고 있다. 2009년 중반 제15대 공정거래위원장을 맡아 우리나라 시장질서를 총괄하였다. 경쟁법학회와 비교사법학회 회장을 거쳤으며, 현재 성균관대 로스쿨에서 공정거래법을 가르치고 있다.



저자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수료(법학박사)

미국 워싱턴대 풀브라이트 스콜라

독일 바이로이트대 DAAD 교류교수

일본 도쿄대 법학부 객원

한국법학교수회 사무총장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한국경쟁법학회 회장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

제15대 공정거래위원장

현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경제법 전정 제6판(2019.2)

시장리버럴의 시점

한국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지배구조 개편의 후속입법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제한

공정거래 심결사례 국제비교

독일 불공정경쟁방지법(역서, V. Emmerich 원저)

공정거래법 심결례 백선

부정경쟁방지법론